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2001. 1. 16일자 관보공포 : 공포일부터 6개월후 시행)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계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손해보증제도를 손해보험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손해배상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대규모의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를 정함(안 제15조의2).

나. 종전에는 설계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가 설계등 용역 및 감리업무룰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증료를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청이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및 안 제33조제5항)

다. 종전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및 설계등 용역업무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라. 건설사업의 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을 가진 민간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손해보험 및 대가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신설).

마. 레미콘·모래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품질확인결과 당해 건설자재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바.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사. 종전에는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리제도가 없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공·안전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행하는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안 제27조의2).

법률 제6,369호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

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建設技術水準을 향상시키고□를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중 □安全點檢·精密安全診斷 및 安全性檢討□를 □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로 하고, 동호나목중 □施設物의 유지□를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로 하며, 동조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호중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가 당해 工事의 設計圖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發注者의 委託에 의하여 關係法令에 따라 發注者로서의 監督權限을 代行하는 것□을 □施工監理와 관계 법령에 따라 發注廳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1호중 □□建設情報統合電算網□이라 함은□을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라 함은□으로, □交換·共有하는 電算網을□을 □교환·공유하는 체계를□로 하고, 동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調査·設計·設計監理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8의2. □檢測監理□라 함은 건설공사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施工監理□라 함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檢測監理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 □監理員□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에 소속되어 檢測監理·施工監理 또는 責任監理(이하 □責任監理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3.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제3항중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의 중요내용□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내용□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設計諮問委員會) ①건설공사의 設計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發注廳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發注廳에 設計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設計諮問委員會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發注廳이 정한다.

제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3제1항중 □退職狀況에 관하여 半期別로□를 □退職狀況 기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報告節次등□을 □보고내용·시기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으로 하고, 동장제2절의 제목 □建設技術 硏究·開發의 지원등□을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 ①建設交通部長官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

하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협의를 거친 후 中央委員會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속하는 사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情報化促進基本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建設交通部長官은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情報化促進基本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建設交通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  지방자치단체,  政府投資機關, 政府出捐機關 등 관련 기관의 長에게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手數料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⑧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消化·개량한 것으로 國內에서 新規성·유일성·進步성□을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新規性·進步性 및 現場適用性□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본문중 □發注廳으로 하여금 당해 建設技術者에 대하여□를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제5항으로,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3項□을 □제4항□으로, □保證의 기간, 종류 및 방법□을 □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으로 한다.

③發注廳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附帶되는 電氣·消防 등의 設備工事(이하 □設備工事□라 한다)에 대한 監理資格을 전부 갖춘 監理專門會社(設備工事에 대한 監理資格을 갖춘 자와 共同受給體를 구성한 監理專門會社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④設計등 用役業者가 設計등 用役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用役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設計등 用役業者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設計등 用役業者는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 비용을 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제1항 본문중 □設計등 用役·責任監理□를 □設計등 用役·建築士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設計·건설공사의 監理□로, □不實罰點을 줄 수 있다.□를 □不實罰點을 주어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建設技術者 또는 監理員□을 □건설기술자·監理員 또는 建築士□로 하며, 동조제2항중 □불이익을 줄 수 있다.□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한다.

3. 設計등 用役業者(建築士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제21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設計監理의 업무범위 기타 設計監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發注廳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鐵道·發電所·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複合工種의 건설공사

2.  設計·시공관리의  難易度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發注廳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發注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의 損害賠償)  ①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用役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 비용을 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發注廳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算定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用役과의 관계) 發注廳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設計監理 또는  責任監理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設計監理  또는  責任監理業務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중 □品質保證計劃□을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品質保證計劃(이하 □品質保證計劃□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品質試驗計劃(이하 □品質試驗計劃□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品質保證計劃□을 □品質保證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公衆에 미치는 영향이 큰 建設工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許可·認可·승인등□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品質保證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品質保證計劃□을 각각 □品質保證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第5項□을 □제6항□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建設資材·部材의 품질확보 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資材·部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建設資材·部材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建設資材·部材의 品質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2항중 □安全管理計劃□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安全管理計劃의 수립기준 및 樹立節次등□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으로 한다.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건설공사의 安全管理組織)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安全管理組織을 두어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總括하여 관리하는 安全總括責任者

