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쾌적한 서구건설 및 환경보전을 위해

건설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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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에        의한「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행규칙「별표16」참조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항상 적정 운영하여 흙․먼지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합시다.

○ 공사장 주변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게 합시다.

특정공사장 관리 기준

☞ 소음․진공규제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행규칙「별표7의2」참조

저소음 공사 장비․기구․기계 등의 선택,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설정으로「생활소음․진동의규제기준」을 준수 합시다.

2005년도에 달라진 행정제도

면허세 과세 시기 : 2005. 1. 1.부터

관 련 근 거 : 지방세법 제160조, 제161조, 제1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면허세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면허세 과세 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변경) 특정공사 사전 신고(변경)

면허세 세율 : 제5종 / 금12,000원(금일만이천원)

면허세 부과 및 납부 절차

☞  민원 신고서 제출(민원인) ⇒ 신고 수리(환경관리과) ⇒ 면허세       신고 납부 등(민원인, 세무과) ⇒ 면허세 납부 영수증 확인 및         신고필증 교부(환경관리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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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시 설 명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은 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철도역사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2천㎡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연면적 5천㎡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천㎡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이상 (병상수 100개이상)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천㎡이상
찜질방(목욕장업중)	연면적 1천㎡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백㎡이상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100세대 이상

※ 관련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설치자 의무사항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시설 설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신축 건물부터 적용)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 관리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등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

측정항목(“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 포름알데히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6종(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4-디클로로     벤젠, 스틸렌) 등 총 7종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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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의한 처리 기준 준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의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시행규칙「별표4」참조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      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환경관리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2) 611 - 5692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