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 개정·공포내용 안내

□02.12.30일자로 고용보험법 및 동 시행령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 주요내용

첨    부 : 1. 개정법령 주요내용 1부.

2. 개정법령 조문대비표 1부. 끝.

개정법령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 고용보험법 >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종전 제8조 제3호 삭제)

□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 규정(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2.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작성·제출·교부의무 신설(제13조의2)

□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제86조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3.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추가(제31조제1항)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제5호)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6호)

4. 구직급여 지급않는 대기기간 단축(제40조)

□ (종전) 실업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

□ (개정) 실업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

5.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지급 배제(제41조제1항)

□ 종전) 지급유예

6.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확대(제50조)

□ 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

1. 농·어업·임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 고용사업에 대하여도 고용보험 적용확대(제2조제1항)

2. 실업자 재취직훈련과정 수료한 40세이상자를 훈련수료 6월이내에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지급(제22조의3 신설)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조정(제23조의2)

□ 지원대상 사업주중 공제부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경우 제외

□ 지원금액 :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 □ 납부한 공제부금의 1/3

4. 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총액 상향조정(제30조제1항)

□ 당해 연도 납부할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 100분의 270

5.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사업에 다음 사업 포함(제34조제1항)

□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 근로자직업훈련사업

□ 기능대학학위과정중 다기능기술자 양성교육훈련사업

6.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을 (월 20만원□월 30만원) 인상(제68조의3)

7.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사업 보험요율 조정(제69조)

□ 고용안정사업: 3/1000 □ 15/10000

□ 즉,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보험요율이 현재 0.3%에서 0.15%로 인하

□ 실업급여사업:  10/1000(즉, 1%) □ 9/1000(즉, 0.9%)

□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비율이 0.45%씩으로 각각 0.05%씩 인하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1. 건설공사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시 사업장별로 지정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토록 의무화(제5조제3항 신설)

□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 2004.1.1부터 시행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 변경(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사업범위에 퇴직공제사업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을 포함(제9조의2 신설)

3. 건설공사 사업주의 퇴직공제 가입 의무화(제10조제1항)

□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

□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 이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 사업주부터 적용

4. 퇴직공제 가입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명시(제10조의3 신설)

□ 종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87조제2항)에 규정

5.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제14조제1항)

- 종전) 퇴직한 때 한하여 지급

□ 현행)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때에도 지급

<첨부2>

신·구조문대비표

□ 고용보험법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0歲이후에 새로이 雇傭된 者(保險關係 成立日 현재 60歲 이상인 者를 포함한다) 1의2. 65歲 이상인 者 2. 1月間의 所定勤勞時間이 勞動部令이 정하는 時間미만인 者 3. 日傭勤勞者(1月미만의 기간동안 雇傭되는 者를 말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 4. ∼ 7. (생 략) <신 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자 <삭 제>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삭 제> 4.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

<신 설>	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2조의3(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의 다음날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第13條(被保險者에 관한 申告) ①事業主는 당해 사업에 雇傭된 勤勞者의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第13條(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사업주 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第20條(雇傭情報의 제공 및 職業指導등)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 및 被保險者 기타 求職者등에 대한 求人·求職情報 기타 雇傭情報의 제공, 職業指導와 職業紹介 및 그에 필요한 專門人力의 配置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	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20條(雇傭情報의 제공 및 職業指導등) ①----------------------------------------------------------------------------------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기반의 구축------------------------. ②--------------------------------------------------