2. 土木·建築·電氣·機械·設備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安全管理責任者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安全管理擔當者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協議體의 구성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安全管理組織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建設交通部長官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建設廢資材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發注者·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의 發注者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計上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중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는 監理員은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고 建設工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監理員□을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는 監理員□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檢測監理 및 施工監理) ①發注廳은 責任監理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品質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로 하여금 檢測監理 또는 施工監理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檢測監理 또는 施工監理를 실시하는 경우 監理員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7조의3(監理員의 責務) 責任監理등을 수행하는 監理員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제1항중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를□을 □責任監理등을□로 하고, 동조제5항중 □施設·裝備등□을 □裝備 등□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責任監理業務를□을 □責任監理등을□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住宅建設促進法·國家保安法이나 國家技術資格法 第18條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住宅建設促進法 또는 國家技術資格法 제18조의 罪□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4제3항중 □監理員이□를 □監理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發注者에게□를 □發注廳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發注者는□을 □發注廳은□으로 한다.

제28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7(設備工事의 監理) ①發注廳은 건설공사 및 設備工事에 대한 監理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 電力技術管理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工事監理業의 등록을 한 자, 情報通信工事業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用役業者 또는 消防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監理者□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監理者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設備工事에 대한 監理業務를 總括하여 관리할 자(이하 □總括管理者□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總括管理者는 당해 건설공사 및 設備工事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監理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監理者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監理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發注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總括管理者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9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第5號□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를□을 □責任監理등을□로, □責任監理를□을 □責任監理등을□로 하고, 동항제6호중 □建設工事의 責任監理를□을 □責任監理등을□로 하며,  동항제8호중 □責任監理를□을 □責任監理등을□로 하고, 동항제9호중 □責任監理□를 □責任監理등□으로 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시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監理員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監理專門會社에 二重으로 소속된 자에게 責任監理등을 수행하게 한 때

10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僞造 또는 變造하여 사용한 때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品質試驗을□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品質保證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品質試驗 또는 검사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중대한 災害□를 □중대한 재해□로 하며, 동항제4호중 □責任監理를□을 □責任監理등을□로 하고, 동항제6호중 □責任監理業務를□을 □責任監理등을□로 하며,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責任監理用役□을 □責任監理등의 用役□으로 한다.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3조제1항 본문중 □責任監理業務□를 □責任監理등의 업무□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責任監理를□을 각각 □責任監理등을□로 하며, 동항제3호중 □品質保證計劃□을 □品質保證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중대한 災害□를 □중대한 재해□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責任監理의 發注者에게□를 □責任監理등의 發注廳에□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保證의 기간, 종류 및 방법□을 □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으로 한다.

8. 責任監理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發注廳에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

⑤監理員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監理員이 속하는 監理專門會社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監理專門會社는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 비용을 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중 □建設技術用役事業□을 □建設技術用役事業(建築士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設計에 관한 用役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責任監理員□을 □監理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建設技術用役業者□를 □建設技術用役業者(建築士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중 □責任監理□를 □責任監理등□으로 한다.

제36조의4제3호중 □責任監理□를 □責任監理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責任監理와□를 □責任監理등과□로 하여 동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會員의 업무수행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보장을 위한 共濟사업

5. 責任監理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위탁하는 업무

제36조의6 및 제38조중 □責任監理□를 각각 □責任監理등□으로 한다.

제40조중 □責任監理□를 □責任監理 또는 施工監理□로 한다.

제40조의2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본문중 □10年이하의 懲役□을 □10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責任監理를 성실하게□를 □責任監理등을 성실하게□로, □責任監理를 함으로써□를 □責任監理등을 수행함으로써□로 한다.

