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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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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39
시행일자 : 2004. 9. 2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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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건산법상 등록한 건설업자의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중복인정)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보증대상금액에서 잔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주택법개정령이 □04.9.17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령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1>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요내용

□ 주택건설사업 등록시 건산법상 등록기준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 보증대상금액에서 잔금 제외

-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잔금은 보증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분양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새로이 신설하여 후분양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영 제106조제1항제1호, 영 제106조제1항제7호 신설)

□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요건 완화

- 종전에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복리시설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3 제7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9. 17

건 설 교 통 부

1. 의결주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후분양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주택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제38조제2항 신설).

다.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잔금은 보증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분양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새로이 신설하여 후분양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제106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종전에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복리시설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별표 3 제7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4. 4. 21 ∼ 5. 11, 7. 7 ∼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18547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2조제4항 단서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중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을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으로, □입주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임대(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로, □임대보증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별표 3 제7호중 리모델링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리시설을 리모델링(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증축범위는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의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복리시설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복리시설의 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관리규약이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2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 신 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생 략) ②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하여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되,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 략) 제88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법 제6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 6. (생 략) <신 설> <신 설> 7. (생 략) ②·③ (생 략)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현행과 같음)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88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1. ---------------------------------------------------------------------------------------------------------------------------------------------------------------------------------------------------------------------------------------------------------------------------------------------------------------------------------------------------------------------------------------------------------------------- 가. -------------------------------------------------------------------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계약금 및 중도금------------------------------------------------- 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계약금 및 중도금--- 2. ∼ 6. (현행과 같음)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 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2) 2110-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