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선정요건을 참고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라. 제출 서류’를 2020. 9. 18.(금)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 기간) 2020. 9. 1. ~ 9. 18. 18:00 [마감시간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 자격)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

* (건설)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연간매출액 20억 이상, (용역)연간매출액 10억 이상

다. 선정 요건

① 2019년도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현금 및 상생결제로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위 소관 법규 위반이 없는 사업자

② 2019년도에 공정위에서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으며, 2019년도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

③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모범업체에게 주는 인센티브 내용≫

①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②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③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2점, 현금결제비율 100%: 1점 등)

라. 제출 서류

①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붙임 2)

②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 (붙임 3)

□ 아울러, 신청 내용의 진위 여부를 검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포함)할 예정이니 신청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회사명			대표이사				담당자성명 (연락처)		( )
주 소	(우편번호: 00000)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업종		□건설 □제조 □용역			2019년 매출액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백만 원
최근 3년 동안(‘18.1.1~접수일) 하도급법규 위반여부1)						□ 있음 □ 없음
2019년(1.1~12.31)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2)						( )개사 백만 원
2019년(1.1~12.31)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 및 상생결제액3)						백만 원
2019년(1.1~12.31)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일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4)						□ 사용 □ 사용안함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여부5)						□ 있음 □ 없음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내역 요약 기술 < 신청서가 1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간단히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협력회사 지원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합니다. >

2020.    .    .

신청인 :                     직인

신청서 작성요령

1) ‘최근 3년 동안 하도급 법규 위반여부’는 ‘18.1.1.부터 신청서 접수일까지의 기간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 항목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 항목에 체크함

2) ‘2019년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은 ‘19.1.1.~ ‘19.12.31.까지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총액임

*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거래금액 산정은 목적물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함

3) ‘2019년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 및 상생결제액’은 위 2)항목에 따른 하도급대금 총액 중 현금*(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금액**의 총합임

* 현금 결제액에 현금성결제액(만기일이 1일을 초과 60일 이하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해당되지 않음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것만 인정

4) 최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 참조

5)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여부’는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있음” 난에 체크하고 그 아래에 운용(실적) 내역을 요약하여 기술하며, 운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없음” 난에 체크함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6) 참고사항

ㅇ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함

ㅇ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