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7.14, 진성준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1.7.14, 진성준의원)

□ 주요내용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근거 마련(안 제38조의4제1항)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제38조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불공정한 거래질서 등

○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수행 기관(안 제38조의4제2항)

국토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신고포상금 제도(안 제38조의4제3항)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