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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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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23
시행일자 : 2005. 1.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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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76(’05.01.06)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58호('04.12.30)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수행함에 있어 원·하수급업체간 뇌물제공, 외부청탁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하수급 민간 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1.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평가 항목 신설

<대기업>

가. 협력업자의 40%이상 공개모집 : 2점

※당초 50%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40%이상으로 완화

나.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경쟁입찰건수 비율

(1) 30%이상 : 3점

(2) 20%이상 ˘ 30%미만 : 2점

<중소기업>

가. 협력업자의 30%이상 공개모집 : 2점

※당초 40%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30%이상으로 완화

건협대전3061-223                                                    2005.1.12

나.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경쟁입찰건수 비율

(1) 30%이상 : 3점

(2) 20%이상 ˘ 30%미만 : 2점

2. 시행시기 : 2006. 1. 1

※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업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부여

첨  부 : 1. 협력관계 평가기준 개선안 요약 1부.

첨  부 :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58호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 1

《 협력관계 평가기준 개선안 요약 》

□ 대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0	10
□ 수주액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5	5
□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35	35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10	10
□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5	5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20	15	배점 축소
□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5	5
□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	5	신 설
계	100	100

□ 중소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0	40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10	10
□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5	5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30	25	배점 축소
□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5	5
□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	5	신 설
계	100	100

□ 참 고

금번 신설 평가항목은 다음의 경우를 인정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력업자 공개모집  : 일간지, 업체 또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경우

나. 경쟁입찰 :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경쟁, 지명경쟁의 경우로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요청서, 현설참가확인서 등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