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89
시행일자 : 2005. 6. 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주택법등의 개정 안내.

□□□□□□□□□□□□□□□□□□□□□□□□□□□□□□□□□□□□□□□□□□□□□□□□□□□□□□□□□□□□□□□□□□□□□□□□□□□□□

협회에서 개정 추진하여 협회의견이 모두 반영된「주택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05.5.26)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법률 주요내용 ------------ 1부.

2. 개정법률 전문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 1.

개정법률 주요내용

□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제41조 제1항)

□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내부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6조 제1항)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민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배제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설계자□감리자간 분쟁발생시 건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제46조 제5항 신설)

□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을 개선하고 설계자□감리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공사 방지

□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개정법률 적용(부칙 제3호)

□ 개정법률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동주택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 적용(부칙 제6조)

□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간 모순과 충돌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