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

(2001. 1. 3)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계약(이하 □공동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집행기준을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계약집행기준)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계약

2.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는 계약금액 관계없이 모든 계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 되어야하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1년 1월 15일이후 입찰 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집행기준(예규 13310-1.18)호는 이를 폐지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제68호

(2001. 1. 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중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664호) 제3조의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한도액기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의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의 금액 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1년 1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