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의

中小建設業 影響과 對策

2005. 5

본 자료는 기획예산처

자료를 기초로 작성

大韓建設協會

Ⅰ. BTL 사업이란?

1. 정  의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자기자본 or 차입)하여 공공시설 건설(Build)

ㅇ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고 그 대신 일정기간 시설의 사용, 수익 권한 획득

건설업체

FI

운영사

ㅇ 사용수익권한을 정부에 임대(Lease)하여 시설투자비 회수

임대료 지급

기부체납

출자․투자

회 수

민간사업자

(SPC)

이 용 자

정  부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2.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SOC등 경제분야 투자재원 부족을 민자유치로 보완코자 BTL사업 추진

ㅇ 재정지출 비중 구조

연 도	‘05	‘15	‘30	OECD('05)
경제사업	20%	13%	10%	9.5%
사회복지	27%	35%	50%	51.7%

ㅇ SOC 재정투자 예산 추이

연 도	‘03	‘04	‘05	'06(E)
SOC예산(조원)	17.6	16.7	17.1	15.5
민자예산(조원)	2.1	2.5	2.6	2.8

□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휴

ㅇ 매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하여 조기 건설

- 30년간 노후화된 초등학교(전체의 17%) 개축에 20년 소요

- 지방국립대 기숙사 수용 확대(11.3% → 30%)에 28년 소요

ㅇ 경직적인 예산편성․집행 절차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시설 공급

- 소규모 학교시설 하나 증․개축하는데도 수년씩 걸리던 문제 해결

□ 민간 유휴자금을 장기공공투자로 전환, 건설 물량증대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ㅇ 시중 투자가용재원 800조원을 공공건설투자로 유도 경제 활성화

ㅇ 건설부문 일감부족 해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	양질의 공공시설 서비스를 앞당겨 향휴
․투 자 자	→	안정성, 수익성 보장 투자처 확보
․정부재정	→	재정 운영이 탄력성, 효율성 제고
․건설업계	→	일감부족 해소 및 물량 증대 효과
․국민경제	→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3. BTL사업 개요

□ 대상사업 물량

ㅇ 1단계로 3년간(‘05~’07) 총 23.4조원 규모 대상사업 발굴

- ‘05년중 6조원 수준 협약 체결 목표

(단위 : 조원)

구 분	합 계	연차별
		‘05	‘06	‘07
1. 교육시설	13.6	3.1	5.9	4.3
2. 환경 〃	5.6	1.0	2.3	2.3
3. 군 주거시설	1.8	0.7	0.6	0.6
4. 문화복지 〃	1.2	0.8	0.4	0.4
5. 일반철도 〃	1.2	0.4	0.7	-
계	23.4	6.0	9.9	7.5

□ 단위사업 규모

ㅇ 건설․운영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규모로 설정

- 소규모 시설은 지리적 접근성, 주무관청 관할 범위로 Bundling

★ ‘05 BTL 단위사업 계획(안)

규 모	200억미만	2~300억	3~400억	4~500억	500억이상	계
사업량(개) %	14 (11%)	17 (13%)	23 (18%)	29 (23%)	45 (35%)	128 (100%)

(붙임) ‘05년도 BTL 단위사업 현황

ㅇ 가급적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복합화 형태로 개발

- 예) 학교, 체육관, 문화복지시설이 동시 입주하는 형태

□ 추진절차

	<중앙부처>
	단위사업 선정		- 주무관청
	예비타당성 조사		- 주무관청 ․총사업비 500억 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등 제외
	타당성 조사		- 주무관청(주무부처) ․재정사업추진시와 비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주무관청(국방부, 환경부등) ․기획예산처, KDI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사업자 모집공고		- 주무관청(국방부, 환경부등)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SPC구성․사업제안		- 민간사업자 ․SPC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주무관청에 제출 (지역중소업체 2개사 이상 포함한 건설사, 운영사, 투자사등)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주무관청 ․사업제안서 평가시스템에 의거 2단계 평가 ․1단계 : PQ평가(Pass or Fail) ․2단계 : 가격, 기술(품질) 평가
	실시협약 제출		- 주무관청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 주무관청 ․2개월이내 승인
	시공 계약 체결		- SPC와 건설사간 도급계약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 : 40%~49% ※ 대형업체와 일반업체간 하도급 가능
	착 공		- 건설사

제안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BTL사업 시행여부 결정				- 지방 의회
			사업 폐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청 ․기획예산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타, 중앙부처등 협의
	이하 중앙정부 추진 절차와 동일

반대

□ 민간참여 체계

ㅇ 정부가 BTL사업 시설을 선정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공모)

ㅇ 민간사업자(건설회사 포함)는 BTL 프로젝트 회사(SPC) 설립하여(SPC : Special Purpose Company)

