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지역제한 대상공사 안내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지역제한 대상공사 범위가 『당정협의』(□00.11.1)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2001. 1. 1부터 고시금액(78억)미만에서 50억미만으로 축소·시행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개정(□99.9.9)

∀ 1년 유예하여 2002부터 축소·시행키로 함

□ 지역제한 대상공사

□ 현행 30억미만을 금년중 축소토록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미 의결

※ 재경부가 미조치중인 사항

∀ 개정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03년부터 축소·시행키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지역제한 대상공사는 모두 현행유지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234억미만(기초지자체는 제한없음)

- 지역제한 대상공사 : 50억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