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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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70
시행일자 : 2003. 8. 2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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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시행 □03.8.26 건설교통부령 제371호) 및 건설업관리지침 개정(□03.8.21 시행)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시공능력평가·공시 항목( 제24조제1항, 신설)

ㅇ시공능력평가·공시시 다음 항목 공시

-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 건설업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종별·전문 분야별 실적

- 기술자 보유수

□ 건설업 등록 등의 공고방법 변경( 제8조 등)

ㅇ건설업등록,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등의 수리 공고

- 관보, 일간지, 협회발행 일간지 및 시·도 공보

→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

□ 하도급계약내용 통보시 첨부서류 보완(제26조제2항)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업체는 하도급통보시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공능력평가방법 변경

ㅇ기술능력평가시 퇴직공제불입금의 10배에(현행 5배)해당하는 금액 가산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내용 >

ㅇ건설업등록관청은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 양도·합병, 제재처분 등 업무처리시 8근무시간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기재하던 것을 3일 이내에 입력토록 개정(제5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개정 사항 반영

첨  부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

2.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전문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