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활성화 추진동향

2007. 8. 2.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목    차

Ⅰ.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결과(7.27)

Ⅱ.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한 건설관련

법령·개정동향

Ⅰ.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결과(7.27)

협회 건의사항

□ 실적공사비 합리적 적용

○ 대형공사위주로 조사된 실적단가를 소규모 공사까지 적용함으로서         실행단가에 못미치는 저가 수주로 건설업체의 경영애로와 부실시공이        우려됨

⇒현행 추정가격 10억이상 대상공사에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         비 제도를 70억이상 공사로 상향적용 건의(타시도는 30억～100억이         상적용)

□ 관급자재 발주 의무화

○ 주요자재인 레미콘,철근,아스콘등 공사원가에 비중이 큰 자재를 사        급화 함으로써 시중가격과 정부조달 가격과의 단가차이가 커 저가공         사등 관급공사 수주시 중소업체의 자재구매 비용가중등 경영애로가 큼

⇒ 공사 발주시 사급자재를 업체에 관급으로 보급하도록 건의

□ 대형공사 분할 발주 및 발주기관 조정

○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으로 건설공사가 턴키 및 최저가 제도로 대        형발주됨에 따라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박탈되고 경영에 큰 어려움        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대형공사 발주시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구        분할 및 업종별로 발주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상향 및 다수 업체        가 참여토록 건의

⇒또한 국제 입찰 대상(예정가격 222억 이상)공사의 경우, 시산하 공        기업(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등)에 위탁 발주토록하여 지역의무공        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보토록 건의

□ 대전시에서는 지역건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극 수용토록 추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MOU체결과 함께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사          업에 확보된 예산(4,997억)을 시에서 집행토록 추진

⇒기업은행과의 MOU체결로 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 관급 발주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에 발주액의 80%          까지 지원하고 최고 2.7%까지 금리를 우대키로 함.

Ⅱ.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한 건설관련 법령·개정동향

대형공사(턴키･대안) 기준금액 상향추진

□ 물가상승 및 건설공사 발주규모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고 중견

이하 업체의 입찰기회를 높이기 위해 재경부･건교부 등 관계부

처에 대형공사(턴키･대안)기준금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

⇒정부는 협회건의 반영하여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상향키로 결정

(07.4.20, 경제정책조정회의)하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30, 6.28)

- (현행) 100억이상 → (개정안) 300억이상

↳ 중견･중소업체의 공사참여기회 확대

적격심사(100억～300억원공사)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추진

□ ‘07.7.1부터 100억이상 공사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로만 평가하

게 됨에 따라, 극소수 업체의 수주독식 우려

⇒협회는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건의

(‘07.6.22, 재경부)

- 07.7.1이후에도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중 입찰참가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의

- 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완화

⇒재경부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 및 그 동안 준비해 온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당장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나, 일단 시행해 온 후 문

제점 노출되면 바로 개선하겠다는 입장

⇒협회는 중소업체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정부 설득과 건의를 통해 지

속반영 추진예정

중소건설업계 수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정부는 협회의 중소업체 수주물량 확대·지원 건의를 반영한「지      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07.4.20)을      마련

⇒건설공사 도급하한 제도 개선(‘07.5.14자로 고시·시행중)

- 대상공사 확대 : 타 법령에 의한 복합된 공사중 토목·건축·토건공            사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

- 하한금액의 상향: 국가 74억원,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150억원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상향(국가·정부투자         기관)

- 10%이상 → 30%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이외 공사의 경우 지역가점제 강화

- 조달청 :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5%상향(국가공사:25%→30%, 지            자체공사:35%→40%)

- 도공(수공) :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25%→30%(10%→15%)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지역중소업체 참여기회

증대추진

□ 협회는 4대 정부투자기관장 초청간담회를 개최(‘07.2.26), 중소

업계 애로사항 전달 및 지원방안 건의

⇒토지공사는 협회 건의를 수용하여 중소건설업체 지원방원 마련·시행(3.22)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74억원미만→222억원미만)

-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10%이상→30%이상)

- 예가작성범위 상향(설계금액의 95～100%→97.5～102.5%)

⇒주택공사도 협회건의를 반영하여,최저가공사 공종별 입찰금액 공개(3.15)

BTL사업의 합리적 추진

□ 협회가 학교 BTL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정부 및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는 ‘BTL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지방중      소업체 지원방안」에 포함하여 확정 발표(4.20)

⇒50억원미만 소규모 학교공사의 BTL 발주규모를 축소하여 단계적 재

정발주 유도

⇒하수관거 및 국방시설 BTL사업의 의무시공비율 상향(30%→40%이상)

⇒건설공제조합의 지역중소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다중이용 시설물의 시공자 제한 등

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공포       (‘07.5.17)

※시행일 : ‘08.1.1

《주용내용》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08.1.1시행, 기계설비업종 ’12.1.1)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시공실적 상호인정

※상호실적 인정범위, 대상공사 등은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심사(최저가공사 대상)

⇒골프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은 건설업자만 시공가능

⇒건설업등록, 실적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민간기관 위탁근거 실설

⇒전문건설업자 영업범위 명확화(‘09.7.1시행)

□ 하위법령 개정 추진동향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8월중,건교부)

- 중소업체 피해 최소화 되도록 업계의견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