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경제살리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 302-28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042) 486-0881∼4 / FAX 486-0885 /E-mail : cak25@cak.or.kr /담당 :류봉환

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338호 시행일자 : 2000. 10. 31.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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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개설안내.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2. 우리 협회는 □00. 4분기중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한 바 붙임과 같이 하도급법특별교육을 개설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개설 안내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

붙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개설 안내

1. 교육과정명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2. 교육일시 : '00. 11. 21(화) 09 : 30 ∼ 13 : 30,  4시간

3.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4. 교육대상자

ㅇ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재직증명서 제출)

-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재직증명서상 일반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에도 가능(등기부등본 첨부)

5. 수강생 정원 : 250명 내외

6. 교육비

ㅇ 회 원 사 : 1인  50,000원

ㅇ 비회원사 : 1인 100,000원

7. 참가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00. 11. 6일부터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 교육수강신청서(재직증명서 포함)제출(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ㅇ 주  소 : 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8층

ㅇ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교육담당     직 통 (02)3485-8254, 011)9795-4557

FAX (02)542-6264

ㅇ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송금(회사명으로 입금요망)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계좌번호:143-13-19429-0(외환은행 논현동 지점)

※교육비 입금후, 취소시는 교육실시 5일전 통고분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8.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 가. 교육목적 :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함 나. 교육방법 :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 다. 교육대상 :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재직증명서 제출) -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강 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 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4	김범조 과 장 구상모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계				4

9.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혜택)시행

ㅇ 인센티브제 내용

- 적용대상 :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재직증명서 제출)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재직증명서상 일반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에도 가능( 등기부등본 첨부)

- 인센티브제(혜택)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과거 3년간 법위반점수 누계에서

1점 감점 처리

단) 교육 이수실적이 2회이상인 경우 1회만 인정

※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유형	조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별   첨 : 수강신청서  1부

별첨

수 강 신 청 서

수 신 : 대한건설협회 교육담당 박춘상      외환은행(논현동지점) : 143-13-00778-7

TEL : (02)3485-8254,     FAX : (02)542-6264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수강신청서는 방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고, 수강료는 회사명으로 온라인 입금 요망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대표자
	주 소
	업 태						종 목
	전 화		( ) -				FAX			( ) -
	주업종, 면번		토건,토목,건축,( )				회 원 여 부			회원( ),비회원( )
수강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담당업무)	직위(급)					직통전화		비 고
교 육 담 당	성 명			부서명								직위(급)
	전화번호							FAX	( )

※ 회사란은 교육비에 대한 영수증 발급자료이므로 귀 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입금후, 취소시는 교육실시 5일전 통고분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위와같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0년 10월    일

회사(기관)명 :                (인)

대한건설협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