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협력업자 등록

및 협력평가업무 매뉴얼

1999. 8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목□□차

Ⅰ. 협력관계 평가업무 및 기준개요	7

1. 평가기준 제정목적	9

2. 협력관계의 실적평가	11

가. 평가대상	11

나. 평가요소	11

⑴ 대기업	11

⑵ 중소기업	12

다. 평가신청기간 및 방법	13

3. 평가우수자에 대한 우대방법	14

가. 우대내용	14

나. 우대적용기간	14

Ⅱ. 협력관계 평가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해설	17

1. 신청서류 목록	19

2. 신청서류 작성요령	20

Ⅲ. 협력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실무요령	29

1. 협력업체 등록	31

2. 협력업체 등록관리	31

3. 협력업체 등록 평가기준 선정	32

4.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33

5. 공사대금 및 공사하도급 관련 처분받은 실적관리	34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표창실적	34

7. 시공평가 관리	35

8.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5

9. 기타 참고사항	37

Ⅳ. 협력관계 평가 신청서식	39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	41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	42

3. 공종(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현황	43

4. 공동도급공사별 계약실적 현황	44

5.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계약실적 현황	45

6.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46

7.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실적	47

8.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내역	48

Ⅴ. 협력업체 등록·평가 관련 참고자료	49

1. 협력업체 등록·접수서류 목록(등록신청서 견본등)	51

□ 협력업체 등록신청서(안)	52

□ 협력업체 공고문(안)	55

□ 협력업체 등록 명부	58

2. 협력업체 등록 추천서(안)	60

3. 협력업체 등록증(안)	62

4. 협력업체 관리규정(안)	63

5. 협력업체 자금지원 계약서(안)	76

6. 협력업체 교육결과 보고(안)등 교육관련 자료	81

7. 협력업체 평가표(대장)	90

8.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건설관계법령상의 하도급관련 처분 내용 요약	93

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분내용	93

나. 국가계약법상 처분내용	96

다. 하도급법상 처분내용	97

9. 기타 표창패	106

<부□록>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109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 □98. 10. 13)	109

2. 1998년도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결과표(□99. 6)	109

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견본)	134

Ⅰ. 협력관계 평가업무 및 기준 개요

Ⅰ. 협력관계 평가업무 및 기준 개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업무 매뉴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업무 매뉴얼

1. 평가기준 제정 목적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건설업자간 및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과 협력관계 우수건설업자의 우대사항을 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 □98. 10. 13)

※ 협력관계 유형

·대기업인 건설업자(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3%이내)／

협력업자(중소기업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협력업자

(전문건설업자)

※ 법령 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법 제48조(건설업자간의 협력)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과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0조 (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2. 협력관계의 실적 평가

가. 평가 대상＞협력관계에 대한 평가를 원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

나. 평가 요소

평가기준 요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일반건설업자를 구분하여 정함

⑴ 대기업

□ 공동도급실적(15점)

-공동도급계약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10점)

-수주액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5점)

□ 하도급실적(40점)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 협력업체 육성(45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15점, 처분내용에 따라 감점)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15점, 처분내용에 따라 감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표창 받은 실적(5점)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5점)

□시·도지사 표창(3점)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10점)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실시(5점)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5점, 경영·재무분야, 기술·기능분야, 교육분야중 2개분야 이상 실적 필요)

※ 대기업＞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체의 3% 이내인 업체

(□99년도 도급하한적용대상업체, □98년도의 경우 토건시공능력 950억원 이상업체)

⑵ 중소기업

□ 하도급실적(45점)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비율

□ 협력업체 육성(55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20점, 처분내용에 따라 감점)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20점, 처분내용에 따라 감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5점)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5점)□시·도지사 표창(3점)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10점)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실시(5점)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5점, 경영·재무분야, 기술·기능분야, 교육분야 중 2개분야 이상 지원실적 필요)

다. 평가신청 기간 및 방법

평가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평가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매년 2.15

까지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제출

<제출서류 목록>

① 평가신청서(소정서식)

②  공종(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실적 현황(소정서식)

③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소정서식)

④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소정서식)

⑤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한 협력관계 입증서류

※ 위 서류 중 ②, ③, ④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 전산화일과 함께 1부를 제출하며, ③은 대기업인 경우만 제출함.

<평가기관>

□ 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수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등)의 개정(□99. 8. 6)으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59호, □99. 8. 21)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

□ 평가는 전산화하여 실시

□ 평가결과는 당해년도 5월말 발표 (건설교통부)

3. 평가우수자에 대한 우대방법

가. 우대내용

구 분 (평가취득점수)	우 대 내 용
	PQ심사시	시공능력 산정시
90점 이상	4점 가산	3년간 공사실적 평균액의 6/100 가산
80점 이상	3점 가산	3년간 공사실적 평균액의 5/100 가산
70점 이상	2점 가산	3년간 공사실적 평균액의 4/100 가산
60점 이상	1점 가산	3년간 공사실적 평균액의 3/100 가산

※ 종합평점 60점 이상의 우수업체에 대하여 우대하며, PQ심사시 우대가점은 발주기관별 자체 입찰기준에 따르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2200.04-147-5, □99. 4. 30)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조달청공고 제 1999-94호, □99. 5. 31)에 의하면 최대 4점 (평가취득점수 90점 이상업체)까지 가산하여 주고 있음.

나. 우대 적용기간

□ PQ심사우대＞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발표 이전일까지

※ PQ대상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획득(60점 이상) 용이함. 통상적으로 PQ점수 1점이 적격심사에서 0.35점 정도 되기 때문에 적격점수 0.001점을 놓고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협력평가 대상업체는 60점 이상 취득시 입찰 및 공사수주에 유리함.

□ 시공능력 평가우대＞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당해년도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

※ 시공능력 공시금액의 제고로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의 등급 상향조정 가능.

※ 관계법령 및 근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방법 □라□항의 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와의 협력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시로 정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음.

Ⅱ. 협력관계 평가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해설

Ⅱ. 협력관계 평가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해설

1. 신청서류 목록

<소정서식>

서식 ™	서 식 명	제 출 요 령
1-1	평가신청서(대기업)	소정서식을 기입하여 신청인(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후 제출
1-2	평가신청서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	〃
2-1	공종(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현황	소정서식에 따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 전산화일을 별도 제출
2-2	공동도급 공사별 계약실적 현황	〃
3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계약실적 현황	〃
4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 평가 결과표	〃
5-1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관리 실적	〃
5-2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내역	〃

※ 서식 ™ 3 은 대기업인 경우만 제출

□ 전산화일과 출력분을 함께 제출하는 서식의 경우, 출력분은 반드시 신청인(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함

□ 전산화일은 반드시 협회에서 제공한 CD-ROM에 들어있는 Microsoft Excel양식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함

2. 신청서류 작성요령

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서식 ™ 1-1 및 ™ 1-2)

⑴ 단위표시＞금액은 □백만원□, 비율은 □백분율□로 표시

⑵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및 본사 소재지를 각각 기재

⑶ □④전화번호□는 본사의 대표전화와 업무담당자 전화번호(교환)를 함께 기재

⑷ □⑤법인(주민등록번호)□은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⑸ □⑥업종명□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 주업종명과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

⑹  □⑦전년도 총수주액□□은 □99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의 당해년도 계약실적을 기재하되

□ 자기공사를 제외하고,

□ 장기계속계약공사의 경우는 당해년도 계약분을 기준으로,

□ 공동도급공사의 경우는 자기지분을 기준으로 함.

⑺ □⑧공동도급계약실적□□은 □99년도에 공동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자사의 지분율에 의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기재

⑻ □⑨협력업자수□는 건설교통부 고시(제1998-329호)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협력업자로 등록받아 □99년중에 등록관계가 있었던 협력업자 총수를 기재

＠고시 제1998-329호 관련조문 발췌Ｂ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협력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에 의해 일반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⑼ □1. 공동도급실적□

□ □협력업자와의 계약실적□

□ □⑴계약금액□□은 □⑧공동도급계약실적(자사지분 계약금액)□ 중에서 자사의 협력업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공동도급실적(자사지분 계약금액)만을 집계하여 기재

□ □⑵공동도급액대비 비율□은 위의 □⑴계약금액□□을 □⑧공동도급계약실적□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기

□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 □⑴계약금액□□은 서식 ™ 3 주계약자형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첨부서류)의 합계액을 기재.

※ 건설교통부 고시(제1998-107호)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99년도에 공동도급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 자사의 지분율에 의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기재

＠고시 제1998-107호 관련조문 발췌Ｂ

제3조(공동도급의 유형) ①∼② 생략

③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 □⑵수주액대비 비율□은 위의 □⑴계약금액□□을 □⑦전년도 총수주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기

⑽ □2.하도급실적□

□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비율□

□ □⑴하도급금액□□은 □99년도에 자사의 협력업자들에게 하도급계약한 실적을 누계하여 기재

※ 서식 ™ 2 공동도급·하도급실적 현황(첨부서류)의 하도급실적 합계액과 일치하게 기재

□ □⑵수주액대비 비율□은 위의 □⑴하도급금액□□을 □⑦전년도 총수주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기

⑾ □3.협력업자 육성□

□ □공사대금 적정지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은 □99년도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종류별로 처분받은 회수를 모두 기재

□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은 □99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 종류별로 처분받은 회수를 모두 기재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은 □99년도에 해당기관으로부터 표창받은 경우 그 회수를 기재(표창장 사본 첨부)

※ 위의 □, □, □항과 관련한 신청자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또는 해당기관의 조치사항을 상호 대조·확인 예정

□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

□ □시공평가 실시여부□는 모든 협력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실시□,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실시□, 일부만 평가한 경우는 □일부실시□라고 기재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여부□는 각 협력업체에 대해 경영·재무분야, 기술·기능분야, 교육분야 등 3분야중 2분야 이상에서 모든 협력업체를 지원관리한 경우는 □관리□,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관리□, 일부만 한 경우는 □일부관리□라고 기재

나. 공종(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서식 ™ 2-1)

⑴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산화일에 의하여 협력업자의 등록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동도급실적은 대기업인 경우만 기재

⑵ □평가신청업체□는 신청하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건설업 주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을 기재

⑶ □공종별□은 협력업자가 공사에 참여한 공종을 기재하되 등록업종명으로 기재(예시＞토목, 건축, 토건, 의장, 토공, 미장·방수 등)

⑷ □협력업자수□는 협력업자로 등록받은 해당공종의 업체수를 기재

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는 각각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⑹ 금액의 기재단위는 □백만원□으로 하며, 백만원 미만은 절사함

⑺ □공동도급 건수·금액□은 신청업체가 □99년도에 자사와 자사의 협력업자 1인이상이 포함된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공사실적을 협력업자별 지분액을 기준으로 건수 및 금액을 집계하여 기재함. 이 집계금액은 아래 서식 □공동도급 공사별 계약실적 현황□의 공동수급자중 협력업자 지분액 합계와 일치시킴.

