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주요 상장요건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1.업 력	□10년이상(설립경과연수)	□10년이상(영업계속연수)
2.자기자본이익율	□5대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 평균이상	□삭제	협회건의사항
3.시공능력평가액	□100억원이상	□500억원이상
4.납입자본이익율	□최근 25%이상 □3년합계 50%이상	□다음중 하나를 충족 -자기자본이익율:최근 5% 이상, 최근3년합계 10% 이상 -이익액:최근 25억원이상, 3년합계 50억원이상 -자기자본1,000억원 이상 법인 ·최근 자기자본이익율 3%이상 또는 최근 이익액 50억원이상 ·최근 영업현금흐름(／)
5.자산가치	□액면가 3배초과	□액면가 2배초과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1.5배)
6.주식분산 (공모법인)	□30%이상 또는 10% 이상으로 1천만주 이상	□30%이상 또는 10%이상으로 자기자본규모에 공모주식수 차별적용 -5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1백만주이상 -1,000억원이상 2,500억원 미만:2백만주이상 -2,500억원이상:5백만주 이상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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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요건의 다양화

□ 상장요건을 □선택1□과 □선택2□로 구분

ㅇ 선택1 : 현행요건을 개선하여 중대형 우량법인에 적용

ㅇ 선택2 : 성장성과 미래가치를 고려, 소형법인에 적용

※ 건설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선택1을 적용함

가. 규모 요건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선택1	선택2
자본금 주식수	ㅇ30억원이상 ㅇ30만주이상(발행주)	ㅇ50억원이상 ㅇ30만주이상(상장예정주)	ㅇ20억원이상 ㅇ30만주이상(상장예정주)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ㅇ100억원 이상	ㅇ50억원 이상

나. 안정 요건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선택1		선택2
경과연수	ㅇ5년이상	ㅇ3년이상
부채비율	ㅇ동업종평균1.5배미만 (금융업 적용배제)	ㅇ현행과 동일 (금융업은 □상장신청일현재 적기시정조치상태에 있지않을 것□을 적용)
자산가치	ㅇ액면가 3배 초과	ㅇ액면가 2배초과 (대형법인주)1.5배초과)	ㅇ액면가 2배 초과

주)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의미

다. 영업 요건

구분	현 행	개 정 안
		선택1	선택2
1) 2) 이익요건	ㅇ영업·경상·당기순익 발생(최근3년)	ㅇ영업·경상·당기순익 발생(최근1년)
	ㅇ납입자본이익율 최근25%, 3년합계 50%이상	ㅇ중형 : 다음 요건 선택 -자기자본이익율 최근5% 이상, 3년합계 10%이상 -최근이익액 25억이상, 3년합계 50억이상 ㅇ대형3): 다음 모두 충족 -최근자기자본이익률 3%(또는 최근이익 액 50억원)이상 -최근영업현금흐름(+)	ㅇ다음 요건 모두 충족 -자기자본이익률 최근 5%이상 (또는 최근이익액 10억원이상) -최근영업현금흐름(+)
	ㅇ수익가치 액면 2배초과	ㅇ현행과 동일	ㅇ수익가치 액면 3배초과
매출요건	ㅇ최근 200억원이상 ㅇ3년평균 150억원이상	ㅇ현행과 동일	ㅇ최근 60억원이상 ㅇ직전2년평균 50억이상 ㅇ증가율 20%이상

주 : 1) 납입자본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 산정시 이익액은 영업이익·

경상이익·당기순이익 중에서 가장 작은 이익을 의미

2) 금융기관의 경우 종전에는 이익요건과 자산가치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

3)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의미

2. 상장요건의 현실화

가. 최대주주등 지분변동제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규제내용	ㅇ최대주주·특수관계인·1%이상 보유주주는 1주의 지분변동도 불허	ㅇ최대주주·특수관계인은 현행과 동일하게 금지 ㅇ1%이상 보유주주는 총발행주식수의 0.1%내에서 양수도 허용

나. 주식분산요건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분산비율요건	ㅇ 소액주주 보유비율 - 30% 이상이거나, 또는 - 10%이상으로서 1천만주 이상	ㅇ 소액주주 보유비율 - 30%이상이거나, 또는 -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5백억∼1,000억원은 1백만주이상 ·1천억∼2,500억원은 2백만주이상 ·2,500억원이상은 5백만주이상
주주요건	ㅇ 소액주주수 1,000명	ㅇ 현행과 동일
의무공모요건	ㅇ 상장예비심사 청구후 10%이상 공모의무 부과 -단,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은행은 제외	ㅇ 상장예비심사 청구후 10%이상 공모의무 부과 -단, 협회등록법인(미공모등록 후 1년미경과법인은 제외)은 면제

