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공포(’20.12.1) 주요내용

ㅇ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안 Ⅳ.3.나. 신설)

-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경우로서 위반금액의 비율*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한 경우,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가 지속된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에 가중비율 적용

*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등 동 고시 Ⅱ.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비율

** 동 고시 Ⅳ.1.다.의 규정에 따라, 중대성 정도별로 기준금액(최대 10억원)을 산정 가능

<위반행위 반복‧지속기간에 따른 가중비율>

반복‧지속기간	가중비율
1년 ~ 2년	1.1 ~ 1.2배
2년 이상	1.2 ~ 1.5배

※ 단, 반복·지속기간 산정시 행위의 실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있는 경우, 이익의 취득 등이 종료된 날까지로 간주

ㅇ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안 Ⅳ.3.다.)

-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 상한을 최대 30%까지 상향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및 성격,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회복 또는 피해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 개선, 기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

감경사유	감경비율
	종 전	개 정
ㅇ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	20% 이내	30% 이내
ㅇ 위반행위의 효과를 모두 제거한 경우	X
ㅇ 수급사업자의 피해액 중 50% 이상 구제	10% 이내	20% 이내
ㅇ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X
ㅇ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X	10% 이내

※ 조사 개시후 또는 심사보고서 송부후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경우 감경률 축소 가능

ㅇ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정비(안 별표)

-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을 위한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기준의 세부항목에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토록 ‘부당성’ 항목 신설

- 또한,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간 관계 등울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경영지표 악화정도’를 ‘피해규모 및 정도’로 개정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기준의 세부항목>

구분	종 전	개 정
세부항목	ㅇ 위반행위유형 ㅇ 피해발생범위 ㅇ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ㅇ (신설)	ㅇ 위반행위유형 ㅇ 피해발생범위 ㅇ 피해규모 및 정도 ㅇ 부당성

-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토록 평가요소 및 반영비중 세분화

·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 삭제

·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규모’ 요소 삭제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요소 및 반영비중>
구분	행위유형	피해발생범위	피해정도·규모	부당성
기술유용·기술자료요구·보복조치·탈법행위	40%		20%	40%
원사업자의 작위의무 위반1)	30%	30%		40%
그외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 등2)	30%	20%	20%	30%

1) 서면발급 및 보존, 신용장 개설, 수령증명서 발급,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개시 의무 등

2) 부당대금결정, 위탁취소, 감액, 부당특약, 구매강제,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요구, 대물변제, 경영간섭 등

□ 시행일 : ’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