제42조제1호중 □品質保證計劃을 수립하지□를 □品質保證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을 수립·이행하지□로 하고, 동조제2호중 □安全點檢□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責任監理를□을 □責任監理등을□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計上하지 아니한 자 또는 計上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計上하지 아니한 자 또는 計上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제43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退職狀況□을 □退職狀況 기타 경력사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責任監理를□을 각각 □責任監理등을□로 하고, 동항제6호중 □責任監理用役□을 □責任監理등의 用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第1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의2.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제45조중 □第27條□를 □제27조 및 제27조의2□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부실벌점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행하거나 행할 업무정지처분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거나 행할 처분으로 본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管理하게 함으로써 建設技術水準을 향상시키고 建設工事의 品質과 安全을 확보하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建設技術□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항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安全에 관하여는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建設工事에 관한 計劃·調査(測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設計(建築士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設計監理·施工·安全點檢·精密安全診斷 및 安全性檢討	第1條(目的) ----------------- -------------------------- --------------------------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 -------------------------- ------. 第2條(定義) ---------------------------------------. 1. (현행과 같음) 2. ------------------------ ------------------------- ------------------------- ------------------------- ----------------------. 가. ----------------------------------------------------------------------------------------------------------------------------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나. 施設物의 유지·補修·撤去·관리 및 運用 다. ∼ 아. (생 략) 3. (생 략) 4. □設計등 用役"이라 함은 第3號의 建設技術用役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建設工事의 計劃·調査·設計·設計監理·安全性檢討 및 建設事業管理 나. 施設物의 유지·補修·撤去·관리 및 운용 다. (생 략) 5. ∼ 8. (생 략) <신 설> <신 설> 9. □責任監理□라 함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가 당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 다. ∼ 아.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 -------------------------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調査·設計·設計監理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현행과 같음) 5. ∼ 8. (현행과 같음) 8의2. □檢測監理□라 함은 건설공사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施工監理□라 함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檢測監理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施工監理와 관계 법령에 따라 發注廳으로

해 工事의 設計圖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 지의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 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發注者의 委託에 의하여 關係法令에 따라 發注者로서의 監督權限을 代行하는 것을 말하되, 責任監理는 工事監理의 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全面責任監理 및 部分責任監理로 구분한다. 10. □監理員□이라 함은 監理專門會社에 종사하면서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11. □建設情報統合電算網□이라 함은 建設工事의 計劃·設計·契約·施工 및 유지관리의 全過程에서 발생하는 情報를 發注廳 및 建設關聯業體가 상호 交換·共有하는 電算網을 말한다. <신 설>	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 ------------------------- ------------------------- ------------------------- ------------------------- ------------------------- ------------------------- ------------------------- ------------------------- ------------------------- --------. 10. □監理員□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에 소속되어 檢測監理·施工監理 또는 責任監理(이하 □責任監理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라 함은 ---------------- ------------------------ ------------------------ ------------------------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

<신 설> 第3條(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 ①·② (생 략)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의 중요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3.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第3條(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내용-----------. 제5조의2(設計諮問委員會) ①건설공사의 設計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發注廳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發注廳에 設計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設計諮問委員會의 구성·기능 및 운영

第6條의2(建設技術者의 申告) ① ∼ ③ (생 략) <신 설> ⑤ (생 략) 第6條의3(建設關聯業體의 報告義務) ①第6條의2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建設關聯業體는 建設技術者의 就業 및 退職狀況에 관하여 半期別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2章 建設技術의 硏究·開發 第2節 建設技術 硏究·開發의 지원등 第15條의2(建設情報統合電算網의 構築)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發注廳이 정한다. 第6條의2(建設技術者의 申告)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현행과 같음) 第6條의3(建設關聯業體의 報告義務) ①--------------------- -------------------------- ----退職狀況 기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 ②-------------------보고내용·시기 및 절차 등--------- -----------------. 第2章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第2節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15조의2(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 ①建設交通部長官은

