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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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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317호 시행일자 : 2000. 10. 11.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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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도시설공사 수급시공 관련 개선내용 안내.

1. 산림청 산지 52481-914(2000.9.21)의 관련입니다.

2.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임도시설공사는 산림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거 산림조합(구 임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독점적으로 대행·위탁받아 시공함으로써 건설공사(토목공사)임에도 건설업자가 도급받을수 없는 문제점이 일부 시·도회에서 제기되어 96. 9월이후 국무총리실·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추진하여 왔던 바, 금년 산림법('00.1) 및 동법시행규칙('00.5) 개정시 붙임내용과 같이 일부 개선되어 건설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임도시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본회건의에 대한 산림청 회신내용 1부

2. 건설업자의 임도시설공사 수급요건(관련조문 포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

<붙임 1>

■ 임도관련 산림법 개정(안)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

(산지 52481-914, 2000.9.21)

ㅇ 임도는 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임도설치사업은 산림사업에 해당됨

ㅇ 이러한 임도설치사업은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의 규모·특성·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ㅇ 동조 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임도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토목공사업자라도 동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출 경우 대행·위탁할 수 있으므로 특정단체에 의한 독점위탁이라 볼수 없음

ㅇ 다만, 일반 토목공사와 달리 산림의 환경적·생태적 특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임도설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산림사업전문실행기관인 산림조합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영리법인에게 대행·위탁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붙임 2>

■ 건설업자의 임도시설공사 수급요건(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 별표1)

사업목적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기술인력	산림토목기술자 5인이상(1급 2인, 2급 3인)
자 본 금	2억원 이상
기 타	산림청장에게 등록 (※강제요건은 아님)

※ 1)산림토목기술자 : 토목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에서 소정의 산림토목과정을 이수한 자(산림법시행령 제15조의2)

2)사업목적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산림사업 추가 필요

산림법령 관련조문

□산림법 [개정 2000.1.28]

제5조 (산림사업의 시행자 등)

① 이 법에 의한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신설 2000.1.28>

② 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위임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산림법시행규칙 [개정 2000.5.16]

제2조의3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시행에 관한 예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사업의 규모·특성·기술상 필요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2조·제34조의2제3항·제45조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외의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나.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②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