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

地域業體保護育成計劃

大田廣域市

□ 推 進 方 針	□□□□□□□□□□□□□□□□□□□□□□□□□□□□□□□□□□□□	2
□ 2001 推進實績	□□□□□□□□□□□□□□□□□□□□□□□□□□□□□□□□□□□□	3
□ 2002 推進計劃	□□□□□□□□□□□□□□□□□□□□□□□□□□□□□□□□□□□□□	4
□ 行 政 事 項	□□□□□□□□□□□□□□□□□□□□□□□□□□□□□□□□□□□□	7
□ 實績報告 書式	□□□□□□□□□□□□□□□□□□□□□□□□□□□□□□□□□□□□	8

地域業體保護育成計劃

우리 지역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１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시 지역업체와 최우선적으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１ 부득이 타지역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우리지역의 대리점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하는 등 １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대전사랑운동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推進方針

□ 각종 공사·용역 등 계약체결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부여

- 지역제한경쟁입찰 확행

□ 지역업체보호육성으로 대전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 기준사항 이행철저 지도 및 기준이상 권고

□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 지속추진

□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제 시행으로 영세업체 자금난 해소

□ 2001 推進實績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역업체 수주액				외지업체 수주액
		건 수	금 액	건 수	비율	금 액	비율	건 수	비율	금 액	비율
총계	계	24,706	698,080	23,885	96.7	351,807	50.4	821	3.3	346,273	49.6
	공사	5,973	601,081	5,897	98.7	293,484	48.8	76	1.3	307,597	51.2
	용역	945	33,560	846	89.5	13,891	41.4	99	10.5	19,669	58.6
	물품	17,788	63,439	17,142	96.4	44,432	70	646	3.6	19,007	30
본청	계	2,470	17,383	2,397	97	12,216	70.3	73	3	5,167	29.7
	공사	74	4,729	63	85.1	3,524	74.5	11	14.9	1,205	25.5
	용역	43	7,092	26	60.5	3,434	48.4	17	39.5	3,658	51.6
	물품	2,353	5,562	2,308	98.1	5,258	94.5	45	1.9	304	5.5
사업소	계	9,847	561,721	9,526	96.7	227,433	40.5	321	3.3	334,288	59.5
	공사	4,634	505,930	4,581	98.9	201,476	39.8	53	1.1	304,454	60.2
	용역	343	21,611	312	91	7,472	34.6	31	9	14,139	65.4
	물품	4,870	34,180	4,633	95.1	18,485	54.1	237	4.9	15,695	45.9
구청	계	12,389	118,976	11,962	96.6	112,158	94.3	427	3.4	6,818	5.7
	공사	1,265	90,422	1,253	99.1	88,484	97.9	12	0.9	1,938	2.1
	용역	559	4,857	508	90.9	2,985	61.5	51	9.1	1,872	38.5
	물품	10,565	23,697	10,201	96.6	20,689	87.3	364	3.4	3,008	12.7

□ 2002 推進計劃

공  사

1. 지역건설업체 수주기회 부여

□ 공사입찰 및 계약시 우리지역 건설업체에 대하여 최우선적 참여

기회 부여

１ 지역제한경쟁입찰 확행 ·일반건설 50억원 이하                                           ·전문건설  5억원 이하

１ 우리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이 45%이상 되도록           입찰공고사항에 명시

１ 관외업체와 계약체결할 경우 우리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

토록 권고

2. 지역전문건설업체 수주대상 영역확대

□ 2종이상 전문(복합)공사 □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 발주

〈→ 분담이행방식〉

※철강재설치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가스공급시설공사 등

□ 1억원미만 공사(2종이상의 복합공사)중 주된 공종이 전문공사로서        전체금액의 ½이상인 경우 □ 전문건설업체에 발주

□ 주된 공종이 전문공사이고 나머지 공종이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부대공사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공종간의 상호 연관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문공사로        판단될 때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발주

3. 지역전문건설업자와의 하도급

□ 3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 등)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의 30%이상 지역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자가 관외업체인 경우 50%이상 하도급 권고

□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 도급금액의 20%이상 지역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자가 관외업체인 경우 50%이상 하도급 권고

□ 하도급계약서 제출 의무화

- 계약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 내용을 발주관서에

계약체결 30일이내 제출

□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제 시행요건 강화

-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제도 및 규정 이행강화

※하도급공사대금을 현금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계약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하도급업체에도              대가지급 사실 통보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 요건】

１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

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１ 공사예정가격 대비 88%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１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１ 수급인의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１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용   역

관내 대학교, 연구기관, 연구소 등 우수인력 최대 활용

□ 각종 학술연구용역 발주시 관내 소재 대학, 연구소, 대덕연구단지

등 우수인력 최대한 활용

□ 용역수행능력이 약간 미흡한 경우 장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서 계약자 선정

□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외지업체와의 용역 발주를        지양하고, 부득이 외지업체와 계약체결 하는 경우 지역소재        용역업체와 45%이상 공동도급토록 입찰공고시 명기

물품구매

□ 각종 물품구매계약시 우리지역 생산제품(물품) 최우선 구매 확행

□ 관외에서 생산(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지역업체(대리점 등)

를 통하여 구매

□ 行 政 事 項

1. 시 산하 및 관련기관에 계획 통보(협조요청)

□ 시 산하 및 관련기관에 지침 시달 : 시 본청의 관련실·과,          사업소, 구청,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 관련협회 협조요청 :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대한전문

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등

※ 관내소재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 지역업체 보호육성 협조요청

※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에 대한 지역업체보호육성시책 추진의 확고한 사명감

과 소신 부여

2. 홍보 및 실적보고

□ 유관기관 및 관련 건설업체에 대한 홍보

□ 시정소식지, 구정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사업소 및 구청은 분기별 지역업체보호육성실적을 보고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 각 실·과, 사업소, 구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 대전사랑운동과 연계, 지역업체보호육성시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약업무에 임하여,

□ 지역업체에게 수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 實績報告 書式

/4분기 지역업체보호육성 실적보고

기관명 :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지 역 업 체		외 지 업 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１ 1건당 10만원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를 빠짐없이 작성

１ 조달청을 통한 경우도 해당되며 집계에 합산하고 (  )표기함

１ 지역대리점을 통한 구매도 지역업체 실적으로 분류

１ 소방본부, 수도본부, 구청 등은 사업소분도 빠짐없이 취합, 작성

(동사무소 제외)

１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기일엄수 시 회계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