情報統合電算網을 구성·운영할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 機關, 政府出捐機關등 관련機關의 長에게 建設情報統合電算網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情報統合電算網의 구성·운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④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情報統合電算網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利用者에게 그 經費 또는 手數料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⑤建設情報統合電算網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협의를 거친 후 中央委員會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속하는 사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情報化促進基本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建設交通部長官은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情報化促進基本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建設交通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 지방자치단체, 政府投資機關, 政府出捐機關 등 관련 기관의 長에게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第18條(新技術의 活用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國內에서 최초로 開發한 建設技術 또는 外國에서 導入하여 消化·개량한 것으로 國內에서 新規성·유일성·進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建設技術에 대하여 이를 開發한 者(이하 □技術開發者□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技術의 普及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技術을 새로운 建設技術(이하 □新技術□이라 한다)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第19條(外國導入建設技術의 管理)	기관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手數料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⑧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新技術의 活用등) ①----- -------------------------- --------------------------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新規性·進步性 및 現場適用性----------------------------------------------------------------------------------------------------------- ---------------------------------------------------------------------------------------------.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19條(外國導入建設技術의 管理)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外國人投資 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外國에서 導入된 建設技術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第20條의4(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한 業務停止)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發注廳이 發注한 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당해 用役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게 된 때에는 發注廳으로 하여금 당해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設計등 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 9. (생 략) ② (생 략) 第21條(發注廳이 施行하는 用役事業) ①·② (생 략) <신 설>	①---------------外國人投資促進法-------------------- -------------------------- -------------------------- -------------------------- ------------. ②·③ (현행과 같음) 第20條의4(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한 業務停止) ①-------------------------- -------------------------- -------------------------- --------------------------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21條(發注廳이 施行하는 用役事業) ①·② (현행과 같음) ③發注廳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附帶되

③設計등 用役業者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發注廳에 財産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하며, 設計등 用役業者는 發注廳에 이에 관한 保證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의 기간,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의4(建設工事등의 不實測定) ①建設交通部長官, 發注廳과 建 設工事의 許可·認可·승인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設計등 用	는 電氣·消防 등의 設備工事(이하 □設備工事□라 한다)에 대한 監理資格을 전부 갖춘 監理專門會社(設備工事에 대한 監理資格을 갖춘 자와 共同受給體를 구성한 監理專門會社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④設計등 用役業者가 設計등 用役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用役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設計등 用役業者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設計등 用役業者는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 비용을 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 ⑤제4항--------------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 第21條의4(建設工事등의 不實測定) ①------------------------ -------------------------- -------------------------- ------------------設計등 用

役·責任監理 또는 建設工事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不實의 정도를 測定하여 不實罰點을 줄 수 있다. 1.·2. (생 략) 3. 設計등 用役業者 4. (생 략) 5. 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者에 雇傭된 建設技術者 또는 監理員 ②發注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實罰點을 받은 者에 대하여 그 不實罰點에 따라 入札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④ (생 략) 第21條의5(建設工事現場등의 點檢)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役·建築士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設計·건설공사의 監理------------------------ -------------------------- -------------不實罰點을 주어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設計등 用役業者(建築士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5. ------------------------ --------- 건설기술자·監理員 또는 建築士 ②------------------------ -------------------------- --------------------------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第21條의5(建設工事現場등의 點檢)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22條(設計監理)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第22條(設計監理) ① (현행과 같음) ②設計監理의 업무범위 기타 設計監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發注廳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鐵道·發電所·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複合工種의 건설공사 2. 設計·시공관리의 難易度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發注廳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發注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의 損害賠償) ①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用役목적

<신 설> <신 설>	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 비용을 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發注廳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算定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用役과의 관계) 發注廳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設計監理 또는 責任監理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設計監理 또는

第24條(建設工事의 品質管理) □ (생 략)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品質保證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品質試驗 및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에 고용되어 品質管理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品質保證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公衆에 미치는 영향이 큰 建設工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許可·認可·승인등을 하였거나 發注를 한 行政機關의 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은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品質保證計劃에 따라 品質管理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는 建設工事의 범위, 品質保證計劃의 수립	責任監理業務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第24條(建設工事의 品質管理) □ (현행과 같음) □------------------------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品質保證計劃(이하 □品質保證計劃□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品質試驗計劃(이하 □品質試驗計劃□이라 한다)------品質保證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品質保證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 -------------------------- -------------------------- -------------------------- -------------------------- -------------------------- -------------------------- ---------------------. ④-------------------品質保證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 -----------------------品質保證