ㅇ 사업자로 선정된 SPC가 자기책임하에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기능 담당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운영권 부여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시공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출자/대출	재무 투자자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리스료 +운영비용
		주무관청

□ 민간투자자 수익보장

ㅇ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추가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Lease료로 지급

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 ×

1-(1+수익률)-(임대기간)

수익률

※ (예시) 투자비 100억원, 수익률 5.5%, 임대기간 20년 = 연 임대료 8.37억원

ㅇ 수익률은 장기국채(5년 또는 10년만기) 금리 수준 +α 로 결정

-  α는 장기투자 및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

-  수익률은 국채금리와 연동해 5년 또는 10년단위로 조정 가능

Ⅱ. BTL사업의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1. 중소건설업체 우려사항

□ 학교시설등 소규모 공사를 Bundling하여 BTL로 추진시 재정투자 감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이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 BTL사업은 중소건설업체가 참여 불가하여 대형업체 몫만 커질 수 있는 것 아닌가?

□ BTL사업 단위가 커서(500억원 규모) SPC구성에 중소건설업체 만으로 구성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

2. 협회 건의 및 반영사항

□ 재정사업은 매년 그대로 추진하고 BTL사업은 재정이외의 추가 투자사업으로 추진

☞ ․‘05년도 학교시설공사 재정물량은 BTL로 전환하지 않고 계획대로 집행(약 2조4천억원 규모)

․‘06년이후도 학교 증․개축 등 재정사업 규모는 현행 유지 방침(교육부)

※ ‘05.5.17 재정사업 조기집행토록 시도교육감에게 통보(교육부)

․하수관거공사 재정 1조원 계획대로 집행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1조원을 BTL로 추가

□ BTL 사업규모를 500억원 내외로 Bundling하는 기준을 설정하지 말고 소규모 단일사업은 재정으로 집행

☞ ․500억 규모 Bundling 제한기준 삭제

․중․단기적으로 재정투자가 불확실한 시설은 BTL로 추진

□ 지역중소업체의 BTL사업 참여 보장 및 40%이상 시공보장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요령안에

① 사업신청자 자격에 지역중소업체 일정비율(30~40%)참여 명시

② RFP(안)에 해당지역 소재업체 참여 평가 배점 명시

- 지역업체 출자비율 49%, 출자업체 2개사 이상, 지역업체 시공비율 49% 명시 → 배점 20점

꠆ 시공비율 49%, 10점 만점

ꠌ 지역 중소 출자자수 2인이상이고 건설업체중 지역중소업체 출자비중 49%시 10점 만점

※ 다수의 지역중소업체 참여 유도위한 규정

★ 충주비행장 APT 고시

․건설업체중 지역건설업체 출자비율 40%, 지역업체 2개이상 시공비율 40%

․실적제한 기준에 동일공사 실적(200세대)

→ 동일공사 1/3 실적(70세대)으로 완화

3. 효과 및 문제점

□ 단기간(3~4년) 건설물량의 증대

ㅇ 현 공공건설 물량(약 32조원 규모)에 BTL 물량 연간 연평균 7조원 추가로 약 22% 증가(39조원 규모)

ㅇ 지역중소기업은 SPC 출자 및 시공물량 보장(최대 49%)으로 연간 최소 3.4조원 이상 물량 증가

□ 장기적으로 BTL의 유지보수사업 등 새로운 건설수요 증가

ㅇ 하수관거, 상수도, 학교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은 BTL 투자 확대 물량만큼 새로이 발생

- 단, 그동안 집행된 장기계속사업은 크게 감소되고 중장기 예정사업이 앞당겨지게되어 5~6년후 당해 건설물량 감소 예상

4. 향후 추진계획

□ BTL사업으로 인하여 재정투자가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수단 강구

ㅇ 무리하게 BTL로 추진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 지역 영세업체들의 수주기회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

ㅇ BTL 선도사업의 집행결과를 보아가며 제도 개선 추진

ㅇ 학교공사등 소규모 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시공할 수 있도록 강구

□ BTL사업 전반에 대한 업계 안내

ㅇ BTL사업에 대한 매뉴얼(지침서) 발간, 배포 및 교육실시

ㅇ 중소업체의 참여 절차 및 방법등에 대한 문의, 상담, 알선

Ⅲ. BTL사업 Q&A

□ BTL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가?

☞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업계가 반대한다고 취소되는 것이 아님

․다만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대응(지방의회 의결저지, 타당성 조사, 문제점 제기 등), 재정투자로 유도함이 바람직

- 운영수익 실현이 안되는 소규모 교실 신축등 사업을 Bundling한 사업등은 재정으로 전환토록 시도회에서 교육위, 지방의회에 건의 필요

□ BTL 때문에 재정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나?