다. 유무상증자 제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적용대상	ㅇ모든 상장신청법인	ㅇ협회등록법인은 제외
유상증자	ㅇ1년간 증자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40%이하	ㅇ1년간 증자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50%이하
재평가 적립금 전입	ㅇ전입후 유보율: 200%이상 ㅇ2년간 전입총액이 3년전 자본금의 30%이하	ㅇ현행과 동일 ㅇ1년간 전입총액이 2년전 자본 금의 50%이하 -단, 전입후 유보율이 300% 이상시 100%까지 허용
기타잉여금 자본전입	ㅇ전입후 유보율 : 150%이상 ㅇ1년간 전입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30%이하	ㅇ현행과 동일 ㅇ1년간 전입총액이 2년전 자 본금의 50%이하 -단, 전입후 유보율이 300%이상시 100%까지 허용
자본전입 총한도	(신 설)	ㅇ 2년전 자본금의100%

라. 감사 의견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감사의견	ㅇ최근 3년간 적정 또는 한정	ㅇ최근1년 적정 ㅇ직전2년 적정 또는 한정

마. 비계량적 심사요건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ㅇ추상적으로 규정 -경영의 안정성, 성장성, 업종특성 등을 고려, 증시의 건전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ㅇ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경영의 계속성 ·안정성, 수익구조, 영업특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진의 구성, 기업지배구조 -기업공시, 주주이익 보호사항 ·회계처리 투명성, 최대주주와 거래관계, 공시체계 확립

바. 건설업 상장요건 개선

□ 건설업에 한해 별도로 적용되던 다음 요건 개정 (나머지

요건은 일반 상장요건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업력	ㅇ10년이상(설립경과연수)	ㅇ10년이상(영업계속연수)
규모	ㅇ자본금 50억, 또는 자기자본 100억	ㅇ자본금 50억원, 및 자기자본100억원 (□선택1□요건과 동일)
자기자본 이익율	ㅇ5대은행 1년만기정기예금 최고이율 평균이상	ㅇ동 요건 삭제 -단, 일반법인 □선택1□ 중 중형법인 요건 적용
시공능력 평가액	ㅇ100억원이상	ㅇ500억원이상

사. 해외상장기업의 부분상장 허용

□ 국내기업이 외국의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잔여주식에 대해 국내상장을 허용. 다만, 잔여주식 중 일부의 상장은 불허

아.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허용범위	ㅇDR만 허용	ㅇDR 외에 原株도 허용
업 력	ㅇ5년이상	ㅇ3년이상
규모요건	ㅇ자기자본 : 500억이상 ㅇ자본잠식 : 없을 것	ㅇ자기자본 : 100억이상 ㅇ자본잠식 : 현행과 동일
분산요건	ㅇ30만증서(DR)이상	ㅇ30만증서(DR) 또는 30만주(원주)이상
이익요건	ㅇ당기순익이 3년 각각 50억원이상	ㅇ이익액(경상·영업·당기순익 중 적은 금액)이 최근 25억이상, 3년합계 50억이상
기 타	ㅇ본국거래소 상장	ㅇ외국거래소 상장
	ㅇ전액상장만 허용	ㅇ부분상장도 허용
	ㅇ감사의견 3년적정	ㅇ현행과 동일

3. 주권재상장 요건 중 일부 개정

가. 상장폐지후 재상장 요건의 경우

구분	현 행	개 정 안
감사의견	ㅇ최근 2년 적정 또는 한정	ㅇ 최근 1년 적정 ㅇ 직전연도 적정 또는 한정

나. 분할등에 의한 재상장 요건의 경우

구 분	현 행	개정안
규모요건	ㅇ 자본금 30억(건설업 50억) 이상 ㅇ 자기자본 50억이상(건설업 100 억) 이상	ㅇ 자본금 50억이상(건설업 포함) ㅇ 자기자본 100억이상(건설업 포함)
재무요건	ㅇ 동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이하일 것	ㅇ 현행과 동일 -단, workout으로 인한 분할법인의 경우 부채비율 적용면제
허용범위	ㅇ 물적분할 상장불허	ㅇ 물적분할 상장허용. -단, 주식분산요건 충족 필요

4. 상장폐지제도 개선

□ 상장폐지기준을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으로 구분 운영하고, 상장폐지유예제도를 폐지

(국내주권의 경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폐지기준	유예기간	관리종목 지정기준	폐지기준	유예기간
사업보고서등 미제출	해당시	2년	해당시	1회추가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3년계속	2년	해당시	1회추가
영업활동정지	해당시	3년	해당시	1년계속
부도·은행거래정지	해당시	3년	해당시	1년계속
자본전액잠식	3년계속	3년	전액잠식	2년계속
주식분산기준 미달	해당시1)	3년	해당시2)	1년계속
회사정리절차(화의)신청/개시	해당시	폐지결정시까지	해당시	2년마다 심사	폐지
사외이사수 미선임 등 지배구조 미구축	해당시	2년	해당시	1년계속
불성실공시	고의·상습 위반시	-	고의·상습 위반시(2회)	6월내 추가 1회
월평균거래량 1%미만시	신설	-	6월간지속	6월간지속