기준 및 樹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 (생 략)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費가 효율적으로 執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品質管理費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신 설>	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제6항 ------------------------------------------------------------------------------------------------------------------------------------------------. 제24조의2(建設資材·部材의 품질확보 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資材·部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建設資材·部材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建設資材·部材의 品質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 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第26條의2(建設工事의 安全管理) ① (생 략) ②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安全管理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安全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에 雇傭되어 安全點檢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安全管理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 理計劃을 수립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범위, 安全管理計劃의 수립기준 및 樹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신 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第26條의2(建設工事의 安全管理) ① (현행과 같음) ②------------------------ -------------------------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③------------------------ -------------------------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건설공사의 安全管理組織)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신 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安全管理組織을 두어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總括하여 관리하는 安全總括責任者 2. 土木·建築·電氣·機械·設備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安全管理責任者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安全管理擔當者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協議體의 구성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安全管理 組織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

<신 설> 第27條(建設工事의 責任監理등) ① ∼ ③ (생 략)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는 監理員은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고 建設工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建設交通部長官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建設廢資材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發注者·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의 發注者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27條(建設工事의 責任監理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는 監理員----- --------------------------

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監理員의 資格·權限 및 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생 략) 第27條의2(責任監理代價의 지급) 建設工事의 發注者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工事의 責任監理를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責任監理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第28條(監理專門會社) ①第27條의 規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檢測監理 및 施工監理) ①發注廳은 責任監理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品質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로 하여금 檢測監理 또는 施工監理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檢測監理 또는 施工監理를 실시하는 경우 監理員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7조의3(監理員의 責務) 責任監理등을 수행하는 監理員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8條(監理專門會社) ①責任監理

定에 의한 責任監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監理專門會社로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監理 員·施設·裝備등의 基準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⑥·⑦ (생 략) 第28條의2(監理員의 관리) ① (생 략) ②監理員은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責任監理業 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監理員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8條의3(監理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監理員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3. 이 法 또는 建築法·建築士法·住宅建設促進法·國家保安法이나 國家技術資格法 第18條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	등을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裝備 등------------- -----------------. ⑥·⑦ (현행과 같음) 第28條의2(監理員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責任監理 등을 --------------------- -------------------. 第28條의3(監理員의 缺格事由) --- -------------------------- ---------------. 1.·2. (현행과 같음) 3. ------------------------ ---住宅建設促進法 또는 國家 技術資格法 제18조의 罪------ ------------------------- ------------------------- -------------------------

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생 략) 5. 國家技術資格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資格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28條의4(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 등) ①·② (생 략) ③監理員이 建設業者에게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建設工事의 發注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建設工事의 發注者는 監理員으로부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8條의7(設備工事의 監理) ①責任監理를 하는 監理員은 당해 建 設工事에 포함되는 電氣·消防등 設備工事의 監理員(이하 □設備監理員□이라 한다)을 總括하여 施設物의 安全 및 技能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 (현행과 같음) <삭 제> 第28條의4(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監理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發注廳에---------. ④-----------發注廳은------ -------------------------- -------------------------- -------------------------- ------------------------- --------. 제28조의7(設備工事의 監理) ①發注廳은 건설공사 및 設備工事에 대한 監理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 電力技術管理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工事監理業의 등록을 한 자, 情報通信工事業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用

②責任監理를 하는 監理員은 당 해 建設工事의 品質 및 安全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設備監理員에게 協議 또는 是 正指示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으며, 設備監理員이 是正指示등 필요한 措置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設備監理員을 交替하도록 發注廳에 요구할 수 있다. 第29條(監理專門會社의 缺格事由) 任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은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登錄을 할 수 없다.	役業者 또는 消防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監理者□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監理者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設備工事에 대한 監理業務를 總括하여 관리할 자(이하 □總括管理者□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總括管理者는 당해 건설공사 및 設備工事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監理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監理者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監理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發注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總括管理者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監理專門會社의 缺格事由) -------------------------- -------------------------- -------------------------- ------------------.

