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주택법」개정(’21.4.13 공포, ’21.10.14 시행/’21.7.20 공포, ’21. 10.21 시행)됨에 따른 법률위임사항 규정 등

□  주요내용

ㅇ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 명시(안 제12조의2, 별표 1 신설)

- 공익법인 등의 각종 사업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대지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명시

ㅇ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요건(안 제58조의4제3항)

- 해당 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

ㅇ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안 별표 3 나목 제4호)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에 한해 전매제한을 부여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5~10년)을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으로 정함

ㅇ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제2호머목)

- 공공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서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