주 : 1) 소액주주비율10%미만 2년계속,

2) 소액주주수 200인미만이고 소액주주비율 10%미만

(외국주권등의 경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폐지기준	유예기간	관리종목 지정기준	폐지기준	유예기간
사업보고서등 미제출	해당시	-	-	해당시	-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3년계속	-	해당시	2년계속	-
영업활동정지	해당시	-	-	해당시	-
부도·은행거래정지	해당시	-	-	해당시	-
자본전액잠식	3년계속	-	전액잠식	2년계속	-
외국주식예탁증서수	10만증서 미만	-	-	해당시	-
회사정리절차(화의)신청/개시	해당시	-	-	해당시	-
주식양도의 제한	해당시	-	-	해당시	-
불성실공시	고의·상습위반시	-	고의·상습위반시(2회)	6월내 1회추가	-
본국거래소 상장폐지	신설	-	-	해당시	-

□ 상장폐지 심의 간소화

현 행	개 정 안
ㅇ 상장위원회에서 심의 -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법률에 의한 상장시 예외	ㅇ 동 절차 삭제 -단, 회사정리절차 개시법인을 2년마다 심사, 폐지하는 경우에만 동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상장폐지 예고제도 개선

현 행	개 정 안
ㅇ상장폐지기준 해당우려 예고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자본전액잠식 -주식분산미달시 등 ㅇ상장폐지 예고 -상장폐지종목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시 폐지될 것임을 예고	ㅇ 상장폐지기준 해당우려 예고 - 주권관리종목 지정기준, 외국주권등의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시 상장폐지우려 예고 ㅇ 삭제

5. 무상증자에 의한 주식매도 금지

□ 상장법인이 상장후 6월내에 무상증자로 최대주주등에 배정한 신주에 대해서도 신규상장분처럼 상장후 6월간 처분 제한(예탁 의무화)

6. 시행일 : 2000. 7. 1

유가증권상장규정중 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

(건설업 특례규정 중심)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5조(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① 생 략	제15조(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① 생 략
②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신규상장은 제1항각호의 요건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어야 한다.	③ ------------------------ -------------------------- -------------------------- ------------------------.
1.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설립후 10년이상 경과할 것	1. -------------------건설업을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ㅇ□건설업□부분의 계속연수를 기준으로 함
2.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삭 제)	ㅇ자본금 및 자기자본요건의 강화에 따라 건설업의 별도적용 필요성 상실
3.건설공사시공능력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삭제 2000.4.14)	2. ------------------------ 500억원---------	ㅇ요건 현실화
5.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자기자본이익률이 당해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5대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 최고이율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 경우 5대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자산총계(신탁계정은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삭 제)	ㅇ건설업에 대한 이익요건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건설업 코스닥 주요 등록요건 개선내용

구 분	현 황	개 정	비 고
1. 설립경과연수	5년 이상	좌 동	일반법인 3년이상
2. 자 본 금	5억원 이상	좌 동	일반법인 5억원이상
3. 상시고용 종업원수	최근사업년도말 현재 100인이상	삭 제	협회건의사항 반영
4. 시공능력 평가액	-	〈신설〉 300억원 이상	협회 건의 200억원

시 행 일 : 2000. 7. 1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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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종목딜러제도 폐지

□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등록종목딜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ㅇ 종금사의 등록주선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 인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코스닥 등록 주선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증권사의 신중한 등록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유도를 위해 코스닥 등록 주선인의 상품보유 의무*는 존치

*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발행주식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1년간 보유토록 의무화

2. 코스닥시장 등록제도의 개선

□ 등록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의 경우 동 공모실적을 주식분산실적에서 제외

□ 주식분산요건 산정시 간주모집분*은 공모분에서 제외

* 과거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50인 이하에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모집으로 간주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 건설업체의 등록심사요건을 현행 □상시고용 종업원수 100인 이상□에서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원 이상□으로 변경

□ 2년 이상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전 유무상증자 제한 등 일부 등록 요건 적용 배제

□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기업의 코스닥 등록 허용 (단, 잔여  주권 전부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허용)

3. 최대주주등의 등록후 일정기간 예탁제도 개선

□  시세차익 획득목적의 코스닥 등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예탁의무기관 연장 :  등록일로부터 6개월 → 1년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예탁의무기간중 취득한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도 예탁 의무화

□ 벤처금융을 최대주주의 개념에서 제외

ㅇ 벤처금융은 그 속성상 경영권지배보다는 자본이득 획득이 주된 목적일 뿐만 아니라 벤처금융은 최대주주에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 최대주주가 주식예탁의무 등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

4. 코스닥위원회 관련제도 개선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제 도입

ㅇ 코스닥 위원회 위원에 대해 심신장애,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기전에 해임할 수 없도록 함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요건 규정

ㅇ 자기 배우자·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시 제척 의무화

ㅇ 또한 코스닥위원회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소정서류의 제출로 기피신청이 가능

5. 시행일 :  2000. 7. 1부터 시행

협회중개시장운용규정 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

(건설업 특례규정 중심)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조의3(신규등록심사요건의 특례)①∼③( 생 략 )	제4조의3(신규등록심사요건의 특례)①∼③(현행과 동일)
④ 일반기업중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의 요건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 2. ( 생 략 )	④-------------------- -------------------- -------------------- -------------------- 제16호--------------- -------------------- --------. 1. ∼ 2. ( 현행과 동일 )	규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3.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건설업등록 요건중 상시 고용종업원수를 시공능력 공시금액으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