※ 공동도급실적에 대하여는 아래 <서식>에 의거, 공사별 계약실적 현황을 별도 작성·제출함.

<서식＞작성예시>

	A	B	C	D	E	F	G	H	I
1	공동도급공사별 계약실적 현황 (단위＞백만원)
2	평가신청업체		상호＞○○건설 대표자＞홍길동 업종·등록번호＞토건○○○
3	발주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99계약액)	신청자 지분액	공동수급자중 협력업자		공동수급자중 기타업체
						상 호	지분액	상 호	지분액
4	○○국토 관리청	○○도로공사	□98.4.1∼ □99.12.30	50,000	10,000	가나건설	10,000	AB건설	10,000
5						다라건설	10,000	CD건설	10,000
6	○○공사	○○건설공사	□98.3.1∼ □99.9.30	17,000	5,000	가나건설	5,000	EF건설	3,000
7								GH건설	2,000
8								IJ건설	2,000
9	합 계			67,000	15,000		25,000		27,000

주) 작성요령＞Microsoft Excel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과 함께 1부 제출

⑻ □하도급 건수·금액□은 □99년도에 협력업자들에게 하도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각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한 금액의 누계를 기재

다.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서식 ™ 3)

⑴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산화일에 의하여 공사별로 기재

⑵ 대기업(□99년도 시공능력공시액 690억원 이상)만 작성하여 제출

⑶ 신청업체가 참여한 □99년도 공동도급공사중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으로 계약한 실적만 기재

⑷ □공사금액□은 당해 공사의 공동도급 전체금액과 신청업체 지분액을 구분하여 함께 기재하며, 장기계속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년도 계약분을 기준으로 함

⑸ □주계약자□는 당해 공동도급공사 주계약자의 상호를 기재

⑹ □공동수급자수□는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주계약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 수를 기재

⑺ □공동수급자중 협력업자□는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신청업체의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의 상호를 모두 기재

라.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서식 ™ 4)

⑴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산화일에 의하여 협력업자의 등록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⑵ □공종별□은 협력업자로 등록받은 해당 공종을 기재하되 등록업종명으로 기재(예시＞토목, 건축, 토건, 의장, 토공, 미장·방수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표상의 업종명을 기재함)

⑶ □협력업자수□는 협력업자로 등록받은 해당 공종의 협력업자수를 기재

⑷ □협력업자등록번호□는 신청업체가 협력업자를 등록관리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되 부여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는 각각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⑹ □시공평가결과□는 신청자의 자체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해당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평점 또는 등급)를 표기

<예시> 협력업자별로 □A, B, C, …□, □우수, 보통, 불량□ 또는 평점

마.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실적(서식 ™ 5-1)

⑴ 아래 <서식>에 의거,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실적을 기재·작성

<서식>

	A	B	C	D	E	F	G
1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실적
2	평가신청업체	상 호＞ 대표자＞
		등록업종·등록번호＞
3	공종별＞			협력업자수＞ 개사
4	상 호	대표자	협력업자 등록번호	등록일	주 소	전화번호	지원실적
5
6
7
8

주) 작성요령＞Microsoft Excel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과 함께 1부 제출

⑵ 평가신청업체의 등록업종·번호, 상호, 대표자를 기재

⑶ 등록받은 협력업자의 공종을 등록업종명으로 기재하여 구분·작성하고, 공종별 협력업자수를 기재

⑷ 협력업자의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주소, 전화번호, 지원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⑸ 지원실적은 신청업체가 각 협력업자에 대하여 지원한 분야의 코드를 기입

□ 지원분야별 코드 구분

□ 경영·재무분야＞1

□ 기술·기능분야＞2

□ 교육분야□□□＞3

□ 코드 기입 예시

□ 경영·재무분야 및 교육분야를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13□이라 기입

□ 기술·기능분야 및 교육분야를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23□이라 기입

□ 위 3분야를 모두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123□이라 기입

□ 지원실적에 대한 내역은 별도 작성 제출 요망

□ 위의 전산화일로 작성한 순서에 따라 상호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각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지원분야명□, □지원일시 또는 기간□, □지원건명□, □지원성과 또는 효과□ 등을 개조식으로 간명하게 작성(아래 □작성예시□ 참조)

<서식>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실적
평가신청업체		상 호＞ 대표자＞
		등록업종·등록번호＞
공종별＞				협력업자수＞ 개사
협력업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지원분야명	지원일시 또는 기간	지원건명	지원성과 또는 효과	비 고

Ⅲ. 협력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실무요령

Ⅲ. 협력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실무요령

1. 협력업체 등록

□ 등록서류 접수는 업체별 실정 및 자사기준에 따라 결정하면 됨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회사서식 제정사용)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조직표 및 직원 자격증 사본

-시국세완납증명

-장비보유현황(필요시)

-최근 공사 실적증명(1996∼1999)

-최근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문공고

-카다로그(공사지명원등) 등

2. 협력업체 등록 관리

□ 등록은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공종별로 실시

-공사내용별로 할 경우 불이익 가능성(인정 곤란)

-특히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종은 평가업종에서 제외됨.

□ 현장단위별 또는 지역사업본부별 등록시에도 반드시 본사 관리체제 유지 요망

-등록결과는 내부기안(결재)서류로 관리하는 것이 협력관계 평가시 등록사실 증빙에 유리함

□ 회사규모, 사업계획, 수주전망 등을 고려하여 최소로 등록

-협력업체수가 많을수록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 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

□ 건설업 등록번호 철저히 기재

-평가신청서상에 건설업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

□ 등록대장 작성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협력업체 등록 및 하도급 실적평가등에서 제외됨

-협력업체 등록시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평가기준 변경으로 □99년도 평가시에는 일정기간내의 등록분만 인정할 수도 있음에 유의

-협력업체 1개사가 수개공종의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각각의 등록공종을 1개 협력업체로 간주하여 협력업체수가 증가함으로써 평가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협력업체 등록 평가기준 선정

□ 연초, 연말 또는 자사의 실정에 맞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건설업, 공종별로 자체 등록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협력업체 등록신청 접수

<등록평가표 예시>

연번	업체명	시공능력 (□□점)	재무상태 (□□점)	시공경험 (□□점)	기술자 보 유 (□□점)	장비보유 (□□점)	특허기술 보 유 (□□점)	신인도 (□□점)	기 타 (□□점)	합 계 (100점)
1 2 · · ·

4.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 하도급(공동도급)시에는 가능한 한 협력업체 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 선정

-수의계약 또는 공종별 등록 업체간 경쟁등에 의한 선정

□ 하도급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본사 관리팀 또는 공무부등 주무부서에서 1부 관리토록 하여 평가신청시 증빙서류로 추가요청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하도급계약 실적은 원도급공사의 계약체결년도와는 상관없이 □99년도에 신규 체결된 공사실적을 하도급 실적으로 평가

-동일공사건에 대하여 □98년도초에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월되어 □99년도에 계약금액 조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동 실적은 □98년도 실적으로 평가(□99년도에 평가에서 제외됨)

-□99년도 5월에 신규계약 체결했으나 10월에 증감 조정된 변경계약을 할 경우 10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평가

□ 원도급이 공동도급인 경우 하도급업체 선정이 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선정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협력업체로는 등록되어 있으나 잔여 구성원의 협력업체가 아닌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하도급실적으로만 인정하되,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지분율에 따라 평가

※ 협력관계 평가신청서상의 총수주금액은 □99년도 신규계약공사금액을 의미하며, 평가시에는 □99년도 실적신고시 제출된 실적 총괄표상의 신규계약 공사금액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게 됨

5. 공사대금 및 공사하도급 관련 처분받은 실적 관리

□ 각 사업장별로 처분받은 내용은 본사에서 일괄 관리 요망

-처분실적을 누락하여 신청했을시 고의누락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인정되어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 유의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중 하도급 또는 대금지급 관련 처분인 경우만 감점대상에 해당됨

※ 협력관계 평가시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노동부, 협회 건설정보실 등의 모든 자료에 의거 처분실적을 확인하게 됨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표창실적

□ □98년도 협력업자 평가시에는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표창실적으로 인정할만한 사례 없었음

-다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은 금년말부터 제정·시행할 계획으로 있음

□ 시·도시자 표창실적에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지방광역자치단체장만을 의미하는 것임

※ 표창실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창장(상장) 문구속에 하도급·공동도급에 있어 우수하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됨으로 일반적으로 표창장(패)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7. 시공평가 관리

□ 공사 종결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각 업체가 자체 작성한 공종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업체별 시공평가 결과표 작성

-연도말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경우에도 다음년도 등록여부 판정자료로 활용하고 협력관계 평가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시공평가를 등록평가로 오인, 등록평가만 하고 시공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될 것임

-시공평가는 반드시 하도급 실적이 있어야 가능한 바, 협력업체를 많이 등록한 경우는 불리하게 됨

8.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교육분야 지원

-건설공사 비수기에 협력업체에 대하여 시공기술 및 공정·품질·노무·자재·자금·안전등 공사관리, 경영분야등의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교육종료시에는 관련자료 철저 관리 요망(사내 교육결과보고, 참석자 서명부 등)

-각 현장단위별 교육후에도 교재, 서명부등을 철저 관리

(본사 공무 및 하도급업체 관련부서에서 일괄 관리함이 유리)

□ 경영(재무)분야 지원

-전산프로그램(인사, 재무, 공정관리등) 무상 제공

-선금급 지원(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경우임)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면제

·하도급법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면제의 경우는 제외

-경영자금 지원

※ 관련자료의 철저관리·유지 요함(본사관리가 유리), 필요시 평가 증빙자료 요구 가능

□ 기술(기능)분야 지원

-특허기술공법, 선진공법 전수

-기술자 파견근무

※ 협력업체 대표자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 철저 관리

□ 1개 분야에 2회이상의 지원은 1회지원만 인정됨에 유의

9. 기타 참고사항

□ 협력관계 평가에서 좋은 평점을 얻기 위해서는 각 현장간, 현장과 본사간, 각 부서간 협조체제 유지가 필수적이며 가능하면 협력관계를 전담하는 직원(부서)을 배치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함이 효율적임

□ 소수정예의 협력업자를 지원·교육·관리하면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따른 관련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면 협력관계 평가시 고득점 취득 가능

□ 협력관계평가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평가신청한 업체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29호, □98. 10. 13> 제15조제3항)

□ 허위신청내용에 따라 평가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당해업체의 시공능력 공시액 재산정 및 PQ심사 우대중지

□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세부입증자료 추가 징구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

