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3.(생략) <신설> 4.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공사, 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③ (생략)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 ------------------------------- -----------------. 1.∼3.(현행과 같음) 4.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하는 경우 그 수입가격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 5. 제1호내지 제4호의--------------- ------------------------------ ------------------------------ ------- ②∼③ (현행과 같음)	- 국내 중소 방산업체를 육성하고 군용규격물자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유도하여 해외 원제작사의 부품가격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부품가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특례인정(국방부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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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사의 입찰) ①∼⑤(생략)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⑧(생략)	제14조(공사의 입찰) ①∼⑤(현행과 같음) ⑥ ----------------------------- ------------------------------- ------------------------------- ------------------------------- ------------------------------- -------------------------------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대상업체에 대하여 단가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⑧(현행과 같음)	-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시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발주자가 단가산출 기초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시 필요 (건교부 의견 수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생략)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7.∼8.(생략)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5.(현행과 같음) 6. ----------------------------- ------------------------------ ------------------------------ ------------------- 가. ---------------------------- ---------------------------- ---------------------------- ---------------------------- ---------------------------- ---------------------------- ---------------------------- ---------------------------- ---------------------------- ---------------------------- ---------------------------- ---------------------------- ---------------------------- -----------------------제조·구매할 경우(당해 제품이 공사현장에서 생산과 동시에 시공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제품을 활용한 공사를 포함) 7.∼8.(현행과 같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제품이 생산설비 및 제조특성상 공사현장에서 생산·포설·다짐이 완료되는 상태로 재활용이 되는 특수한 제품인 경우 동 제품만의 수의계약은 실효성이 없음 - 따라서, 시공과 연계된 동 재활용제품의 활용촉진을 위하여는 단순 구매가 아닌 동 제품을 활용한 공사계약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피 (환경부, 산업자원부 의견 수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37조(입찰보증금) ① ( 생 략 ) ② ( 생 략 ) 1. ∼ 3. ( 생략)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 7. ( 생략 ) ③ ∼ ④ ( 생략 )	제37조(입찰보증금)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1. ∼ 3. ( 생략) 4. ----------------------------- -------------------------------- -------------------------------- -------------------------------- -------------------------------- -------------------------------- -------------------------------- -------------------------------- -------------------------------- -------------------------------- --------------------------------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공제회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 7. ( 현행과 같음 ) ③ ∼ ④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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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제18조의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 생략 ) < 신 설 >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 ------------------------------- ------------------------------- ---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입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공사입찰 ------------------------------- ------------------------------- -------------- ② (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 건설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구조조정촉진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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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기타 국가안보 목적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②∼④(현행과 같음)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단서 삭제 >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경우나 지식기반용역 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필요로하는 용역등에 적용되는 계약방법임을 보완.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반영) ㅇ 조문정리 - 종합낙찰제 대상품목의 고시는 2000년 기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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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계약보증금) ①∼③ (생략) ⑥∼⑧ (생략) ⑩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감독) 법 제13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생략) < 신설 > < 신설 >	제50조(계약보증금) ①∼③ (현행과 같음) ⑥∼⑧ (현행과 같음) ⑩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등에 의하여 정해진 감리원 수)를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낙찰차액)으로 충당할수 있다.	- 조문정리(규칙 제49조제4항과 일치) -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감리·감독이 필요한 저가낙찰의 경우 감독공무원(감리원)을 추가투입하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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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하자검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1조(하자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중앙관서장이 정기적으로 하자검사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인 공사 낙찰율 100분의 88미만은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예정가격의 88%미만에서 낙찰됨에 따라 선별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 - 이에따라 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함으로써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 - 따라서,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시설물의 하자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기타 시설물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교부의견 수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생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⑦ (생략)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⑦ (현행과 같음)	- 계약금액조정시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기준인 공사낙찰율 100분의 88미만은 현재 모든 공사가 예정가격의 88%미만에서 낙찰됨에 따라 선별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 - 이에따라 50억미만 소규모공사의 경우에도 100분의 10이상 조정시 모두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나치게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업무효율성을 저해 - 따라서, 승인대상 공사낙찰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50억이상 공사의 계약금액조정에 대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건교부의견 수용) -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기술보상 확대 · 기업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절감액의 감액규모를 축소 (경제정책조정회의안건 반영)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72조(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3년12월31일까지는 78억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제72조(공동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 ------------------------------ ------------------------------ ------------------------------ ------------------------------ ------------------------------ ------------------------------ ------------------------------ ------------------------ ③제2항의 ---------------------- ------------------------------- ------------------------------- ------------------------------- -----------	- 출자비율대로 실제공사 미참여 등 공동도급계약의 문제점 발생으로 의무적 공동계약제도를 발주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전환(조달청의견 반영) - 지방건설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개방규모미만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범위 확대)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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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생략 ) 1. ∼ 7. ( 생략)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 14. ( 생략 ) ② ∼ ⑭ ( 생략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생략 ) 1. ∼ 7. ( 생략)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포함) 9. ∼ 14. ( 생략 ) ② ∼ ⑭ ( 생략 )	( 건교부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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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 ------------------------------- ③ (생략)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 -------------------------------	제80조(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등) ①- ------------------------------ ------------------------------- ---------------------------------- ------------------------------ < 단서조항삭제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 삭 제 >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 제3항의 규정에 ------------------ -------------------------------	- 발주청의 자의적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를 일원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 신 설 >	제7장 지식기반사업계약 제93조(적용대상등) 지식기반사업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산업등 지식기반 및 첨단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계약방법 특례설정 * 특례인정을 위해 의원발의로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법체계상 대통령령등 하위 규정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전문위원 검토의견) 인정되어 재경위 소위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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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94조(정의)□지식기반사업□이라함은 정보과학기술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고난도·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3.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활동 5. 문화산업징흥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 7.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식기반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사업	(정보통신부 의견 반영)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의견 반영) (문화관광부 의견 반영) (정보통신부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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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제 7 장 보고 및 기타 제93조 내지 제96조	제95조(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계약의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협상절차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6조(지식기반용역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기반 사업의 기술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고 및 기타 제98조 내지 제101조	- 가격보다는 기술우위의 자가 선정될 수 있는 계약제도 보완으로 지식기반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 - 지식기반용역에 대한 협상계약의 활성화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을 정하고 세부기준은 발주기관이 정하도록 함 - 지식기반용역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업체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하는 공동도급계약의 활성화가 필요 - 따라서, 전문성제고 차원에서 입찰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참여업체에게 공동도급의 재량권을 허용 -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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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 조(다른법령의 개정)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8항중 □88퍼센트□를 □100분의70□으로하고 □배치기준보다□를 □배치기준보다 100분의 50범위내에서□로 한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4조 개정에 따름 (건교부의견 반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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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생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4. (생략) ③ ( 생략 ) < 신설 >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생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란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등록절차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1.∼4. (현행과 같음) ③ ( 현행과 같음 )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원가계산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난립에 따른 부실원가계산 방지를 위해 용역기관의 등록관리필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 생략 ) ② ( 생략 ) 1. 공사의 경우에는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2. ( 생략 ) 제49조(계약서의 작성)①∼③ (생략)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게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 생략 ) ② ( 생략 ) 1. 공사의 경우에는 4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4억원) 2. ( 생략 ) 제49조(계약서의 작성)①∼③(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중소업체 보호 및 지방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경제정책조정회의안건 반영 : 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 - 조문정리(시행령 제50조제10항과 일치)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등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홍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가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0. (생략)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등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홍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삭제> 1. ∼ 10. (생략)	-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 별 표 1 ]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 너. (생략)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전설비공사(지중) (1)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1)□이외의 시설 5년 나. 송배전관로공사(지중) (1)송전관로공사 3년 (2)배전관로공사 2년 다. 154□급이상 철탑공사 3년 라. 배전소 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3년 마. 배전선로공사 2년 바. 기타 전기공사 1년	[ 별 표 1 ]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 너. (현행과 같음)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1)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1)□이외의 시설공사 5년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 설비공사 (1)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10년 (2)□(1)□이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3)□(1)□이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2)배전설비공사 3년 라. 송전설비공사 3년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바. 배전설비공사 (1)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2)□(1)□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사. 그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한국전력공사 의견 반영)

현 행	개 정 (안)	사 유
[ 별 표 2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관련) 1.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바. (생략) 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의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2.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마. (생략) 바.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생략) 가.∼카. (생략)	[ 별 표 2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관련) 1.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2.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마. (현행과 같음) 바. (삭제) 3. (현행과 같음) 가.∼카. (현행과 같음)	- 부패방지차원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