☞ ․중기적으로 재정사업이 일부 줄어들 수 있음(예 장기계속사업이 BTL로 추진되는 경우와 중장기 재정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 조기에 BTL로 추진되기때문)

․금년도 재정물량은 BTL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어 물량감소는 없을 것임(교육부가 약속한대로 재정계획을 BTL로 전환하지 않도록 계속 대응)

․그외 하수관거등 여타사업도 재정 물량은 현행 수준 유지토록 지속 추진하여 중소규모 업체 시장 적정화 추진

□ 중소업체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중소업체 시공물량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현 재정 2조4천억 → 최소 5조4백억원 ~ 최대 6조4,700억원

□ BTL사업에 대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 ․학교공사처럼 Bundling된 사업은 SPC에는 참여하나 가급적 시공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BTL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민간제안사업처럼 시공부문에서의 수익성이 크지 않고

- 중소기업에 비하여 생산 COST가 높기 때문에 시공분야는 지역중소업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큼(SPC 참여 중소업체에 전부시공케 하던가 지역 일반업체에게 하도급 가능성)

- 또는 SPC가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 가능성 있음

□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업체는 BTL 참여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 ․그렇지는 않음. 재무상태가 좋지않은 중소업체라도 참여가 가능토록 관련기준을 보완

- 재무능력 평가시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합이 자기출자금액의 200%이상 또는 제3자(금융기관, 타 출자자등)의 출자보증서 제출로도 출자자 자격을 인정토록 완화됨

※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출자보증 가능

□ 지역중소업체끼리 투자사와 SPC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실행COST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수익성 측면과 우선협상자 선정시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오히려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중소건설업체들을 선호하게 될 것임

․또한, 건설공제조합의 SPC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개시된다면 지역중소업체로 구성된 SPC도 자본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어 중소업체끼리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봄

※ 사업고시 이후에 지역중소업체끼리 SPC 구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 지역업체 출자 및 시공비율 40~49%와 출자자 2개사는 강제가 아닌 가점방식으로 실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 ․그렇지는 않음

- 실제 평가과정에서 가격을 제외한 평가항목 500점중에서 지역중소업체 참여 및 시공비율 등에 따른 배점 20점은 기본점수가 없음을 감안할 때 아주 큰 비중임

(가격에서 경쟁사에 비해 4% 낮게 제시해야 동점)

- 지역중소업체를 배제한 채 SPC를 구성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획득에서 뒤쳐지게 되고, 가격평가 항목에서 이를 만회해야 하는 데, 가격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가격(리스료+운영비) 수준을 그만큼 낮추어 제안할 수밖에 없으며, 가격수준을 낮출 경우 수익성 악화로 재무적투자자들이 사업참여를 기피하게 됨

- 결국, 지역중소업체를 불가피하게 참여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실상 의무화와 동일함

- 만일, 이와 같은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참여 및 시공비율이 부진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겠음

□ BTL사업이 계속 확대 추진될 것인가?

☞ ․BTL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시설을 공급하여 이후에는 임대료(Lease) 및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음

- 기존 SOC시설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에도 운영수입 보장의 문제로 NGO 등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BTL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고정채무가 쌓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을 정부로서도 무시할 수 없음

□ BTL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탈락시 설계비등 사업제안서 작성비 부담으로 중소업체는 쉽사리 참여가 어려운데, 대책은?

☞ ․올해 변경된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는 종전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제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제안 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 수준을 완화(기본계획 수준)하는 등 사업제안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탈락시 설계비 등 사업제안비용 보상에 대하여는 BTL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설계비 부담으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사업제안비용 보상을 제도화하도록 추진

□ 지역중소건설업체가 SPC에 참여할 경우 임대기간 만료시(최장 30년)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하는지?

☞ ․그렇지는 않음

․종전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자자는 자기지분을 투자사나 운영사에 매각하고 탈퇴하는 Refinancing이 가능함

※ FI의 투자확대를 위해 SPC가 배당 가능 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소득공제

□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BTL 사업에 지역중소업체는 얼마만큼 SPC에 출자해야 되고 시공가능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시1 : SPC가 FI+운영사+대형사+지역중소사2개사)

- SPC 자본금  50억원      FI 등     35억(70%)

(자기자본비율 10%인경우)

(사업비의 90% 가정)

대형사     9억(18%)

중소 2개사  6억(12%)

- 시공가능물량  450억       지역중소건설사  최소 180억원(1개사 90억원)

~450억(1사당 225억원)

<예시2 : SPC가 FI+운영사+지역중소업체 5개사로 구성)

- SPC 자본금  50억원       FI등           35억(70%)

(1사당 평균 3억원)

지역중소건설사     15억(30%)

- 시공가능물량    450억       1개사당 평균 90억원

※ FI 및 운영사가 SPC 출자금을 확대하게되면 그만큼 건설업체 출자금이 줄어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