Ⅳ. 협력관계 평가 신청서식

Ⅳ. 협력관계 평가 신청서식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

<서식 ™ 1-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업 종 명
⑦ 전년도총수주액(A) (자기공사 제외)		계			민간공사	공공공사	⑧공동도급 계약실적(B)		계	민간공사		공공공사	⑨협력업자수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 공동도급실적(15점)
협력업자와의 계약실적(10점)				⑴ 계약금액(C)＞ ⑵ 공동도급액대비비율(C/B)＞										신청점수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5점)				⑴ 계약금액(D)＞ ⑵ 공동도급액대비비율(D/A)＞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40점)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비율(40점)				⑴ 하도급금액(E)＞ ⑵ 수주액대비비율(E/A)＞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45점)
공사대금 적정지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 (기본점수 15점)				⑴ 경고 ＞회 ⑶ 시정명령(지시) ＞회 ⑸ 고발 ＞회 ⑺ 입찰참가제한 ＞회				⑵ 시정권고 ＞회 ⑷ 과태료 ＞회 ⑹ 과징금 ＞회 ⑻ 영업정지 ＞회						감 점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 (기본점수 15점)				⑴ 경고 ＞회 ⑶ 시정명령(지시) ＞회 ⑸ 고발 ＞회 ⑺ 입찰참가제한 ＞회				⑵ 시정권고 ＞회 ⑷ 과태료 ＞회 ⑹ 과징금 ＞회 ⑻ 영업정지 ＞회						감 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장관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5점)				⑴ 중앙부처 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회 ⑵ 시·도지사 표창＞□□□회										신청점수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10점)				⑴ 시공평가 실시여부＞ ⑵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여부＞										신청점수
4. 신청점수 합계
첨부서류＞1. 공종(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2. 공동도급공사별 계약실적 현황 3.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 4.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 5.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실적 6.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내역 7. 기타 협력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끝.□□※ 첨부서류는 고시내용과 상이함.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

<서식 ™ 1-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업 종 명
⑦ 전년도총수주액(A) (자기공사 제외)		계			민간공사	공공공사			⑧ 협력업자수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 하도급실적(45점)
수주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비율(45점)				⑴ 하도급금액(B)＞ ⑵ 수주액대비비율(B/A)＞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5점)
공사대금적정지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20점)				⑴ 경고 ＞회 ⑶ 시정명령(지시) ＞회 ⑸ 고발 ＞회 ⑺ 입찰참가제한 ＞회			⑵ 시정권고 ＞회 ⑷ 과태료 ＞회 ⑹ 과징금 ＞회 ⑻ 영업정지 ＞회				감 점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20점)				⑴ 경고 ＞회 ⑶ 시정명령(지시) ＞회 ⑸ 고발 ＞회 ⑺ 입찰참가제한 ＞회			⑵ 시정권고 ＞회 ⑷ 과태료 ＞회 ⑹ 과징금 ＞회 ⑻ 영업정지 ＞회				감 점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장관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5점)				⑴ 중앙부처 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실적 ＞□□□회 ⑵ 시·도지사 표창＞□□□회							신청점수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10점)				⑴ 시공평가 실시여부＞ ⑵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여부＞							신청점수
3. 신청점수 합계
첨부서류＞1. 공종(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2. 공동도급공사별 계약실적 현황 3.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 4.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실적 5.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내역 6. 기타 협력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끝.

3. 공종(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현황

<서식 ™ 2-1>

	A	B	C	D	E	F	G	H	I
1	공종(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현황 (단위＞백만원)
2	평가신청업체	상호＞ 대표자＞ 업종·등록번호＞
3	공종별
4	협력업자수＞ 개사
5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등록 번호	공동도급		하도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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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평가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만 기재

※ 작성요령＞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로 제출

4. 공동도급공사별 계약실적 현황

<서식 ™ 2-2>

	A	B	C	D	E	F	G	H	I
1	공동도급공사별 계약실적 현황 (단위＞백만원)
2	평가신청업체		상호＞ 대표자＞ 업종·등록번호＞
3	발 주 자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99계약액)	신청자	공동수급자중 협력업자		공동수급자중 기타업체
					지분액	상 호	지분액	상 호	지분액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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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작성요령＞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로 제출

5.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실적현황

<서식 ™ 3>

	A	B		C		D	E	F	G	H
1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실적현황 (단위＞백만원)
2	평가신청업체		상호＞ 대표자＞ 업종·번호＞
3	발주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주계약자	공동수급자수 (주계약자제외)	공동수급자중 협력업자
					전체금액		지분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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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로 제출

6.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서식 ™ 4>

	A	B	C		D	E	F	G
1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2	평가신청업체	상호＞ 대표자＞ 업종·등록번호＞
3	공종별
4	협력업자수＞ 개사
5	협력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시공평가결과	비 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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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로 제출

7.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실적

<서식 ™ 5-1>

	A	B	C		D	E	F	G
1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실적
2	평가신청업체	상호＞ 대표자＞
		등록업종·번호＞
3	공종별
4	협력업자수＞ 개사
5	상 호	대표자	협력업자 등록번호	등록일		주소	전화번호	지원실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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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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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로 제출

8.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내역

<서식 ™ 5-2>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내역
평 가 신청업체	상호＞ 대표자＞
	등록업종·번호＞
공종별＞			협력업자수＞ 개사
협력업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지 원 분야명	지원일시 또는 기간	지원건명	지원성과 또는 효과	비 고

Ⅴ. 협력업체 등록·평가관련 참고자료

Ⅴ. 협력업체 등록·평가관련 참고자료

1. 협력업체 등록·접수서류 목록

번호	서 류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협력업체 등록원서(또는 등록신청서) 협력업체 추천확인서 회사연혁 및 회사조직표 대표자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전문)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 건설공사실적(최근 5년간 실질자본금 포함)확인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업체 현황조서 확인서 공정관리조직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우수건설업자 지정확인서 재해율 내역확인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위반확인서 환경관련법위반 확인서 부정당업자제재 확인서 부실벌점내역 확인서 ISO품질인증 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시국세 완납증명 장비보유 현황 최근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 공시지명원 기타 카다로그 등	□ 회사소정서식 이용 〃 □ 이하서류는 필요할 경우에 징구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안) 1

1. 협력업체현황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 표 자		④ 전 화 번 호		⑤ FAX 번호
⑥ 사업자번호		⑦ 설 립 년 도		⑧ 자 본 금
⑨ 법 인 번 호		⑩ 주민등록번호		⑪ 자 택 전 화

2. 면허(등록)보유현황

업 종	등 록 번 호	시공능력공시금액	비 고
1. 포 장
2. 토 공
3. 철 콘
4. 의 장
5. 상 · 하 수 도

3. 임·직원현황(총 ○○명)

회 사 임 원		사무직 및 기술직 인원
대 표 이 사		사 무 직
전 무		기 술 직
상 무		기 능 직
이 사		상 시 근 로 자

3. 재무구조

회 사 자 산		회 사 부 채		비 고
총 자 산		총 부 채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상기사항이 틀림없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협력업체 등록신청서(안) 2

1. 업체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한글) (한자) □
업 태			종 목
소 재 지				우편번호
전 화			FAX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등 록 신 청 공 종		해당보유면허
사무실 및 공장보유	사무실＞ 평(자가·임차) 공장건평＞ 평(자가·임차)

2. 면허(등록)보유현황

업 종	번 호		시공능력공시금액					시공능력순위 (□99년)	비 고
			□97년	□98년		□99년
□□공제조합출자좌수		좌			당좌거래		유, 무(거래은행＞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인)

협력업체 등록신청서(안) 3

1. 업체현황

회 사 명		직원보유현황
주 소		기 술 자
대 표 자		기 능 자
회사성립일		상 용 근 로 자
자 본 금		사 무 직
사업자번호		시 설 현 황	대 지	건 물
전 화 번 호		사 무 실	평	평

2. 재무구조 및 실적현황

자 산		부 채		실 적 현 황
총 자 산		총 자 산		□97년도
				□98년도
유동자산		유동자산		□99년도

3. 건설업등록 보유현황

업 종	(□□)년 시공능력공시금액(백만원)	면허(등록)번호	소 재 지 (지역)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 공 사 업
상 하 수 도 공 사 업

상기사항이 사실과 틀림없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인)

	협력업체등록안내 광고문(안)1
당사는 ○○○○년 창업이래 믿음과 성실로 건설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종합건설회사로서 당사와 더불어 함께 성장할 성실한 협력업체를 다음과 같이 등록받고자 하니 관심있는 건실한 업체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공사업 및 전문공사업 관련 전 공종 (공사 및 자재) □공사부문＞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A.P.T시공 경력업체 □자재부문＞A.P.T자재 납품 유 경험 업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당사서식) □협력업체 등록 제반 서류 (지명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 공사관리부 서명 및 연락전화□□500-5000 1999년 □월 □□일∼□□일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우리회사의 관련자료 추가요청이 있을시에는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추가통보를 하여야 함. 특히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식회사

우수협력업체 모집공고문(안)2

21C 무한 경쟁시대를 함께 이끌어갈 우수전문협력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 집 부 문	자 격 요 건
의장공사, 토공사, 미장·방수공사, 석공사, 조적공사, 해체공사, 철근콘크리트, 철물공사,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포장공사, 조경식재, 건축물조립, 전기소방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상 15개 공종	◑ 자격요건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건설업 등록업체 나. 회사설립후 만 □년이 경과한 업체 다. 해당공종 지역순위 상위 □□% 이내 일 것 ◑ 등록시 평가항목 시공능력평가액,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장비수준, 회사신용도등

※ 기등록 업체는 변경서류만 접수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서류교부＞1999년 ○월 ○일∼○월 ○일

나. 등록서류교부＞1999년 ○월 ○일∼○월 ○일

다. 등 록 심 사＞1999년 ○월 ○일∼○월 ○일

라. 확 정 통 보＞1999년. ○○월중 (개별통보)

가. 협력업체 등록원(당사 소정서식)

나. 기타 부속서류

우＞(100-100) 서울특별시 ○○구 ○○동 71-2

○○종합건설㏇ 기획관리실

TEL＞(02) 547-7301	FAX＞(02) 515-3057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본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등록원의 기재사항중 허위사항이 있거나 제출서류 미비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기획관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주식회사

협력업체 모집공고문(안)3

○○종합건설㏇와 함께할 협력업체를 찾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업체(ISO인증 획득업체 우대)로서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법인설립일이 2년이 경과한 업체

-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

- 확정통보＞○○○○. ○○. ○○ 개별통보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당사 소정서식) 1부

○○종합건설㏇ 업무부 (전화 02-547-7301 / 3)

서울특별시 ○○구 ○○동 71-2 (우＞135-701)

- 기 등록업체는 상기요건에 관계없이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재등록 신청 바랍니다.

