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자율 현장점검 실시계획

2000.   5.

대 한 건 설 협 회

업계자율 현장점검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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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ㅇ시공현장에 대한 업계 자율점검을 통해 건설업계의 견실시공 풍토정착

- 정부의『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에 협회가 제시한 공공공사의 낙찰률 상향건의가 반영됨에 따라 이에 적극 호응□협조하기 위함.

※ 대한건설협회의 건의공문 사본 (건협계약 제202호, 2000.3.18)

◑ 점검대상

ㅇ도급금액 100억원이상의 공공공사

※ 도급금액 100억원미만 공사는 개별업체의 판단에 따라 실시

◑ 점검반 구성 및 점검

ㅇ본사의 기술직 2-3인(임원급 1인 포함) + 감사요원 1인

ㅇ반기별로 1회이상 정기점검(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사항

ㅇ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ㅇ품질□안전관련 의무이행 실태

ㅇ불법 하도급 유무, 공동도급 구성원의 이행여부 등

※ 세부점검항목: 별첨참조

★ 점검반구성□적정시기 및 점검사항은 ISO 품질인증체계 등 각사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 구성□운영

◑ 시정조치

ㅇ부실 등 부적정 시공사례 확인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

ㅇ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본사 책임자에 보고하여 해결되도록 지원

- 필요시 협회□정부 등에 건의

◑ 행정조치

ㅇ회사별 점검실적을 공문으로 제출(별첨양식)

- 제출기한 : 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

□ 상반기 점검실적 : 당해년도 7. 10까지

□ 하반기 점검실적 : 다음연도 1. 10까지

- 제 출 처 : 소속된 대한건설협회의 시□도회 사무처에 제출

◑ 결과활용

♤ 협회는 자율점검 이행실태를 점검정리하고 필요한 사항 지원

ㅇ업계의 자율점검이 내실있게 이행되도록 독려

- 필요시 회사 점검반에 참여

ㅇ점검실적을 각종 포상(추천)에 반영

- 정부포상추천 및 협회 자체포상시 평가항목으로 반영

ㅇ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정리하여 협회차원의 지원책 강구

< 예시 >

-  제도개선 건의

-  발주자에 대한 건의

-  클레임 상담 및 지원

-  표준품셈의 개정 및 신설

-  기타

업계자율 현장점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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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기간 :     년   반기

순번	공 사 명	점검시기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  발주자에 대한 건의

-  클레임 상담 및 지원

-  표준품셈의 개정 및 신설

-  기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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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율 현장점검 실시】

분 야	점 검 항 목	세 부 점 검 항 목
1. 품질관리	ㅇ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ㅇ계획수립 ㅇ품질관리실시 - 시험여부 및 각종 기록상태 - 시험실규모 및 시설여건 - 시험기자재 비치 및 작동상태 - 시험사 경력 및 배치사항
	ㅇ구조물 등 규격관리 및 자재 관리 적정	ㅇ구조물 규격 불량률 - 개소당 ±10mm허용오차 - 전체 ±25mm허용오차 ㅇ시설물 등의 균열 및 마무리상태 - 주요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 기타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ㅇ가설물 규격 불량률 - 개소당 ±10mm허용오차 - 전체 ±25mm허용오차 ㅇ배수□방수상태 ㅇ시공상세도 작성 및 활용 ㅇ자재생산□관리시스템
	ㅇ시설물 등의 균열 및 마무리 상태	ㅇ주요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ㅇ기타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ㅇ콘크리트 등 재료분리 및 면마무리 상태
	ㅇ공정별 점검 및 기록관리실적	ㅇ공사일지 등 작성 ㅇ시공단계별 자체점검 사항
	ㅇ내구성 및 배수□방수상태	ㅇ내구성 ㅇ배수□방수상태
2. 공정관리	ㅇ과학적 공정관리	ㅇ공정표 작성 및 기법 여부
	ㅇ공사기간내 시행여부	ㅇ추진계획 대비실적
	ㅇ공사난이도	ㅇ공사장주변 여건 ㅇ시공난이도
3. 하도급관리	ㅇ하도급계약 적정	ㅇ저가하도급 여부
	ㅇ공사비지불 적정	ㅇ대금지불시기
	ㅇ하도급계열화 및 관리	ㅇ적정 하도급업체 선정기준 ㅇ하도급업체와 협조체제 - 공사현장관련 세부조직도 작성여부 - 업무협조 및 관련자료 협조 등 - 공정별 사후관리

