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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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319
시행일자 : 2004. 1. 2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개정(개산급 관련 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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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국고금관리법령의 제정·시행(□03.1.1)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개정(2200.01-115-4, □03.7.21)으로 개산급의 대상을 축소·조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이행중에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 협회에서는 □03. 9. 5 재정경제부(국고국)에 국고금관리법령을 개정,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부활하여 주도록 건의하였고,

3. 그 결과 협회의 건의내용이 반영되어 종전과 같이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 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04.1.1)되었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및 효과

ㅇ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명시

※ 개산급을 지급할 근거규정이 없어 물가변동, 설계변경 작업에 소요되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기성대가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해소

종 전	개 정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03.1.1 시행)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 및 금융기관 등에 교부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04.1.1 시행)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관련조문> 국고금관리법시행령(□03.1.1 시행)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5.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 국고금관리법(□03.1.1 시행)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부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 등에 관한 기준(□03.7.21 삭제) 제27조(개산급의 범위지정) 영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사업비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3.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5. 생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