-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허위 및 누락된 경우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본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종합건설주식회사

2. 협력업체 등록추천서 (안)

협력업체 등록추천서 (안)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종합건설㏇의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대하여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모든 사안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향후 당사에서 수행하는 공사의 협력업체로 참여할 경우 당사의 동등한 동반자로서 기대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회사를 협력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협력업체 추천서 (안)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위 상기업체는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한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협력업체로서의 모든 능력이 높이 평가되어 적극 추천하며 추후 제반문제가 발생될 경우 책임을 확약하며 위 업체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3. 협력업체 등록증 (안)

협 력 업 체 등 록 증

1. 업□ 체 □명＞○○건설 ㏇

2. 대□ 표 □자＞

3. 등 록 번 호＞

4. 등록주공종＞

5.  등록유효기간＞○○○○년 ○○월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당사 협력업체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주)  ○○ 종합건설

대표이사  ○  ○  ○

4. 협력업체 관리규정(안)

⑴ 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력업체의 등록, 선정, 하도급계약 및 평가등 협력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용어의 정의

2.1 협력업체

○○건설㏇의 공사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2.2 협력업체 등록심의위원회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협력업체의 등록을 심의하는 기구

⑶ 책임과 권한

3.1 ○○본부장은 업체의 등록, 선정, 계약, 평가 및 포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현장소장은 하도급계획에 의거하여 건설본부해당부서에 협력업체 선정을 의뢰하고 계약된 협력업체가 소정의 공사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하며, 협력업체의 기성고 확정, 승인 및 평가할 책임이 있다.

⑷ 협력업체 관리절차

4.1 협력업체의 등록

해당부서에서 협력업체 등록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며, 신규등록기준은 사업계획과 연계, 공종별로 업체를 정리하여 과부족대상 공종에 대하여 신규등록 및 재평가 후 시행한다.

4.1.1 등록의 목적

1) 우수(전문)건설업체의 확보 및 하도급(공동도급)시행을 통한 경영합리화

2) 시공의 전문성 및 사후관리의 강화

3) 지방 협력업체의 유대강화를 통한 공사의 원활화

4) 부대입찰시 견적서 입수 및 활용

4.1.2 등록요건

1) 동일공사실적이 ○회 이상인 업체

2) 회사설립후 1년 경과한 업체

3) 관련법규에 의한 해당 건설업(일반·전문)면허(등록)보유업체

4) 회사의 업체등록 심사기준 및 서류상 하자가 없는 업체

5) 1, 2, 3항의 기존협력업체의 실 시공자로서 별도법인 신설업체 또는 당사에 재직중인 임원, 부서장 및 현장소장이 추천, 보증한 업체 및 특수공법 기술보유 또는 발주처 추천 우수지역업체 등 회사의 공사수행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4.1.3 등록시기

1) 등록은 년 ○회 실시한다.

2) PQ 도급계약서상에 명시, 특수공법, 특수기술, 문서에 의한 발주처 추천 등 특수상황 발생시에는 추가 등록할 수 있다.

3)  공사공정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긴급을 요구할 경우, 평가되지 않은 업체의 현장투입시는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지명원 및 추천인의 평가에 따라 하도급 공사체결 및 진행후 추후 추가 등록할 수 있다.

4.1.4 신규업체 등록평가기준

협력업체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점 이상 획득한 업체로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등록업체서류 확보 후 협력업체등록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4.1.5 등록절차

1)  협력업체 모집공고 및 추천＞일간신문, 일간건설 등 건설관련 일간지에 모집공고 및 당사 부서장급이상□현장소장에 의한 추천

2) 등록원서배부 및 접수＞○○본부장이 지정한 자

3) 심사등록결정＞등록 심의위원회

4) 등록확정 통보＞해당부서

협력업체 추천서

협력업체 등록원

접수      ↓      ↑      통보

건설해당부서

심의      ↓      ↑      등록

심의위원회

위원장＞○○본부장

위원＞해당부서장

품의      ↓      ↑      결재

대표이사

4.1.6 등록업체 운영방안

1) 매년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에 의한 우수업체의 선정포상 및 불량업체 제재

2) 우수업체에 대한 입찰참여기회 우선권 부여 및 일정 공사물량확보 지원

3) 안전관리부실업체 및 재해사고 다발업체 제재

4) 지역별 우수업체의 확보 및 육성

4.1.7 등록취소

본 규정 4.5.4항에 해당하고 심의위원회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협력업체등록을 취소한다.

4.2 협력업체의 선정

4.2.1  현장소장은 협력업체의 현장투입시기를 고려하여 건설본부해당부서로 협력업체 선정의뢰서를 송부한다.

4.2.2  건설본부 해당부서장은 협력업체선정의뢰서에 의거 현장설명, 견적 입찰참가대상 업체의 선정, 하도급 견적 입찰 의뢰, 품의, 견적접수 및 NEGO후 하도급업체 선정결과를 현장에 통보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3  건설본부 해당부서장은 예산작성 및  견적제출자는 하도급 견적입찰시 참가기회를 부여한다.

4.2.4 협력업체의 선정 절차

구분	내 용	유 의 사 항
1. 선정 의뢰	□현장→해당부서 경유→입찰담당 □수량□공기□특기사항□추천업체 (현장소장 추천업체는 추천서에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	□현장＞공정계획상 하도급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하도착공 2주일전에 선정요청 □본사＞현장접수후 1주일이내 선정 및 계약 통보
2. 견적 입찰 참가 대상 업체 선정	□등록업체중 2개업체(수의시담 경우) □등록업체중 3개업체이상 선정 가. 공사규모/성격/금액/지역감안 나. 등록업체의 현재 LOAD감안 특수공사의 경우에는 미등록업체도 검토	□지방업체 참여촉진 강구 (지방자치제, 공동도급발주) □유사공종은 1개의 공종으로 묶어서 시행 -하자발생시 책임한계규명 용이 -후속/연관공사의 공정추진 유리 ·시공능력공시금액 확인
3. 현장 설명	□동일동시에 시행(현장주관) □미참석업체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현장설명후 참석업체는 현장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 이의제기 방지	□특수공종에 대한 현설은 본사주관 실시(현장소장이 본사에 현설의뢰할 경우는 본사주관 실시) □현설참여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단, 대표자 참여시는 불필요)
4. 견적 접수	□지정일자내에 접수(필히 밀봉) □지정된 일시에 미제출업체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견적 무효화 -견적내용의 사전공개 -업체담합 -기 제출한 견적내용의 설계변경을 이유로 증액, 감액을 위한 임의 수정 불가
5. 견적서 개 봉	□입회관 참석하여 밀봉견적서 개봉	□무단 입찰 불참시 차기입찰 ○회에 대해 참가할 수 없다.
6. 재입찰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하되 입찰금액이 실행예정가와 비교하여 80%미만인 경우 또는 실행예산을 초과할 경우 실격되며, 해당부서는 낙찰업체가 없을 경우 ○회까지 재입찰을 실행할 수 있다.	□○회입찰까지 유찰시 해당부서는 수의시담을 실시하며, 유찰시 입찰참가업체는 차기 입찰 ○회에 대해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부서는 재공고를 한다.
7. 입 찰 결과통보	□낙찰결과, 계약체결서류 및 계약일자는 FAX로 통보	□최종 낙찰금액을 근거로 하여 업체별 입찰금액비교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다.

4.2.5 협력업체선정 특별기준

1) 수의계약

① 도면 및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② 독과점 품목(특기시방서에 의거)인 경우

③ 특수한 공종 및 특수공법의 공사인 경우

④ 특별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경우

⑤ 부대입찰인 경우

⑥ 차수별 계속공사 또는 지역별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⑦ 우수업체에 대한 특전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업체

⑧ 타절된 공사,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특수한 수의계약사유로 사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⑨ 입찰대상 한도액 이하인 경우

4.3 협력업체 계약업무

4.3.1 건설본부 해당부서장은 낙찰결과를 하도급품의서에 의거 결재를 득한후, 계약팀장에게 송부하여 계약을 의뢰한다.

4.3.2 계약팀장은 하도급품의서에 의거 결정된 수급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체결후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4.4 협력업체의 평가

4.4.1 평가목적

1) 우수 협력업체의 포상 및 육성지원

2) 불량 협력업체의 공사참여 금지

3)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심의자료

4.4.2 평가대상

1) 평가기간동안 시공실적이 있는 전 공종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계약고 기준, 기성율 20%이상 해당업체)

2) 평가시기 이전에 단위공정이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시점에서 평가한다.

3) 평가기간 중 정산되어 기 평가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4.4.3 평가시기

평가시기는 매년 ○월 중 실시한다. 단, 1개월 전후로 변경시킬 수 있다.

4.4.4 평가방법

1)  평가업체평가표에 의거 현장 및 본사에서 평가하여 총점을 집계 평가한다.

4.4.5 평가자

1) 현장＞현장소장

2) 본사＞건설본부 해당부서장, 품질보증부서장

4.4.6 평가배점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배점은 본사 50점 / 현장 50점으로 배분한다.

4.5 협력업체 포상

4.5.1 선 정

우수업체, 장려업체, 안전관리모범업체는 평가결과를 종합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한다.

4.5.2 포상시기

매년 1회 협력업체 간담회시 포상을 실시한다.

4.5.3 특 전

1) 상패 및 수의계약증서 수여(공사 ○건)

2) 하도급자 입찰참여 우선권 부여

3) 공종별 T/O 조정시 우선권 부여

4) 회사 공식행사에 참여

5) 기타 선정위원회가 부여하는 특권

4.5.4 경고 및 제재

1) 현저한 하자를 발생시킨 때 또는 하자보수를 태만히 한 때

2)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처리상태가 불량한 때

3) 재해율이 현저히 높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한 때

4) 인력, 자재, 장비의 조달 및 관리능력과 기술수준이 부족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협력업체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 부족한 때

6) 공사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제증빙의 신뢰도가 부족한 때

7) 자금조달, 노임체불 및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때

8) 협력업체로서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때

9) 협력업체 종합평가가 ○○점 이하인 업체

4.6 공사 협력업체의 현장관리

4.6.1 시공 협력업체로 선정,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는 현장소장과 현장품질관리 담당자가 요구한 공사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반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4.6.2  현장소장 또는 현장 품질관리담당자는 협력업체에게 공사계약 사양 및 당사 품질시스템에 대한 협력업체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4.6.3  현장 품질관리 담당은 시공 협력업체가 수행할 공사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⑸ 기  록

협력업체 등록, 계약, 평가와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보관한다.

