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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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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38
시행일자 : 2005. 1. 2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적용확대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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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고용보험 적용·징수 및 산재보험 사업, 근로자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2005. 1. 1일부터 건설업 면허업체(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약칭 보험료징수법)□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며 위 면허업체에서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는 기존대로 총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징수업무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수절차는 각각의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또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의 보험사무를 이중으로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양법의 징수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 규정함으로써 보험업무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3.12.31제정되어 2005.1.1일부로 시행중인 법률입니다.

3. 소규모 건설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실을 몰라 미가입상태 재해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당보험료 외에도 보험급여징수금 등을 추가 부담하거나 또는 공사 종료 후 소급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건설업 면허업체의 경우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에 가입하여 소규모 건설업자 및 근로자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05년도 건설공사 적용확대 안내 1부.

2.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관련 법률 조항 발췌분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