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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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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18
시행일자 : 2005. 7. 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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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4.12.31)·시행(□05.7.1)됨에 따라 동법의 위임내용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05.6.30)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법률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내용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 및 비율 규정(□06.1.1 시행)

-도급금액 30억미만인 건설공사의 3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도급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직접시공계획서 발주자에게 통보

□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6월의 영업정지 또는 6~24%의 과징금,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시 150만원 과태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06.1.1 시행)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지출내역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은 발주자의 재량사항

□4대보험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06.1.1 시행)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 당초 입법예고(안)의 정산관련 규정 삭제

□부대공사 허용범위 확대(1억원미만 □ 2억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도급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06.1.1시행)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자 4월의 영업정지(□05.7.1 시행)

□설계변경 등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자의 하수급인 통보 기한 명시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이내(□05.7.1 시행)

□공무원의 경영실태 등의 조사시 건설업자에게 통보 의무화(□05.7.1 시행)

□ 시행규칙 개정내용(□05.7.1 시행)

□폐업신고 절차 마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 대상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하도급대금직불 요건 완화(공공공사의 낙찰률 88%미만 □ 82%미만)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직불할 수 있던 요건 완화

□하도급저가심사대상을 시행규칙에 명시

□ 종전에는 건교부고시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