⑹ 붙  임

-붙임#1＞공사협력업체관리업무 흐름도

-붙임#2＞협력업체 평가표 (신규등록)

-붙임#3＞협력업체 평가표 (기존업체)

붙임#1

공사협력업체관리업무 흐름도

협력업체	해당부서	현장	관련부서

	등록원 제출			등록원접수
				등록심의위원회
				등 록							추가등록업체 선정 및 협의
				협력업체명부작성							배포(현장 및 해당부서)
				입찰참여업체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천
	현장설명참가									현장설명실시
	견적입찰				경쟁 입찰
					업체 선정
										시공				계약체결/통보
					평가결과 집계							현장평가, 안전평가, A/S평가
	포상 및 벌칙			심 사

붙임#2

협력업체평가표(신규등록)								작성	검토		승인
								/	/		/
협□력 업체명		대표자			공 종
기업형태	법 인 □ 개 인 □
No.	평 가 항 목			배 점 내 용			1차평가			2차평가
1	시공능력공시금액이 공사금액을 초과하는가?			이 하 ＞5점 초 과 ＞3점
2	공사관련 실적이 있는가?			5회이상 ＞5점 4회 ∼ 3회 ＞3점 2회이하 ＞1점
3	공사수행을 위한 기사, 장비를 보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가?			보 유 ＞5점 임 대 ＞3점
4	인근지역 자, 타사 시공경험이 있는가?			10건이상 ＞5점 5건 ∼ 9건 ＞3점 4건이하 ＞1점
5	장비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가?			있 음 ＞5점 없 음 ＞3점
6	과거 3년간 또는 창업이래(3년 미만인 업체) 뚜렷한 이유없이 공사를 타절한 경험이 있는가?			없 음 ＞5점 1회 ∼ 2회 ＞3점 3회이상 ＞1점
7	과거 3년간 또는 창업이래(3년 미만인 업체) 노임을 체불한 경험이 있는가?			없 음 ＞5점 1회 ∼ 2회 ＞3점 3회이상 ＞1점
8	업체명의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압류된 사실이 있는가?			없 음 ＞5점 1회 ＞3점 2회이상 ＞1점
9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가?			200%이하 ＞5점 200%이하 ＞2점
10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를 정지당한 적이 있는가?			없 음 ＞5점 1회 ＞3점 2회이상 ＞1점
1차 평가자 직위＞ 성명＞ (인)							점			점
2차 평가자 직위＞ 성명＞ (인)							총점＞
평 가 자 종합의견 및 평 점	평가점수＞ 점 (평가자 2명 총점÷2)
등록심사 선정여부	YES □ NO □

붙임#3

협력업체 평가표(기존업체＞본사)								작성	검토		승인
								/	/		/
협□력 업체명		대표자			공 종
기업형태	법 인 □ 개 인 □
No.	평 가 항 목			배 점 내 용			1차평가			2차평가
1	평가 기간동안 노임을 체불한 적이 있는가?			없 음 ＞5점 1회 ∼ 2회 ＞3점 3회이상 ＞1점
2	업체명의의 동산 또는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이 있는가?			없 음 ＞5점 1회 ＞3점 3회이상 ＞1점
3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가?			200%이하 ＞5점 200%이하 ＞2점
4	장비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있 음 ＞5점 없 음 ＞3점
5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를 중지당한 적이 있는가?			없 음 ＞5점 1회 ＞3점 2회이상 ＞1점
6	현장소장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업체의 지적사항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0회 ∼ 1회 ＞5점 2회 ∼ 3회 ＞3점 4회이상 ＞1점
7	우수업체로 선정된 적이 있는가?			있 음 ＞5점 없 음 ＞3점
8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있 음 ＞5점 없 음 ＞3점
9	지체보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는가?			없 음 ＞5점 1회 ∼ 2회 ＞3점 3회이상 ＞1점
10	3년이상 계속 거래업체인가?			3년 이상 ＞5점 1년 ∼ 2년 ＞3점 1년미만 ＞1점
1차 평가자 직위＞ 성명＞ (인)							점			점
2차 평가자 직위＞ 성명＞ (인)							총점＞
평 가 자 종합의견 및 평 점	평가점수＞ 점 (평가자 2명 총점÷2)
등록심사 선정여부	YES □ NO □

붙임#3

협력업체 평가표(기존업체＞현장)								작성	검토		승인
								/	/		/
협□력 업체명		대표자			공 종
기업형태	법 인 □ 개 인 □
No.	평 가 항 목			배 점 내 용			1차평가			2차평가
1	공정계획표 작성 및 진척관리상태			우 수 ＞ 5점 보 통 ＞ 3점 불 량 ＞ 1점
2	현장 정리정돈			우 수 ＞ 5점 보 통 ＞ 3점 불 량 ＞ 1점
3	안전관리 이행상태			우 수 ＞ 5점 보 통 ＞ 3점 불 량 ＞ 1점
4	적합한 인원 및 기능 보유상태			우 수 ＞ 5점 보 통 ＞ 3점 불 량 ＞ 1점
5	장비, 설비, 공구 보유상태			우 수 ＞ 5점 보 통 ＞ 3점 불 량 ＞ 1점
6	품질관리상태			우 수 ＞ 5점 보 통 ＞ 3점 불 량 ＞ 1점
7	부적합품 관리상태			우 수 ＞ 5점 보 통 ＞ 3점 불 량 ＞ 1점
8	부적합 시공 빈도 및 처리상태			우 수 ＞ 5점 보 통 ＞ 3점 불 량 ＞ 1점
9	작업태도 및 작업상태			우 수 ＞ 5점 보 통 ＞ 3점 불 량 ＞ 1점
10	고객 또는 당사 지급품 관리상태			우 수 ＞ 5점 관련없음 ＞ 3점 불 량 ＞ 1점
1차 평가자 직위＞ 성명＞ (인)							점			점
2차 평가자 직위＞ 성명＞ (인)							총점＞
평 가 자 종합의견 및 평 점	평가점수＞ 점 (평가자 2명 총점÷2)
등록심사 선정여부	YES □ NO □

5. 협력업체 자금지원 계약서 (안)

협력업체 자금지원 계약서

○○건설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갑□에게 제출한 ○○○○년 ○월 ○일자 □협력업체 사업운영자금 지원신청서□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사업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금액에서 제2조의 금액을 □을□에게 지원함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을□을 우량 협력업체로 육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원금)

1. □갑□은 □을□에게 일금 □□□□□원 (□□□□□원) (이하 □지원금□이라 함.)을 대여한다. 다만,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시 동 지원금을 □을□의 설비 또는 장비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리 ○%로 하며, 이자계산 대상기간은 기산일을 제외하고 만기일을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원금의 사용)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지원금을 □갑□에게 제출한 별첨 □협력업체 사업운영 자금지원 신청서□의 지원금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이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유용할 경우 □갑□은 계약해제, 즉시 상환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금의 상환)

1. □을□은 ○○○○년 ○월 ○○일까지 본 계약에 따라 대여받은 지원금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최종월 이자는 제1항의 지원금 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제5조 (담보 제공)

1. □을□은 지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시까지 다음 각호중 1호를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이나 양도담보 계약서 또는 질권설정 계약서 공증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5호의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물을 포함)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지급계약 보증보험증권

② 은행의 지급보증서

③ □갑□이 인정하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④ □갑□의 지원금으로 수령하는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양도 담보

⑤ 국공채에 대한 질권 또는 정기예(적)금에 대한 권리 질권

2. 제1항 제4호에 의한 양도담보의 경우 지원금의 대여기간 종료시에 예상되는 장비 및 설비의 환산가액이 지원금의 ○○%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그 차액에 대하여 제1항 각호중 1호로 담보를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3. 담보권 설정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을□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상계금지)

본 계약에 따라 □갑□이 대여하는 지원금은 제1조에서 본 바와 같이 □갑□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저리로 대여하는 것으로 □을□은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채권으로도 동 지원금 상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15일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체납처분 등을 받은 경우

② 해산, 합병, 영업의 양도, 휴업, 폐업 등을 한 경우

③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부도, 은행의 거래정치처분등의 경우

④ 지원금을 대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경우

⑤ 이자 지급을 ○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⑥ 제1조 협력관계 증진 및 우량 협력업자 육성이라는 계약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의 신뢰관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과 □을□간의 분쟁발생등)

⑦ 기타 □을□의 지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제 또는 해지 즉시 지원금 전액 및 해제 또는 해지일까지의 이자를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시 □을□은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담보권 실행등)

1.  제4조 제1항의 지원금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지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즉시 제5조 제1항의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제6조에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등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2. □을□이 지원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지원금 대여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실상환일까지 제2조 제2항에 불구하고 년○○%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제9조 (관할법원)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갑□의 관할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6. 협력업체 교육결과 보고 (안)등 교육관련 자료

협력업체 소장안전교육 결과보고

1. 교육일시＞1차＞○월 ○일,□□2차＞○월 ○일

2. 교육장소＞○○ 교육원

3. 참석인원＞총 ○○명 1차 ○○명, 2차 ○○명 (○○○명 통보에서

○○%참석)

4. 주요 교육내용

-□99년 당사 안전관리방침 및 중점추진사항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현장체험교육(서포트 시험등 14가지)

5. 교육경비 (총      원)

-체험교육비＞

-중□식□비＞

-교□재□비＞

6. 교육일정표

시 간	교 육 내 용	강 사	비 고
08＞00∼08＞50 09＞00∼09＞50 10＞00∼10＞50 11＞00∼11＞50 12＞00∼13＞00 13＞00∼17＞00	□99년 당사 안전관리방침 및 중점추진사항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품질·환경교육 중대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중식 현장체험교육

7. 별첨＞1) 설문지 분석표	1부

2) 참석자 명단(업체별, 현장별)	1부

3) 교육내용 사진	1부

품질·환경·안전교육 및 간담회 실시결과 보고

협력업체 대표자 품질·환경·안전 교육 및 간담회 실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1. 교육목적＞

1) 품질·환경·안전관리업무의 중요성 인식과 각종 법규 및 규제강화등 외부압력으로부터 대응능력의 제고 및 관리기법 향상

2) 당사의 품질·환경·안전시스템과 협력업체와의 연계성 강화

3) 협력사 대표의 의식전환

2. 교육일시＞○○○○년 ○월 ○일  13＞00∼18＞00

3. 장소＞당사 ○층 강당

4. 교육참석 업체수＞○○○개 업체 참석(110 / 152)

5. 내용＞

1) 건설본부장 인사말씀

2) 간담회 및 임원과의 대화

3) 교육과정

① 건설회사의 품질경영

-개정된 PQ심사기준 및 적격 심사제도 설명

-품질경영의 필요성 및 건설관련법규 소개

② 건설회사의 환경경영

-ISO 9000 및 14000 개념정리

-법규 및 규정 이행사항

-환경정보 및 사고사례 소개

-공종별 환경관리 운영방안

③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하반기 협력업체 주요 안전활동

-□99년 중점안전관리 방침 안내

6. 별첨＞1) 협력사 대표자 설문조사 결과 집계표 1부.

2) 협력업체 대표자 교육 참석표 1부.

