"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133호
시행일자 : 2002. 7. 2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실태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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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정책 1022-41호(□02.4.12)와 관련입니다.

2.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시행규칙 제70조),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종별 하자책임구분이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도 공종구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불공정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에협회는 실태 파악후 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건의 등대응코자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실태조사기간 : □02. 7.22∼ 8. 5

□ 실태조사내용

ㅇ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여 공종구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공공공사 계약체결 사례

- 공사명, 발주기관,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ㅇ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클레임 또는 소송제기사례

건협대전제3061-133호                                                 2002.7.24

□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ㅇ제출방법 : 별첨양식에 기입하여 제출

※ 제보업체의 기밀엄수 보장

ㅇ제출기한 : □02.8.5(월)까지〔FAX: 02)547-0403, E-mail: jsrhee@cak.or.kr〕

첨 부 : 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사례조사양식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 첨  부 >

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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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회명 :      시(도)회

연번	공사명 (계약체결일)	발주기관	시공업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1)상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서상 하자 담보책임기간
1	<예시> ○○학교 시설 공사 (□02.4.3)	○○교육청	○○건설(주)	ㅇ기둥, 내력벽: 10년 ㅇ기둥, 내력벽외 주요구조물 : 5년 ㅇ기타부분: 1년	공종구분없이 10년
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