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25條(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대한 지원등) ①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裝備購入에 필요한 費用의 貸付 기타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運營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第28條(失業給與의 종류) ①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就職促進手當으로 구분한다. ②就職促進手當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早期再就職手當 2. ∼ 4. (생 략) 第30條(日傭勤勞者에 대한 特例) 日傭勤勞者에 대한 失業給與 및 失業給與의 保險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職業安定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民間職業相談員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第25條(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대한 지원등) ①---------------------------------------------------------------------------------------------------------------------------------------------------------------------------------------------------------설치, 장비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第28條(失業給與의 종류) ①------------------- 就業促進手當------------. ②就業促進手當------------ -----------. 1. 早期再就業手當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第31條(求職給與의 受給要件) ①求職給與는 被保險者가 離職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4.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신 설> <신 설> ② (생 략) 第33條의2(受給資格의 인정) ①求職給與를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 第31條第1項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受給要件(이하 □受給資格□이라 한다)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第31條(求職給與의 需給要件) ①-----------------------------------------------------------------.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현행과 같음) 第33條의2(受給資格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② ∼ ④ (생 략) 第34條(失業의 인정) ①·② (생 략)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再就職을 위한 求職 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14日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第35條(給與基礎賃金日額)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金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離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34條(失業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再就業을 위한 노력------------------------------------------------------------------------------------------------------------------------------------------------------------------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第35條(給與基礎賃金日額) ①--------------------------------------------------------------------------------------------------------------------------------------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당해 平均賃金의 算定期間 이 2月미만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의 일부를 포함하여 算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勤勞基準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金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⑤ (생 략) 第37條(失業期間중의 勤勞 및 所得의 申告) ①受給資格者는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失業認定對象期間□이라 한다)중	------------------------------------------------.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37條(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①---------------------------------------------------------------------------

에 勤勞를 제공하였거나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給資格者의 失業認定對象期間중의 勤勞提供 또는 勤勞에 의한 所得의 有無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第38條(求職給與의 減額) ①受給資格者가 失業認定對象期間중에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고, 그 所得을 당해 失業認定對象期間중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求職給與日額의 100分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求職給與日額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 求職給與로 지급한다. ②受給資格者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失業給與에 상당한 給與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②------------------------------------------------------------------------근로제공사실-------------------------------------------. <삭 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에서 공제할 수 있다. 第39條(受給期間 및 日數)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2月의 기간중 姙娠□出産□育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日이상 就職할 수 없는 者가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한 경우에는 12月의 기간에 그 就職할 수 없는 기간을 加算한 기간(4年을 넘을 때에는 4年)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第40條(待機期間)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起算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은 14日間은 이를 待機期間으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第41條(所定給與日數) ①하나의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는 日數(이하 □所定給與日數□라 한다)의 被保險期間 및 年	제39조(受給期間 및 日數) ① (현행과 같음) ②------------------------------------------------------------------------就業할------------------------ ---수급기간내에 職業安定機關---------------------------그 就業할--------------------------------------------------------------------------------------------------------------. 第40條(待機期間) ------------------------------------------------------------------------7일간--------------------------------------------------------. 第41條(所定給與日數)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齡別 한도는 別表와 같다. <신 설> ② ∼ ④ (생 략) 第42條(訓練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의 年齡·經歷등을 고려할 때 再就職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受給資格者에 대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第42條의2(個別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就職이 특히 곤란하고 生活 이 어려운 受給資格者에 대하여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음) 第42條(訓練延長給與) ①--------------------------------------------------------再就業----------------------------필요한----------------------------------------------------------------------------. ②·③ (현행과 같음) 第42條의2(個別延長給與) ①-----------------就業이 특히 곤란하고 生活이 어려운 受給資格者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는 그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45條의2(高額金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第46條(訓練拒否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현행과 같음) 第45條의2(高額金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46條(訓練拒否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 4. (생 략) ②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再就職 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④ (생 략) 第3節 就職促進手當 第50條(早期再就職手當) ①早期再就職手當은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再就職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職業에 再就職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求職給與의 未支給日數가 당해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의 2分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再就職한 날 이전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再就業------------------------------------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③·④ (현행과 같음) 第3節 就業促進手當 第50條(早期再就業手當) ①早期再就業手當----------------------------再就職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서 삭제> ②---------------------------------------------------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早期再就業手當----------------早期再就業手當--------------------.

