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심의내용) 6. 영 제9조제7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등에 관한 사항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평가사유서 포함)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평가사유서 포함)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평가사유서 포함) 단, □99.9.9일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 소위원회의 구성 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한다. 가.심의위원은 중앙위원회 위원과 지방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등 타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중에서 선정하되 건설분야전문가 명부(심의위원 POOL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명부상의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6. ------------------------------------- ------------------------------------- --------- 가. -------------------------------------- ----------------------------------- (항목별 평가사유서 포함) 나. ------------------------------------ ------(항목별 평가사유서 포함)------------- ------------ 다. ---------------------------------- ------(항목별 평가사유서 포함)------------ --------------------------------------- --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 2. -------------------------------------- ----------------------------------- 가.심의위원은 건설분야전문가(심의위원 POOL명부)명부상의 전문분야별로 선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업체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입찰참가업체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성 평가강화를 위한 항목별 평가사유서 제출 의무화 심의위원 선정시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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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문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전문분야 위원중에서 당해 심의안건에 적합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나. 심의위원은 당해 심의에 필요한 위원의 5배~7배의 범위내에서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후보를 우선 선정한 후 선정순위에 따라 당해 심의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심의위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 당해 후보위원 및 심의위원의 선정·통보는 심의전일 근무시간이후부터 시행하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의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의 임·직원이 입회하게 할 수 있다. 라. 심의위원은 15명~30명의 범위내에서 전문분야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전문분야별 최소 2인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마.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심의위원의 결원에 대비하여 중앙위원회 위원중에서 당일 심의참여가 가능한 위원의 명부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삭제 다. 심의위원은 심의일 7내지 15일 이전에 확정하여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며 명단공개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등을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삭제	심의위원 명단 사전공개 심의위원 명단 사전공개 조문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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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심의절차·방법등은 중앙위원회를 준용한다. 제22조(기술검토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관계전문가·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제2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술검토등)①--------------------------------------------------------------------------------------------------------------------------------------------------------------------- 4.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일전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1회이상의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 --------------------------------------- --------------------------------------- --------------------------------------- -----제20조제1항의----------------------- --------------------------------------- --------------------------------------- ---------.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개 설명회 도입 조문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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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의 검토의견을 심의요청자 또는 관계 5급이상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④ 제17조6호의 심의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안건의 심의위원 참석 비율이 전문분야별로 60퍼센트를 상회하는 경우에 개회한다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대하여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 심의사항의 설명은 심의당일의 심의위원회에 한하며 업체별로 순서를 정하여 시행 <신설>	②--------------------------------------- --------------------------------------- --------------------------------------- --------------------------------------- --------------------------------------- -------제20조제1항의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대하여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 ------------심의당일 및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개설명회시의--------------- 제24조의 2(청렴서약서 징구) 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의한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27호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조문정비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청렴서약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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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설계의 채점) ① 제1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 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발주청은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위원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설계배점기준의 전문분야 평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 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를 작성하여 평가사유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심의위원은 평가항목에 대한 설계점수는 입찰자별로 우수순위에 따라 8인까지는 배점의 5퍼센트 차이를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별 설계수준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5퍼센트이상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전체 심의위원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위원장은 위원이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점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하거나 위원회 의견을 들은후 당해 위원의 채점 우수순위에 따라 업체별로 5퍼센트 차등이 유지되도록 수정할 수 있다. 5.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 등이 채점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것을 당해 평가항목의 설계점수로 하며 평가항목별로 채점된 설계점수를 합하여 당해 업체 설계점수의 총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제26조(설계의채점)①----------------------- -일괄입찰, 대안입찰 ---------------------- -----------------. 1. ---- 별표4에 의한 □설계평가기준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2.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사유서와-- -------------------. 3. 심의위원은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설계점수는 입찰자별로 우수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현저한 심의위원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점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삭제	발주청이 □설계평가기준작성지침□에 따라 평가기준 작성 5퍼센트 강제 차등제 폐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점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 조정 의결할 수 있다. 6.전문분야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즉시 제1항에 의한 위원별 평가점수를 입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로 채점된 설계점수의 합계를 통보한다. ③실시설계·시공입찰서 및 대안입찰서에 대한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대안입찰서의 경우 제1항 제3호,제4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심의결과 조치등)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6. 현행과 같음 ② ---------------------------------- 위원별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및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입찰자에게 반드시-------- --------------------------------. ③ 삭제 제27조(심의결과 조치등)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항목별 평가사유서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