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420호
시행일자 : 2002. 1. 2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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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윈회 하기 42550-34(□02.01.16)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원사에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내 지급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 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