3) 간담회 관련사진 각 1부.  끝

품질·환경·안전 교육 및 세미나 안내

1. 일정＞○○○○년 ○월 ○일  13＞20∼17＞20

2. 교육일정 안내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13＞20∼ 13＞30	교재배포 등 교육준비
13＞30∼ 13＞50	건설본부장 인사말씀
13＞50∼ 14＞30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PQ심사 / 적격심사제도 소개 -품질경영의 필요성 및 관련법규 소개
14＞30∼ 14＞45	휴 식
14＞45∼ 15＞2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운용기법(ISO 9000) -법규 및 규정이행 사항 -환경정보 및 사고사례 소개 -공종별 환경관리 운영방안
15＞25∼ 15＞40	휴 식
15＞40∼ 16＞25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하반기 협력업체 주요 안전활동 -□99 중점 안전관리방침 안내
16＞20∼ 17＞00	간담회 및 임원과의 대화
17＞00∼	종 료

협력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집계

구 분	애로 및 건의사항
환경분야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환경 관리비용 (폐기물 처리비용)을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설정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2. 환경관리 활동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 예산 지급요
	3. 환경관리비의 정산 지급제도 시행요
	4. 환경 행사시 의식개혁을 위해 근로자 동참 유도요
	5. 현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소각로 설치요 (현행 여건상 어려움) □해설□ ① 현행 법규상 소형소각로 설치기준은 100Kg / 시간당 미만을 설치시에는 설치승인·신고의 면제대상이므로 제조업체에서 성능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만으로 일괄처리 가능 ② 동일사업장 내에서 소각로 시설규모의 합이 100Kg / 시간당 이상용량 설치시에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배출시설이 가동중 미치게 될 환경영향 평가실시 및 지정 환경관리자 선임 등 어려움이 뒤따름
안전분야	1. 실내 작업시에도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의 완화 조치요 (특히 도배 공사)
	2. 환경 / 안전 교육시 집체식 일괄교육보다 공종별 전문교육이 바람직
	3. 안전 관리비 사용액 정산제도는 다소 현실에 맞지 않음
	4. 근로자 복리후생제도 확대 실시요 (화장실, 건강진단, 작업환경 개선)

업체별 애로 및 건의사항

업 체 명	애 로 및 건 의 사 항
A사	하도급 예산에 환경관리 비용을 계상하여 주지 않고 시공시 업체에 일방적인 처리요구는 부당 (폐기물 수거 / 수집 및 처리비 등)
B사	실내 작업자 (도배공사 등)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 완화요
C사	○○건설의 작업참여 기회 확대요
D사	당사의 환경관리 실태가 우수하며 작업참여 기회 확대요
E사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환경관리 비용 지급 현실화 -안전 교육시 집체 교육보다 공종별 중점교육이 효과적임
F사	현장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소각로 설치요 (대용량 설치)
G사	안전 / 환경 관리비 지급 현실화
H사	○○건설의 환경 / 안전 교육은 타사에 비해 실질적이며 성과가 개선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주기를 바람
I사	-안전관리비 계상지급시 일관성있게 지급요 예) 계약 공정중 토공사＞실비정산, 구조물 공사＞공사비율 지급 -안전관리비 정산 지급시 당초 비율대로 지급 또는 투입정산요
J사	○○건설의 안전 / 환경 교육 및 활동이 효과적이며 지속 참여 희망
K사	PROJECT별 폐기물 / 폐수 처리비 현실 예산 반영요
L사	근로자 복리 후생제도 확대 개선요
M사	자재정리를 위한 공간확보 배려 (타직종에 비해 다소 소외)
N사	작업 공종간 상호 협의로 안전 /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함
O사	-작업장내 휴식공간 확대 설치 -지하 작업장 조명시설 / 환기시설 보완에 보다 많은 배려
P사	-환경 관리비용의 투입비 정산 실시요망 -근로자 복리후생 확대 실시 (건강진단 /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의식개혁을 위해 각종 행사시 동참 유도요망
Q사	안전관리비를 일정금액 책정한 후 실투입분 지급제도(투입비 정산)는 현실적으로 전액 소화하기 어려워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

협력업체 대표자 품질·환경·안전교육 / 세미나 참석표

업 체 명	공 종	대표자 성명	서 명
□□공영
□□산업개발
□□건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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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력업체 평가표 (대장)

협력업체 평가표(건축)

·90점이상＞우수

·80점이상＞양호

·70점이상＞보통

·70점미만＞불량

평가일＞□□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공 종 명
외주공사명					계약금액							업체현장책임자
계 약 공 기		착공＞ 준공＞							실공기			착공＞ 준공＞
현 장 명				평가자		(인)현장소장 (인)							부서장＞ (인)
평가 항목	현 장									본 사							비고
	세 부 항 목						배점	평점		세 부 항 목				배점		평점
1. 시공 관리 (20)	가) 공기준수여부						5			가) 공기준수 여부				10
	나) 공사수행방법(재하청여부)						5			나) 공사수행능력				10
	다) 감독지시의 이행상태						5			다) 당사 시공 참여도				10
	라) 작업후 정리정돈상태						5
2. 품질 관리 (25)	가) 단위작업회의 준수여부						5			가) 단위작업회의 참여도				10
	나) 도면 및 SPEC준수						5			나) 공법개발 및 개선사례				10
	다) 재시공 여부						5			다) 기술 및 품질정도				10
	라) 시공후 관리상태						5
	마) 기술 및 품질정도						5
3. 노무 안전 관리 (20)	가) 인원동원 능력						5			가) 안전사고 빈도				10
	나) 현장책임자 배치						5
	다) 안전장구 비치 / 예방활동						5
	라) 안전사고 빈도						5
4. 자금 관리 (10)	가) 자금동원능력						5			가) 자금동원 능력				10
	나) 공사비 지불실태						5			나) 공사비 지불실태				10
5. 자재 중기 관리 (15)	가) 자재, 장비 투입상태						5
	나) 지급자재 관리상태						5
	다) 자재의 SPEC 준수여부						5
6. 기타 (10)	가) 공사에 대한 열의도						5			가) 공사에 대한 열의도				10
	나) 작업지시 이행도						5
합 계							100							100
종 합 의 견
평 가 기 준			5＞아주우수 2＞불량□□ 4＞우수 1＞매우불량 3＞보통								10＞아주 우수 4＞불량 8＞우수 2＞매우불량 6＞보통

협력업체 평가표(토목)

·90점이상＞우수

·80점이상＞양호

·70점이상＞보통

·70점미만＞불량

평가일＞□□년□ 월□ 일

평가자＞ (인)  토목부장＞ (인)

업 체 명			대 표 자
당사거래업종			당 사 거 래 실 적
시공참여현장			등 록 구 분
계 약 금 액			공 사 기 간
No.	구 분	평 가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 점	비 고
1.	공사관리 (70)	① 공정	100% 이상 달성	25
			90%∼100%미만 달성	20
			90%미만 달성	15
		② 공법개발, 개선사례	개발사례 있음	15
			도입사례 있음	12
			개발, 도입사례 없음	8
		③ 공사수행 능력	계약조건 성실이행	20
			계약조건에 이의제기	16
			계약 불이행도 불사	12
		④ 사고대처 능력	즉시 처리	10
			조건부 처리	8
			사안별 이의 제기	6
2.	사후관리 (30)	① 하자보수 처리능력	하자없음	30
			지정기일내 보수완료	24
			보수완료	18
			보수지연 또는 불응	0
계(100)				100
평 가 의 견

8.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건설관계법령상의 하도급관련 처분내용 요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처분내용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분 내 용
□ 원·하도급 서면 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 □ 원·하도급 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법 제81조 법 제82조제1항 법 제29조제1항 법 제82조제2항 법 제96조 법 제29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 법 제29조제3항 법 제82조제2항	·시정명령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시정명령 불이행시)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100 이하의 과징금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 /100이하의 과징금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분 내 용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하도급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 /100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계약 통지위반 □ 전문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통지를 않은 경우 □ 전문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통지를 허위로 한 경우	법 제29조제4항 법 제81조 법 제82조제1항 법 제82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시정명령 불응시) ·영업정지 2월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 □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치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지급치 않은 경우	법 제34조 법 제81조 법 제82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시정명령 불응시)
□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 하도급계약 체결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 지급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법 제36조 법 제81조 법 제82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분 내 용
□ 검사 및 인도 의무 불이행 □ 하도급계약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 10일이내 검사를 하여야 하고 설계내용대로 준공될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법 제37조 법 제81조 법 제82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
□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법 제38조 법 제81조 법 제82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의 처분내용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분 내 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시행규칙 제76조관련	·1년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 제한

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상의 처분내용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규정의 위반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4조제1항)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봄 (법 제4조제2항)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법 제4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규정 위반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토록 강요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수급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법제5조)	법 제5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법정기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등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제6조제1항)	법 제6조	〃
□ 부당반품 규정 위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됨(법제10조제1항) -원사업자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반품으로 봄(법제10조제2항)	법 제10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1조제1항) -부당감액으로 보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음 (법제11조제2항)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법 제11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물품 구매대금의 부당결제 청구 □물품구매대금등의 조기결제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2조)	법 제12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 위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	〃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법 제13조제2항)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제3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제4항)
□ 설계변경(E/S)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 위반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법제16조제1항) -또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함(법제16조제2항)
□ 부당한 대물변제 □수급사업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됨(법 제17조)	법 제17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8조)	법 제18조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는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9조)	법 제19조	〃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 원사업자의 탈법행위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0조)	법 제20조	1억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 미이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등의 지급, 법위반 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음(법 제25조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도 있음 (법 제25조제4항)	법 제25조	〃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함(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3천만원이하 과태료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	3천만원이하 과태료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	〃
□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서유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처함(법 제30조의2제2항)	법 제30조의2제2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서면 미교부 또는 허위서면 교부한 원사업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과징금(하도급 대금의 2배범위내)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 서면 미보존 또는 허위서류 작성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법 제3조제3항	〃
□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원사업자	법 제4조	〃
□ 물품등의 구매를 강제한 원사업자	법 제5조	〃
□ 선급금을 미지급한 원사업자	법 제6조	과징금(하도급 대금의 2배범위내)
□ 부당한 수령거부를 한 원사업자	법 제8조	〃
□ 공정·타당치 않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설정한 원사업자	법 제9조	〃
□ 부당반품을 한 원사업자	법제10조	〃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원사업자	법제11조	〃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를 한 원사업자	법제12조	〃
□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포함)을 미지급한 원사업자	법제13조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	법제13조의2	〃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법제14조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미조정한 원사업자	법제16조	〃
□ 부당한 대물변제를 한 원사업자	법제17조	〃
□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한 원사업자	법제18조	〃
□ 보복조치를 한 원사업자	법제19조	〃
□ 탈법행위를 한 원사업자	법제20조	〃

9. 기타 표창패

제1000호

표  창  패

○○종합건설 ㏇

대표이사 ○ ○ ○

귀사는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건설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완벽한 시공과 우수한 하도급 업체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방지 및 도심하천 수질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하셨기에 표창패를 드립니다.

