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생 략)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 1·2 (현행과 같음)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생 략)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생 략) 1·1의2 (생 략)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생 략)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③ (생 략)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생 략) 1.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일 것	6. ------------------------- ----------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가목-------------- -------------------------- -------------------------- -------------------------- -------------------------- -------------------------- -------------------------- ---------------------.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 제15조(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생 략) 1. 사업주가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2·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① (생 략) ②공단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입충당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간병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에는 1회의 연금지급청구로 갈음한다. ②·③ (생 략)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 등) ①------------------------- ------------------------------------------------------------------------------------------------------------------------------------------------------------------------------------------------------------------------ --------------------------------.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생 략) 1. (생 략)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제30조의2(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그 선급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도중 폐질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5조의2(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그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제30조의2(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1. 휴업급여 = 〔□(365×0.7)-기존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2. 상병보상연금 = □상향조정된 상병보상연금일수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제57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 ∼ ⑤ (생 략) <신 설> 제58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① (생 략)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 기타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2 (삭 제) 제57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58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제80조의2(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공단은 법 제7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등(연체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제81조(보험료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분임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신 설>	보험료신고서의 처리 등 보험사무를 위탁처리한 후 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공단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2(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 제81조(보험료등의 회계기관) ----- ---------------------------- ----------------------------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및예방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및예방기금--------------------. 제82조의2(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①공단은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로 한다. ③재해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해근로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으로 한다. ④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제83조(기금의 운용) ① (생 략) ②법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율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4조(기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공단은 징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⑤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83조(기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하는 금융기관-------------- --------------------------- -------------------------------------------------------------------------------------------------. 제84조(기금계정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 제85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

② (생 략) 제86조(기금운용계획)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제10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 략)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중에는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설> 제105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기금운용계획)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1. ∼ 5. (현행과 같음) 제10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 ------- 위원중에는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5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114조(과태료의 부과) ①·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한다. <신 설>	-------------------------- -------------------------- ---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5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과태료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제1급∼제6급 (생 략) 제7급 1. ∼ 11. (생 략)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생 략) 제12급 1. ∼ 12. (생 략)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제13급 1. ∼ 11. (생 략) <신 설> 제14급 1. ∼ 9. (생 략)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생 략) 【별표 2의2】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31조의3제1항관련)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제1급∼제6급 (현행과 같음) 제7급 1. ∼ 11. (현행과 같음) 12. ---------------------- 사람 13. (현행과 같음) 제12급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 --------------- 사람 제13급 1. ∼ 11. (현행과 같음) 12. 흉부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제14급 1.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현행과 같음) 【별표 2의2】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31조의3제1항관련)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 기준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 기준
상시 간병 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2. (생 략)	(생 략)	상시 간병 급여		1.------------------------- -------------------------------------- 해당하는 자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 기준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 기준
수시 간병 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신 설> <신 설>	(생 략)	수시 간병 급여	3.------------------------- --------------------------------------- 해당하는 자 4. ------------------------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현행과 같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9】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14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규 정	금 액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100만원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다. 그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30만원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1호
가. 상습적으로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4. 법 제89조제2항(제9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2호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0만원
5.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3호
가.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10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 규 정	금 액
6.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4호
가. 상습적으로 서류나 물건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서류나 물건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서류나 물건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10만원
7. 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5호
가. 상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