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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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143호
시행일자 : 2001. 5. 2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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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유도  현금성결제비율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을 개정(□01. 5. 17) 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개정주요내용.

2.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1>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 개정 주요내용

□ 도입취지

ㅇ 현행 지침은 상습·악질적 하도급법위반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이 없는 등 과징금제도 본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ㅇ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유도하고현금성결제비율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시 인센티브를 부여

□ 주요 내용

ㅇ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외 과징금 병과

ㅇ 과거 1년간 하도급법위반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상습위반자는 산정된 과징금액의 2배 부과

- 고의로 법위반행위의 은폐 등 악질적 법위반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가중규정 신설

ㅇ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 과징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조문

ㅇ 하도급법 제25조의3(과징금), 시행령 제14조의 2(과징금 부과기준)

<첨부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 3(과징금) 및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본지침

가.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하도급법상의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에 대한 다른 제재조치 및 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다. 이 지침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율 등 과징금액 산정기준은 일반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경제여건, 법위반행위의 과정 및 행태, 포상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3. 세부지침

가.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 2.가.(3)(나)의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은 하도급법 제6조에 의한 선급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미지급액, 제10조에 의한 부당반품 관련금액, 제11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금액,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관련 미지급액,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대상 미지급액, 제15조에 의한 관세 미환급금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액, 제16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미조정금액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미지급액 등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율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 2.다.(1)의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점 수 수 준
	80점초과	70점초과 80점까지	60점초과 70점까지	50점초과 60점까지	50점까지
과징금부과율	7%	6%	5%	4%	3%

다. 과징금의 가중 및 감면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2항에 의한 가중 및 감면은 다음과 같다.

(1) 과거 1년간 하도급법위반점수가 4점을 초과하고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이 반복되는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2) 고의로 법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탈법행위 등을 하는 경우 위 과징금 부과율(3.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부과율을 100%까지로 할 수 있다.

(3) 당해 법위반업체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과징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과거 1년간 법위반실적이 없거나 과거 3년간 조치 유형별 점수누계가 4점 미만인 경우

□ 위반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의 1% 미만인 경우

□ 산정된 과징금액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원사업자가 해산·폐업 또는 부도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과징금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4. 부 칙

가. 시행일

이 지침은 2001. 5. 17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