1.·2. (생 략) 3.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犯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法人의 任員이었던 者로서 그 取消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30條(監理專門會社의 登錄取消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第30條(監理專門會社의 登錄取消등) ①------------------------ -------------------------- -------------------------- ------------------------- -------------------------- -------------제6호--------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시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현행과 같음)

3. 業務停止期間중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를 한 때. 다만,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생 략)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建設工事의 責任監理를 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한 때 7. (생 략) 8.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당해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粗雜하게 施工된 때 9. 2年이상 責任監理의 實績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計算함에 있어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한 休業期間은 제외한다. 10. 監理員資格이 없는 者 및 二重으로 소속된 者에게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게 한 때 <신 설>	3.--------------------責任監理등을------------------ ------------------------- 責任監理등을-------------- ---------. 4.·5. (현행과 같음) 6. ------------------------ ------------------責任監理등을 -------------------- ------------------ 7. (현행과 같음) 8. 責任監理등을 ------------ ------------------------- ------------------------- ------------------------- 9. ------ 責任監理등-------- ------------------------- ------------------------- --------------------. 10. 監理員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監理專門會社에 二重으로 소속된 자에게 責任監理등을 수행하게 한 때 10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僞造 또는 變造하여 사용

11. (생 략)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專門會 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1.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 令에 불응한 때 2. 建設工事의 品質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品質試驗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의 成果를 造作한 때 3. 建設工事의 安全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災害가 발 생한 때 4.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規格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建設資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5. (생 략) 6. 소속監理員이 아닌 者에게 責	한 때 11.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品質保證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品質試驗 또는 검사를------- 3. -----------------------------------------------------------중대한 재해------------ 4. 責任監理등을 ------------ ------------------------- ------------------------- ------------------------- ------------------ 5. (현행과 같음) 6. ----------------------責

任監理業務를 수행하게 한 때 <신 설> <신 설> ③監理專門會社는 第1項 및 第2 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는 商號를 바꾸어 責任監理用役의 入札에 참가할 수 없다. ④·⑤ (생 략) 第33條(監理員의 業務停止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責任監理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工事의 主要構造部가 不實하게 되었 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2.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 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規格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建設資材·部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任監理등을 ---------------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 -------------------責任監理등의 用役----------------. ④·⑤ (현행과 같음) 第33條(監理員의 業務停止등) ①-- -------------------------- -------------------------- -----------------責任監理등 의 업무------------------. 1. 責任監理등을------------- ------------------------- ------------------------- ------------------------ 2. 責任監理등을------------- ------------------------- ------------------------- ------------------------- --------------------

