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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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65
시행일자 : 2003. 5. 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지방 자치단체 선금지급 요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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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을 개정('03.4.30)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선금지급비율의 하한 명확히 규정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2 ② 개정)

종전(2001.09.07)	개정(2003.04.30)
〈 선금지급율 〉 ㅇ공사 - 100억이상 20% - 100억미만 20억이상 30% - 20억미만 50%	〈 선금지급율 〉 ㅇ공사 - 100억이상 20%이상 - 100억미만 20억이상 30%이상 - 20억미만 50%이상

종전(2001.09.07)	개정(2003.04.30)
〈 선금지급율 〉 ㅇ물품의 제조 및 용역 - 10억이상 20% - 10억미만 3억이상 30% - 3억미만 50% ㅇ수해복구공사 - 계약금액 20억미만 : 70% - 〃 20억이상 : 50%	〈 선금지급율 〉 ㅇ물품의 제조 및 용역 - 10억이상 20%이상 - 10억미만 3억이상 30%이상 - 3억미만 50%이상 ㅇ수해복구공사 50%이상

□ 선금사용절차 간소화(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4 개정)

ㅇ 철폐되는 내용

-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

- 선금계좌 별도관리, 자금인출 후 사용내역서 제출	□국가기준과 동일

- 선금사용계획 변경시 사전승인	□

ㅇ 신설되는 내용

-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를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

용도로 예시	□국가기준과 동일

- 선금전액 사용시 최종 사용내역서 제출	□

- 공동수급체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수령사실 5일이내 서면통지

※ 2003년 5월 6일부터 신청·접수된 선금지급에 대하여 적용

첨   부 : 행정자치부예규 제114호(2003.4.30)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