분 야	점 검 항 목	세 부 점 검 항 목
4. 기술개발	ㅇ신기술도입 및 공법개선	ㅇ신기술도입 건수 ㅇ공법개선 건수 ㅇ적정공법 선택비율
	ㅇ기술정보자료 활용	ㅇ관련자료 비치 및 정보 전산화 정도(공사관련 전문서적, 신공법□기술서적, 시청각자료 등)
5. 안전 및 환경관리	ㅇ안전관리비 활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ㅇ안전계획□시행상태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비 활용비율 - 위험□안전표지판 설치상태 -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ㅇ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활동	① 법규 식별 및 인.허가사항 준수여부 ㅇ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실적 ㅇ환경보호의 자원절약 - 폐자재 발생비율 ② 환경분야별 환경영향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관련시설물) - 대기(비산먼지) - 수질 - 소음, 진동 - 폐기물 ③ 현장 민원 관리상태
6. 현장관리	ㅇ행정지시사항 이행	ㅇ지시사항 이행실태 및 민원처리 여부
	ㅇ인원배치 적정성	ㅇ현장인원배치 및 경력
	ㅇ시공계획	ㅇ시공계획서 작성 및 시행여부
	ㅇ현장정돈상태	ㅇ지적내용 - 자재산재 방치 - 사용기구 방치 - 쓰레기 방치

대  한  건  설  협  회(사본)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7층) 전화(02)3485-8284 / 전송547-0403 담당/ 신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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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계약 제202호 시행일자 : 2000. 3. 18 수 신 : 재정경제부장관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공공공사 낙찰하한선 조속 상향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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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계약 제3482호(□99.11.29)호와 관련입니다.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2. IMF관리체제 이후 건설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된 반면 공사물량은 대폭감소 됨에 따라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거의 모든 공사가 낙찰하한선(73%)에 낙찰됨으로써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악화 및 건설업의 총체적인 부실화가 우려되어 협회는 지난 □99.11.29 낙찰하한선을 88%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3. 정부(건교부 실무작업단)에서는 낙찰율 상향을 위해 단순히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개정하는 방안과 PQ변별력 강화방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나,

PQ변별력 강화방안(시공경험의 경우 500억이상 200%→300%)은 건설업계내 각계층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인데다가 협회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제시한 공식의견(1000억이상 200%→300%)과도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4. 건설업계는 정부의 건설공사 조기발주 계획에 맞추어 낙찰율이 조속히 상향조정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까지는 시일이 필요한 반면 이를 기다리기에는 최근 건설업계 사정이 너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 건의드린대로 낙찰율을 73%→88%로 상향조정 하여주시되, 우선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으로서 건설업계가 공통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방식(입찰가격 산식 변경)으로 낙찰율을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5. 낙찰하한선을 상향조정하여 주시면, 업계도 하도급 계약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낙찰율 상향효과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단계까지 파급되게 함으로써 견실시공의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업계 스스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제값받고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정부(건교부)의 부실건설업체 정비방침(입찰만을 위한 서류상의 건설회사퇴출, 부정 공동도급 및 건설업 등록대여 업체 조사등)에 적극 호응·협조함으로써 새천년 새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건설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임을 첨언합니다