③早期再就職手當의 금액은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중 未支給日數의 比率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④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早期再就職手當의 금액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日額 으로 나눈 日數分에 상당하는 求職給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受給資格者를 早期에 再就職시켜 求職給與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第53條(移住費) ①移住費는 受給資格者가 就職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그 住居를 移轉하는 경우로써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③早期再就業手當-------------------------------------------------------------------------------------------------------------. ④早期再就業手當-----------------------------------------------------------------------------------------早期再就業手當-----------------------------------------------------------------------------------------. ⑤------------------再就業------------------------------------------------------------------------------------------. 第53條(移住費) ①--------------------就業------------------------------------------------------------------------------------------------------------------------------------------------------------------.

② (생 략) 第54條(就職促進手當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就職促進手當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就職促進手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就職促進手當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職促進手當을	② (현행과 같음) 第54條(就業促進手當의 지급제한) ①-----------------------------------------------------------------------------------------------------------就業促進手當------------------------------------------------------------------------------------------------就業促進手當---------------------------. ②-----------------------------------------------------------------------------------------------------------------------------------------就業促進手當-----------------------------------------------------------------------------------------. ③-----------------------------------------------------------------------------------------就業促進手當--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第50條第4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第55條(準用) 第44條第1項□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就職促進手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44條第1項중 □受給資格 者□는 □就職促進手當을 지급받을 수 있는 者□로 본다. 第8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雇傭保險事務組合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 6. (생 략) ② ∼ ⑦ (생 략)	--------------------早期再就業手當-----------------------------------------------------------------------------早期再就業手當---------------------. 第55條(準用) ---------------------------------就業促進手當------------------------------------------------------就業促進手當---------------------------. 第86條(過怠料)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과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지원·촉진하고 建設勤勞者에게 退職共濟金을 지급하는 建設勤勞者退職共濟事業을 실시함으로써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과 福祉增進을 도모하고 建設産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 4. (생 략) 5. □建設勤勞者退職共濟契約□이 라 함은 事業主가 建設勤勞者를 被共濟者로 하여 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에 共濟賦金을 납부하고 당해 被共濟者가 建設業에서 退職하는 경우 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가 退職共濟金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事業主와 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간에 約定하는 契約을 말한다. 第5條(雇傭管理責任者) ①事業主는	제1조(목적)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퇴직공제□라 함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고용관리책임자) ①-------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당해 事業場의 業務處理를 위하여 事業場別로 雇傭管理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第7條(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등 지원) ① 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雇傭安定 및 職業能力의 開發·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하는 者에 대	1. ∼ 3. (현행과 같음)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및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신청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 (각각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 지원) ① -----------------------------------------------------------------------------------------------------

하여는 雇傭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연수 3. (생 략) ②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退職共濟契約을 체결한 事業主에 대하여 雇傭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가 납부해야 할 共 濟賦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3章 建設勤勞者退職共濟事業 第8條(建設勤勞者退職共濟事業의 실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業 關聯 共濟組合 및 事業主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과 福祉增進을 위하여 事業主가 雇傭하는 建設勤勞者를 被共濟者로 하여 退職共濟金을 지급하는 建設勤勞者退職共濟事業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第9條(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의 設立등)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勤勞者退職共濟事業을 실시	--------------------------------------------------------. 1. (현행과 같음) 2.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교육 및연수 3. (현행과 같음) ②-------------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제3장 공제사업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공제사업-------------------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第10條(建設勤勞者退職共濟契約의 체결) ①事業主는 당해 事業主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事業場別로 建設勤勞者	----------------------------건설근로자공제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3.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5.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

