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259호
시행일자 : 2001. 8. 10.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면 작성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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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고 있는 바,

2. 건교부 요청으로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시공상세도면 작성관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시공상세도면 작성 관련내용       1부.

2. 비용관련 유권해석 사례(참조)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 #1

시공상세도면 작성 관련내용

1. 발주청 관련 사항

ㅇ발주청은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은 별도 마련함(건기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ㅇ발주청은 검토□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

ㅇ원가계산시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 별도 계상(표준품셈 근거)

※ 현재 세부산출근거는 없음

2. 시공자 관련 사항

ㅇ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 검토□확인후 시공(건기법 제23조의2 제3항)

※ 작성 소홀시 1∼3벌점부과(건기법 규칙 제13조의6, 별표8)

- 주요구조부의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3점

- 주요구조부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2점

- 기타구조부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