3. 品質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計劃에 따라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의 成果를 造作한 때 4. 安全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災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 7. (생 략) <신 설> 9.·10. (생 략) ②·③ (생 략) ④監理專門會社는 소속監理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責任監理의 發注者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監理員이 責任監理를 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建設工事의 發注者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監	3. ------------------------ ------------------------- ------------------------- ---------------------品質保證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 ------------------------- ----------------------- 4. ------------------------------------------------중대한 재해-------------------------------- 5. ∼ 7. (현행과 같음) 8. 責任監理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發注廳에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 9.·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責任監理등 의 發注廳에---------------- ------. ⑤監理員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理員이 속하는 監理專門會社가 이를 賠償하여야 하며, 監理專門會社는 發注者에게 이에 관한 保證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의 기간,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6條(設計 및 施工評價등) ①建設業者의 技術水準의 향상과 建 設工事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發注廳은 그가 發注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建設技術 用役事業 또는 建設工事에 대하여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施工에 관한 設計監理者 또는 責任 監理員의 評價報告書를 檢討한 후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發注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 한 評價結果에 따라 建設技術用役業者의 用役能力評價 및 建設 業者의 施工能力評價를 실시할 수 있으며, 評價結果에 따라 優	한 경우에는 당해 監理員이 속하는 監理專門會社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監理專門會社는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 비용을 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 ⑥ -------------------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 第36條(設計 및 施工評價등) ①-- -------------------------- -------------------------- -------------------------- -----建設技術用役事業(建築士 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設計에 관한 用役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監理員----------------------------------------. ②------------------------ -----------------建設技術用役業者(建築士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秀한 者에 대하여는 優秀業者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第36條의2(建設監理協會의 設立) ①監理專門會社는 責任監理의 건전한 발전과 監理專門會社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建設監理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第36條의4(業務) 協會의 業務는 다 음 各號와 같다. 1.·2. (생 략) 3. 責任監理에 관한 法令 및 施策의 調査·硏究와 개선의 建議 4. 監理專門會社가 建設工事 發注者에게 賠償責任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保證業務 <신 설> 5. 기타 責任監理와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業務 第36條의6(보고등) 建設交通部長官은 協會에 대하여 責任監理에	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36條의2(建設監理協會의 設立) ①---------------責任監理등--------------------------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36條의4(業務) -------------- ------------. 1.·2. (현행과 같음) 3. 責任監理등--------------------------------------- 4. 會員의 업무수행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보장을 위한 共濟사업 5. 責任監理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위탁하는 업무 6. ---責任監理등과 -------------------------------------- 第36條의6(보고등) ------------ ---------------責任監理등--

대한 調査·硏究를 하게 하거나 業務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第38條(職務상 알게 된 秘密의 누설등 금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의 業務나 新技術 또는 外國導入建設技術 및 建設技術者의 管理에 종사하는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 람에게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 는 아니된다. 第40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의한 責任監理를 한 경우에는 建築法 第21條 및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6의 規定에 의한 監理를 한 것으로 본다. 第40條의2(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 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第41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 -------------------------- ------. 第38條(職務상 알게 된 秘密의 누설등 금지) ---------------- 責任監理등----------------- -------------------------- -------------------------- -------------------------- -------------------------- ----------. 第40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責任監理 또는 施工監理 -------------------------- -------------------------- -----------. 第40條의2(手數料) ------------ -------------------------- --------------------------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第41條(罰則) ①--------------- -----------10년 이하의 懲役

에 處한다. 1.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建設工事의 안전에 관한 法令에 위반하여 責任監理를 함으로써 建設産業基本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橋梁·터 널·鐵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의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2. (생 략) ② (생 략) 第4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計劃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1의2.·1의3. (생 략) 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실시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 1. 責任監理등을------------- ------------------------- -----------------------責任監理등을 수행함으로써 ---- ------------------------- ------------------------- ------------------------- -------------------------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42條(罰則) ----------------- -------------------------- -------------------------- ---. 1. ------------------------ 品質保證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을 수립·이행하지----------------------------------------------- 1의2.·1의3. (현행과 같음) 2.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

錄業者 3. (생 략) 4.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責任監理를 業으로 한 者 5. ∼ 7. (생 략) 第43條(過怠料) <신 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 략) <신 설> 2. 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 3. (현행과 같음) 4. ------------------------ -------------------責任監理등을----------- 5. ∼ 7. (현행과 같음) 第43條(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計上하지 아니한 자 또는 計上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計上하지 아니한 자 또는 計上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

建設技術者의 就業 및 退職狀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3. ∼ 5. (생 략) 5의2. 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者로서 그 業務停止期間중에 責任監理를 한 者(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6.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 여 商號를 바꾸어 責任監理用役을 受注한 者 7.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賦課·徵 收한다. ④ ∼ ⑥ (생 략) 第45條(監理員의 公務員 의제) 第 27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행하는 監理員은 刑法 第129 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退職狀況 기타 경력사항----------- ----------- 3. ∼ 5. (현행과 같음) 5의2. --------------------- ------------------------- ------------------------- --------------責任監理등을 ------------------------- 責任監理등을------------- 6. ------------------------ -----------------責任監理등의 用役------- 7.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第45條(監理員의 公務員 의제) 제 27조 및 제27조의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