退職共濟契約(이하 □共濟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元受給人은 下受給人이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事業場別로 下受給人이 雇傭하는 建設勤勞者를 被共濟者로 하는 共濟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契約의 체결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의2(퇴직공제가입의 효력) ①사업주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개시일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사업주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퇴직공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그 가입의 효력이 소멸한다. 제10조의3(소요비용의 원가계산)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그 소요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第11條(共濟契約 체결의 예외등) ①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設勤勞者에 대하여는 共濟契約의 被共濟者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勤勞時間이 勞動部令이 정하 는 기준미만인 者 2. 雇傭形態·雇傭期間 및 職種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事業主는 建設勤勞者가 同意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建設勤勞者를 대상으로 共濟契約을 체결할 수 없다. ③共濟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와 共濟契約을 체결할 수 없다. 1. 第1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 하여 共濟契約이 解止된 날부터 6月이 경과되지 아니한 事業主	②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 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賃金을 滯拂하거나 共濟契約 상의 義務履行確保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事業主 第12條(建設勤勞者福祉手帖) ①共濟會는 共濟契約을 체결한 事業主(이하 □共濟契約事業主□라 한다)에게 被共濟者별로 建設勤勞者福祉手帖(이하 □手帖□이라 한다)을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被共濟者가 이미 手帖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共濟契約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帖을 지체없이 被共濟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帖의 기재사항 및 발급·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④누구든지 勤勞者에 대한 差別 또는 불이익한 處遇를 목적으로 手帖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기재사항 및 발급·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누구든지 복지수첩 발급신청

第13條(共濟賦金) ①共濟契約事業 主는 被共濟者가 賃金을 지급받을 때마다 당해 被共濟者의 勤勞日數에 상응하는 共濟賦金을 共濟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第14條(退職共濟金의 지급) ①共濟 會는 共濟賦金의 納付月數가 12月이상인 被共濟者가 建設業에서 退職한 때(死亡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共濟賦金의 納付月數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被共濟者 또는 그 遺族에게 退職共濟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을 遺族의 범위 및 그 順位에 대하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9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賦金의 納付月數는 共濟契約事業主에 雇傭되어 勤勞한 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計算하되, 피공제자가	및 소지 등을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제부금)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 ②----------------------------------------------------------------------------------------제43조의2 및 제43조의4----------------. ③-------------------------------------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2이상의 共濟契約事業主에게 雇傭되어 勤勞한 경우에는 각각의 勤勞日數를 合算한 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納付月數를 計算한다. ④ (생 략) 第17條(法定退職金과의 관계) 勤勞 基準法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共濟者에게 退職金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共濟契約事業主는 당해 被共濟者에게 지급할 退職金중 그가 납부한 共濟賦金의 納付月數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定한 금액을 미리 退職金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第18條(共濟契約의 解止) ①共濟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共濟契約을 解止하여야 한다. 1. 共濟契約事業主가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共濟賦金을 滯納한 경우 2. 共濟契約事業主가 建設業을 廢止한 경우 ②共濟契約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共濟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被共濟者의 4分의 3이상의 同 意를 얻은 경우 2. 共濟賦金을 계속 납부하는 것 이 곤란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第19條(勤勞者에 대한 告知義務) ① 共濟契約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勤勞者가 보기 쉬운 場所에 共濟契約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共濟契約이 解止된 事業主는 지체없이 그 解止事實을 建設勤勞者가 보기 쉬운 場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被共濟者의 資格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第20條(受給權의 보호) ①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第22條(優待) 政府는 共濟契約事業主에 대하여 建設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工能力의 評價 기타 建設施策의 施行에 있어 優待할 수 있다.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퇴직공제------------------.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탈퇴사실------------------------------------------------------------. 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우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신 설> 第23條(보고등) ①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에 대하여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사항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共濟會는 被共濟者를 雇用하고 있거나 雇用하였던 事業主 및 被共濟者에 대하여 建設勤勞者退職共濟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2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帖을 교부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공제사업-----------------------------------------------------------. 제26조(과태료)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第23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및 關係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虛僞書類를 제출한 者 <신 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 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및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④제3항-----------------------------------------------------------------------------------------------------------------. ⑤제3항-----------------------------------제4항---------------------------------------------------------------------------------------------------------------------------------------------------. ⑥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