2000.  2.  2

○ ○ 특별(광역)시장  ○ ○ ○

<부  록>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 □98. 10. 13)

2. 1998년도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결과표

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견본)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10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제５조(목적)□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６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반건설업 면허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에 의해 일반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6.  □주계약자형관리방식□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제７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①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 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해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８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① 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일반건설업자 (□일반건설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９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조(시공협력협의회 구성·운영)□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협력업자가 참여하는 시공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①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표창실적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조(협력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관리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강사 및 교육시설의 지원이나 비용분담 또는 합동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①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은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표 1,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는 별표2와 같이 정한다.

제12조(평가기관)□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제13조(평가시기)□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년도 5월말까지 발표한다.

제14조(평가방법)□①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자 육성사항 중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는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④ 대한건설협회는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중앙부처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표3,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는 별표4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종(면허·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  현황 (별표 5 양식)

2. 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실적 현항 (별표 6 양식)

3.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별표 7 양식)

4.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한 협력관계 입증서류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공능력을 재산정하고 PQ 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사항

가. 90점 이상＞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나. 80점 이상∼90점 미만＞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다. 70점 이상∼80점 미만＞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라. 60점 이상∼70점 미만＞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2. PQ 심사시 우대사항

가. 90점 이상＞5점 가산

나. 80점 이상∼90점 미만＞4점 가산

다. 70점 이상∼80점 미만＞3점 가산

라. 60점 이상∼70점 미만＞2점 가산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시공능력 평가시＞평가결과에 의한 점수에 따라 당해년도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

2. PQ심사시＞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발표 이전일까지 우대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비 고
	항 목 별	배점
1. 공동도급 실적 (15점) 2. 하도급 실적 (40점) 3. 협력업체 육성 (45점)	가. 공동도급계약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⑴ 90%이상 ⑵ 80%이상∼90%미만 ⑶ 70%이상∼80%미만 나. 수주액 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⑴ 5%이상 ⑵ 3%이상∼5%미만 가. 수주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⑴ 55%이상 ⑵ 45%이상∼55%미만 ⑶ 35%이상∼45%미만 ⑷ 20%이상∼35%미만 가. 공사대금의 적정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 ⑴ 경고 1회 ⑵ 시정권고 1회 ⑶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⑷ 과태료 1회 ⑸ 고발 1회 ⑹ 과징금 1회 ⑺ 입찰참가제한 1회 ⑻ 영업정지 1회	10 10 8 6 5 5 3 40 40 30 20 10 15 -1 -2 -3 -4 -5 -6 -7 -8	기본점수15점

※ 공동도급 실적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일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비 고
	항 목 별	배점
	나.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 ⑴ 경고 1회 ⑵ 시정권고 1회 ⑶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⑷ 과태료 1회 ⑸ 고발 1회 ⑹ 과징금 1회 ⑺ 영업정지 1회 다.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 ⑴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1회 ⑵ 시·도지사 표창 1회 라.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 ⑴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실시 ⑵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아래분야 중 2개분야 이상 지원시) ·경영 및 재무분야 ·기술 및 기능분야 ·교육분야	15 -1 -2 -3 -4 -5 -6 -7 5 5 3 10 5 5	기본점수15점

<별표 2>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의 협력평가기준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비 고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 실적 (45점) 2. 협력업체 육성 (55점)	가.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⑴ 50%이상 ⑵ 40%이상∼50%미만 ⑶ 30%이상∼40%미만 ⑷ 20%이상∼30%미만 가. 공사대금의 적정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 ⑴ 경고 1회 ⑵ 시정권고 1회 ⑶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⑷ 과태료 1회 ⑸ 고발 1회 ⑹ 과징금 1회 ⑺ 입찰참가제한 1회 ⑻ 영업정지 1회 나.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 ⑴ 경고 1회 ⑵ 시정권고 1회 ⑶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⑷ 과태료 1회 ⑸ 고발 1회 ⑹ 과징금 1회 ⑺ 영업정지 1회	45 45 35 25 15 20 -1 -2 -3 -4 -5 -6 -7 -8 20 -1 -2 -3 -4 -5 -6 -7	기본점수20 기본점수20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비 고
	항 목 별	배점
	다.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 ⑴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1회 ⑵ 시·도지사 표창 1회 다.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 ⑴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실시 ⑵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아래분야중 2개분야 이상 지원시) ·경영 및 재무분야 ·기술 및 기능분야 ·교육분야	5 5 3 10 5 5

<별표 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업 종 명
⑦ 전년도총수주액(A) (자기공사 제외)		계			민간공사	공공공사	⑧공동도급 계약실적(B)		계	민간공사		공공공사	⑨협력업자수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88-329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 공동도급실적(15점)
협력업자와의 계약실적(10점)				⑴ 계약금액(C)＞ ⑵ 공동도급액대비비율(C/B)＞										신청점수
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5점)				⑴ 계약금액(D)＞ ⑵ 공동도급액대비비율(D/A)＞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40점)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비율(40점)				⑴ 하도급금액(E)＞ ⑵ 수주액대비비율(E/A)＞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45점)
공사대금적정지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 (기본점수 15점)				⑴ 경고 ＞회 ⑶ 시정명령(지시) ＞회 ⑸ 고발 ＞회 ⑺ 입찰참가제한 ＞회				⑵ 시정권고 ＞회 ⑷ 과태료 ＞회 ⑹ 과징금 ＞회 ⑻ 영업정지 ＞회						감 점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기본점수 15점)				⑴ 경고 ＞회 ⑶ 시정명령(지시) ＞회 ⑸ 고발 ＞회 ⑺ 입찰참가제한 ＞회				⑵ 시정권고 ＞회 ⑷ 과태료 ＞회 ⑹ 과징금 ＞회 ⑻ 영업정지 ＞회						감 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장관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5점)				⑴ 중앙부처 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회 ⑵ 시·도지사 표창＞□□□회										신청점수
4. 신청점수 합계
첨부서류＞1. 공종(면허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2.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 3.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 4.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5. 기타 협력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끝.

<별표 4>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업 종 명
⑦ 전년도총수주액(A) (자기공사 제외)		계			민간공사	공공공사			⑧ 협력업자수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88-329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 하도급실적(45점)
수주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비율(45점)				⑴ 하도급금액(B)＞ ⑵ 수주액대비비율(B/A)＞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5점)
공사대금적정지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20점)				⑴ 경고 ＞회 ⑶ 시정명령(지시) ＞회 ⑸ 고발 ＞회 ⑺ 입찰참가제한 ＞회			⑵ 시정권고 ＞회 ⑷ 과태료 ＞회 ⑹ 과징금 ＞회 ⑻ 영업정지 ＞회				감 점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20점)				⑴ 경고 ＞회 ⑶ 시정명령(지시) ＞회 ⑸ 고발 ＞회 ⑺ 입찰참가제한 ＞회			⑵ 시정권고 ＞회 ⑷ 과태료 ＞회 ⑹ 과징금 ＞회 ⑻ 영업정지 ＞회				감 점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장관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5점)				⑴ 중앙부처 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실적 ＞□□□회 ⑵ 시·도지사 표창＞□□□회							신청점수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10점)				⑴ 시공평가 실시여부＞ ⑵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여부＞							신청점수
3. 신청점수 합계
첨부서류＞1. 공종(면허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2.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 3.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4. 기타 협력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끝.

<별표 5>

	A	B	C	D	E	F	G	H	I
1	공종(면허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현황
2	평가신청업체 및 대표자＞
3	공종별＞
4	협력업자수＞ 개사
5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면허(등록)번호	공동도급		하도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

주)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평가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만 기재

※ 작성요령＞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화일명. DBF)로  제출

<별표 6>

	A	B	C		D	E	F	G
1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
2	발 주 자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주계약자	공동수급자수 (주계약자제외)	공동수급자중 협 력 업 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작성요령＞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화일명. DBF)로 제출

<별표 7>

	A	B	C		D	E	F	G
1	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2	공종별
3	협력업자수＞ 개사
4	협력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시공평가결과	비 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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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화일명.DBF)로 제출

2. '98년도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결과표

(순위＞점수별 업종별 등록번호순)

일련 번호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소재지	비 고
＠90점 이상Ｂ
1	토건	53	이화공영 ㏇	서 울
2	토건	135	신한건설 ㏇	경 기
3	토건	212	영남건설 ㏇	대 구
4	토건	393	우정건설 ㏇	서 울
5	토건	930	㏇ 비사벌	전 북
6	토건	971	신한종합건설 ㏇	경 기
7	토건	1051	현대정공 ㏇	서 울
8	토건	1149	㏇ 우미산업개발	광 주
9	토건	1207	㏇ 형제건설	경 기
10	토건	1223	동원건설 ㏇	경 기
11	토건	1226	명진토건 ㏇	전 북
12	토건	1402	거동건설 ㏇	전 남
13	토건	1578	우림건설 ㏇	경 기
14	토건	1601	㏇ 비사벌건설	전 북
15	토건	1698	㏇ 비사벌주택	전 북
16	토건	1911	㏇ 명신종합건설	경 기
17	토건	2052	백천건설 ㏇	경 기
18	토건	2057	현원종합건설 ㏇	서 울
19	토건	2279	석광건설 ㏇	서 울
20	토건	2411	세웅종합건설 ㏇	전 남
21	토건	2466	혜성건설 ㏇	전 남

일련 번호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소재지	비 고
22	토건	2584	㏇ 선우개발	전 남
23	토건	2595	(유) 정문건설	전 북
24	토건	2778	㏇ 건욱	경 기
25	토건	2786	㏇ 삼라건설	광 주
26	토목	115	명동건설 ㏇	울 산
27	조경	15	대림흥산 ㏇	서 울
＠80점 이상Ｂ
28	토건	200	대한건설 ㏇	광 주
29	토건	256	효정개발 ㏇	서 울
30	토건	309	흥진건설 ㏇	충 남
31	토건	352	대창건설 ㏇	경 남
32	토건	380	㏇ 삼익진흥건설	충 남
33	토건	398	㏇ 국일공영	인 천
34	토건	516	세풍종합건설 ㏇	전 북
35	토건	568	천지산업 ㏇	서 울
36	토건	572	삼환까뮤 ㏇	부 산
37	토건	720	대양건설 ㏇	서 울
38	토건	725	(유) 동성	전 북
39	토건	730	주립건설 ㏇	경 기
40	토건	771	㏇ 효성	서 울
41	토건	772	한동건설 ㏇	경 기
42	토건	912	태평양개발 ㏇	서 울
43	토건	1030	백일건설 ㏇	부 산
44	토건	1033	㏇ 대우엔지니어링	경 기