첨  부 : 건설업계의 견실시공 추진방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첨부>

건설업계의 견실시공 정착 추진방안

2000.   3

대 한 건 설 협 회

1. 목 적

□ 건설업계의 견실시공 풍토정착을 위해

ㅇ 시공현장에 대한 업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ㅇ 하수급자에게 적정공사비를 지급하여 시공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저가심사제 도입

2. 추진방안

가. 업계자율 현장점검

□ 대상공사

ㅇ 도급금액 100억원이상의 공공공사

- 98년기준 387건

※ 도급금액 100억원미만 공사는 개별업체의 판단에 따라 실시

□ 점검반 구성 및 점검

ㅇ 본사의 기술직간부 2∼3인 + 감사요원 1인

ㅇ 분기(또는 반기)별로 1회이상 정기점검,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사항

ㅇ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ㅇ 품질·안전관련 의무이행 실태

ㅇ 불법하도급 유무, 공동도급 구성원의 이행여부 등

□ 시정조치

ㅇ 부실등 부적정 시공 사례 확인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

ㅇ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하여 본사 책임자에 보고하여 해결되도록 지원

- 필요시 협회·정부등에 건의

□ 행정조치

ㅇ 점검반원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 점검반원에 대한 우대 및 점검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체제 마련

ㅇ 자율점검 실시후 1개월내에 그 결과를 협회에 서면 통보

□ 결과 활용

: 협회는 자율점검 이행실태를 점검 정리하여 활용하고 필요  한 사항 지원

ㅇ 점검결과 서면분석 및 현장조사

- 우수·보통·미흡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표본을 선정하여      현장확인 실시

ㅇ 회사 점검반에 참여 (필요시 수시)

ㅇ 점검결과를 각종 포상(추천)에 반영하고 기업평가자료로 제공

- 건설진흥촉진대회등 각급 정부포상 추천 및 협회 자체포상시 평가항목으로 추가

- 각급 발주기관·건설보증기관 등이 기업평가자료로 요구시 제공하는 방안 검토

ㅇ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 정리하여 협회차원의 지원책 강구

(예시) - 클레임 제기등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발주자에 대한 건의                                    - 제도개선 건의추진 등

나. 하도급계약 적정공사비 지급

□ 추진방법

ㅇ 건교부에서 「하도급저가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하수급인 변경요구)에 의한 「하도급저가심사지침」제정

ㅇ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상향

76% 수준 ∀ 82% 수준으로 상향(+6%P↑)

※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저가심사제 도입 및

심사기준에 합의 건교부에 제출(2000.2)

□ 저가심사 대상

ㅇ 하도급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82%미만 공사

- 82%는 하도급공사부분에 대한 원수급자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비율

※ 원도급자 부담비용(참고사항) : 간접노무비, 현장경비일부, 일반관리비

□ 심사절차

구체적인 심사절차는「하도급저가심사 지침」에 규정 예정

□ 저가하도급자에 대한 조치

저가심사결과 저가하도급으로 판정된 경우 건산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하수급인 변경요구, 미이행시 도급계약 해지가능

【 참고사항 : 공사비 구성 및 원도급자 부담비용 】

재료비	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기본경비)	일반관리비	합계
55.54	22.35 (5.13)	16.07 (6.62)	6.04	100 (17.79)

주) 1. 자료는 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1998), 건설업 경영분석(1998)

2. ( )는 원도급자 부담비용

3. 시행시기 : 2000.  4월경

4. 세부사항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관부서가 정하여 추진

<소관부서>

ㅇ 업계 자율 현장점검 시행 : 기술본부

ㅇ 하도급계약 적정공사비 지급 : 경영지원본부

공사원가 구성분석

ㅇ 예정가격의 88%는 현장단위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로서 품질보장 위한 최소기준임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소계	일 반 관리비	누계	이윤	합계
구성 비율	45.09	20.39	22.94	88.42	4.42	92.88	7.16	100
비고	순공사비(현장단위 원가)				본 사 유지비	기업단위원 가		예정가격

(주) □98년 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 결과(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