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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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385호
시행일자 : 2001. 12. 1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공공건설공사의 기성금 조기신청 및 애로사항 파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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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침체된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는 금년 하반기부터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공기업 부사장이 참석)하여 매월 2회 예산집행실적을 점검(현재까지 9차례 점검회의 개최)하고  아울러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정부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정을 최대한 촉진하고 조속히 기성금을 신청토록 회원사에 안내하여 줄 것□ 을 요청하여 왔는 바, 안내하오니

시공중인 공공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공정을 촉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기성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건협대전제3061-385호                                              2001.12.14

3. 또한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공기가 지연되거나 기성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 조치코자 하오니 애로사항을 첨부 양식에 의거 12.19(수)까지 당시회(fax:486-0885,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사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

공사 진행 및 기성금 신청관련 애로 사항 조사표(양식)

1.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례

공사명	발주기관	사 유	구체적 내용 및 요망사항

예) 용지보상지연, 문화재 발굴, 환경보호, 각종 민원, 설계변경 (합의) 지연 등

2. 예산편성의 구조적 문제로 배정된 예산에 해당되는 공사물량을 소화

하지 못한 사례

공사명	발주기관	사 유	구체적 내용 및 요망사항

예) 발주기관의 과다한 예산배정, 하도급자의 공사수행능력 부족, 자재 및 인력 부족 등

3. 기성(간이기성 포함)금을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은 사례

공사명	발주기관	사 유	구체적 내용 및 요망사항

예)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기성물량에 대한 당사자간 해석 차이 등

4. 기성(간이기성 포함)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못한 사례

공사명	발주기관	사 유	구체적 내용 및 요망사항

예) 발주기관이 신청하지 않도록 강요 또는 종용 등

5. 기타 공사시공·예산배정 및 기성금 신청과 관련한 애로사항

회사명: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