일련 번호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소재지	비 고
45	토건	1074	㏇ 다원건설	경 기
46	토건	1086	정우종합건설 ㏇	경 기
47	토건	1110	한양종합건설 ㏇	제 주
48	토건	1116	㏇ 호반건설	광 주
49	토건	1144	조원건설 ㏇	경 기
50	토건	1177	프라임산업 ㏇	서 울
51	토건	1201	동진건설 ㏇	경 북
52	토건	1244	세양건설산업 ㏇	경 기
53	토건	1265	㏇ 대동종합건설	충 남
54	토건	1293	한국구조개발 ㏇	경 기
55	토건	1312	우신건설 ㏇	경 기
56	토건	1381	대지건설 ㏇	경 기
57	토건	1440	아남종합건설 ㏇	부 산
58	토건	1456	대교종합건설 ㏇	서 울
59	토건	1478	대진종합건설 ㏇	광 주
60	토건	1506	㏇ 광세건설	서 울
61	토건	1509	평산종합건설 ㏇	부 산
62	토건	1594	(유) 대광	전 북
63	토건	1597	남해종합건설 ㏇	광 주
64	토건	1653	㏇ 태홍건설	대 구
65	토건	1732	씨제이개발 ㏇	서 울
66	토건	1737	일신건영 ㏇	경 기
67	토건	1739	동문건설 ㏇	경 기
68	토건	1741	일진다이아몬드 ㏇	충 북

일련 번호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소재지	비 고
69	토건	1753	세웅건설 ㏇	경 기
70	토건	1783	진우건설 ㏇	경 기
71	토건	1792	㏇ 신세계토건	서 울
72	토건	1821	국제산업 ㏇	경 기
73	토건	1844	대일건설 ㏇	경 기
74	토건	2018	삼중종합건설 ㏇	경 기
75	토건	2062	정동건설산업 ㏇	경 기
76	토건	2078	(유) 성신종합건설	전 북
77	토건	2201	㏇ 태평주택	인 천
78	토건	2227	일진건설 ㏇	경 기
79	토건	2245	송림건설 ㏇	인 천
80	토건	2280	㏇ 대성	경 기
81	토건	2297	㏇ 우리건설	전 북
82	토건	2308	㏇ 하나건설	경 기
83	토건	2361	건일기업 ㏇	부 산
84	토건	2440	주웅건설 ㏇	경 기
85	토건	2465	㏇ 제일건설	전 북
86	토건	2486	황해건설 ㏇	경 기
87	토건	2613	아륭건설 ㏇	인 천
88	토건	2644	묘광종합건설 ㏇	서 울
89	토건	2777	광득종합건설 ㏇	경 남
90	토목	35	영기종합건설 ㏇	충 남
91	토목	574	㏇ 세풍	전 북
92	토목	629	한산건설 ㏇	경 기

일련 번호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소재지	비 고
93	토목	861	한양토건 ㏇	제 주
94	토목	10114	일도종합건설 ㏇	경 기
95	토목	10160	르메이에르건설 ㏇	서 울
96	토목	40024	창대건설 ㏇	경 기
97	토목	50055	㏇ 문주종합건설	전 남
98	건축	1865	㏇ 세정건설	부 산
99	건축	10211	넥서스건설	서 울
＠70점 이상Ｂ
100	토건	1	삼부토건 ㏇	서 울
101	토건	4	㏇ 신성	서 울
102	토건	5	경향건설 ㏇	서 울
103	토건	13	롯데건설 ㏇	서 울
104	토건	23	풍림산업 ㏇	서 울
105	토건	24	현대건설 ㏇	서 울
106	토건	34	동아건설산업 ㏇	서 울
107	토건	50	대림산업 ㏇	서 울
108	토건	58	㏇ 신일건업	서 울
109	토건	66	대지종합건설 ㏇	전 남
110	토건	92	고려개발 ㏇	서 울
111	토건	97	삼환기업 ㏇	서 울
112	토건	124	㏇ 삼호	서 울
113	토건	128	남광토건 ㏇	서 울
114	토건	152	남양건설 ㏇	전 남
115	토건	172	화성산업 ㏇	대 구

일련 번호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소재지	비 고
116	토건	240	신동아건설 ㏇	서 울
117	토건	289	㏇ 서광건설산업	서 울
118	토건	293	㏇ 금산종합건설	경 기
119	토건	297	남도건설 ㏇	전 남
120	토건	343	엘지건설 ㏇	서 울
121	토건	354	㏇ 동신	서 울
122	토건	361	동양시멘트 ㏇	서 울
123	토건	410	계룡건설산업 ㏇	대 전
124	토건	411	삼융건설 ㏇	경 북
125	토건	438	새한건설 ㏇	전 북
126	토건	439	한신공영 ㏇	서 울
127	토건	440	금호건설 ㏇	광 주
128	토건	448	삼호건설 ㏇	강 원
129	토건	541	㏇ 대우	서 울
130	토건	569	한라건설 ㏇	서 울
131	토건	590	㏇ 서영	경 기
132	토건	641	쌍용건설 ㏇	서 울
133	토건	650	서원건설 ㏇	경 기
134	토건	699	진로건설 ㏇	서 울
135	토건	757	㏇ 국제종합토건	부 산
136	토건	807	명지건설 ㏇	서 울
137	토건	823	삼성중공업 ㏇	서 울
138	토건	878	유성산업 ㏇	경 기
139	토건	911	삼협개발 ㏇	부 산

일련 번호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소재지	비 고
140	토건	1006	효자종합건설	경 기
141	토건	1019	삼성엔지니어링 ㏇	서 울
142	토건	1053	남해종합개발	전 남
143	토건	1200	㏇ 화성개발	대 구
144	토건	1203	(유) 동도건설	전 북
145	토건	1260	(유) 성림건설	전 북
146	토건	1368	신구종합건설 ㏇	경 기
147	토건	1496	㏇ 태성종합건설	울 산
148	토건	1538	㏇ 동서종합건설	전 남
149	토건	1549	㏇ 금강건설	전 북
150	토건	1729	록우종합건설 ㏇	인 천
151	토건	1738	세도종합건설 ㏇	경 기
152	토건	1743	에스케이임업 ㏇	경 기
153	토건	1754	세종건설 ㏇	인 천
154	토건	1763	석진건설 ㏇	경 기
155	토건	1807	우미건설 ㏇	전 남
156	토건	1815	기산종합건설 ㏇	경 기
157	토건	1885	㏇ 제원건설	부 산
158	토건	2086	㏇ 삼우개발	경 남
159	토건	2210	(유) 발해	전 북
160	토건	2220	㏇ 영동건설	인 천
161	토건	2242	광우종합건설 ㏇	인 천
162	토건	2258	토우건설 ㏇	충 북
163	토건	2263	㏇ 문주건설	광 주

일련 번호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소재지	비 고
164	토건	2368	한아종합건설 ㏇	경 기
165	토건	2534	(유) 우일종합건설	전 북
166	토건	2783	(유) 삼부종합건설	전 북
167	토건	020003	㏇ 왕신종합건설	부 산
168	토목	449	도시건설산업 ㏇	경 기
169	토목	658	정일종합건설 ㏇	인 천
170	토목	10045	상수종합건설 ㏇	경 기
171	토목	60155	㏇ 창흥토건	경 북
＠60점 이상Ｂ
172	토건	26	코오롱건설 ㏇	서 울
173	토건	71	풍창건설 ㏇	인 천
174	토건	72	두산건설 ㏇	서 울
175	토건	108	한진종합건설 ㏇	인 천
176	토건	192	서진산업 ㏇	충 남
177	토건	225	극동건설 ㏇	서 울
178	토건	275	요진산업 ㏇	강 원
179	토건	281	우일건설산업 ㏇	광 주
180	토건	308	에스케이건설 ㏇	서 울
181	토건	384	대산건설 ㏇	충 남
182	토건	397	아남건설 ㏇	서 울
183	토건	399	동원건설 ㏇	충 북
184	토건	446	고려산업개발 ㏇	서 울
185	토건	512	㏇ 협진개발	전 남
186	토건	555	한진건설 ㏇	서 울

일련 번호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소재지	비 고
187	토건	582	동부건설 ㏇	서 울
188	토건	583	성지건설 ㏇	서 울
189	토건	668	삼성물산 ㏇	서 울
190	토건	674	삼풍건설 ㏇	경 기
191	토건	815	남광건설 ㏇	광 주
192	토건	822	화성건설 ㏇	전 남
193	토건	842	동일건설 ㏇	경 기
194	토건	871	영진종합건설 ㏇	경 북
195	토건	874	㏇ 태영	서 울
196	토건	897	㏇ 한화	서 울
197	토건	902	삼호토건 ㏇	전 북
198	토목	910	대능건설 ㏇	울 산
199	토목	924	(유) 남광	전 북
200	토목	958	세광기업 ㏇	전 남
201	토목	977	㏇ 유성건설	경 북
202	토건	994	보성건설 ㏇	전 남
203	토건	1004	㏇ 대경종합건설	경 남
204	토건	1014	동서산업 ㏇	서 울
205	토건	1099	한솔건설 ㏇	서 울
206	토건	1181	㏇ 진도	서 울
207	토건	1530	보성중공업 ㏇	광 주
208	토건	1533	㏇ 제일종합건설	전 북
209	토건	1539	청도건설 ㏇	전 남
210	토건	1579	(유) 협신건설	전 북

※ 소재지는 평가신청당시 영업소 본점 소재지 기준

일련 번호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소재지	비 고
211	토건	1677	대화조경건설	서 울
212	토건	1941	동영건설 ㏇	경 기
213	토건	1962	(유) 대영종합건설	전 북
214	토건	1990	㏇ 대도	강 원
215	토건	2135	태화 ㏇	전 북
216	토건	2205	우탑건설 ㏇	서 울
217	토건	2230	㏇ 성신건설	경 기
218	토건	2296	광명종합건설	서 울
219	토건	2343	㏇ 공간종합건설	인 천
220	토건	2365	장호건설 ㏇	경 기
221	토건	2439	(유) 플러스건설	전 북
222	토건	2456	(유) 성덕건설	전 북
223	토건	2501	㏇ 욱승종합건설	경 기
224	토건	2588	프라임건설 ㏇	경 기
225	토건	2686	㏇ 대제종합건설	인 천
226	토건	2859	㏇ 동원	전 북
227	토건	163	석전종합건설 ㏇	경 기
228	토건	223	이국건설 ㏇	전 북
229	토건	50036	(유) 보승종합건설	전 북
230	건축	1212	삼공종합건설 ㏇	서 울
231	건축	50062	기조종합건설 ㏇	경 기

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상호＞○○종합건설 ㏇ 대표자＞○○○ 소재지＞서울시 ○○구 ○○동 71-63
업 종	토목 건축	토 목	건 축	산업설비	조 경
등록번호
□98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결과
해당점수 구간			○○점 이상 ○○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의거 귀협회에서 평가한 우리회사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월 ○○일 신청인 상□호＞○○종합건설 ㏇ 대표자＞○ ○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상기내용을 확인합니다. 대한건설협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