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

2025. 6.

국  토  교  통  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목 차

1. 추진 배경	1

2. 페이퍼컴퍼니 개요	1

3. 추진경과	2

4. 단속 대상 및 단속조 운영	2

5. 단속절차	3

6. 단속 전 준비사항	5

7. 현장단속 요령	6

8. 주요 의심정황	10

9. 단속 후 조치사항	11

10. 유의사항	13

11. 단속적발 사례	14

12. 관련 규정	15

13. 참고자료	18

1		추진 배경

① (단속근거) 입찰전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사실조사 실시

* 「국가계약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0조

②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단속 필요

가. 서울시·경기도·충남도는 입찰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감소* 등 효과 달성

* 국토부 656(‘22)→397(’24) / 경기 584(‘19)→310(’24) / 충남 389(‘22)→298(’24)

** 서울시·경기도·충남도는 발주공사의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실시, 입찰시 단속 예정임을 공고하고 공사계약 전 단속을 완료하여 실효성 확보

⇒ 우리부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추진

2		페이퍼컴퍼니 개요

① (개념) 공사수행을 위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실제 시공·관리능력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로 영업활동을 하는 건설업체

- 건설업 등록기준은 ➊기술능력, ➋자본금, ➌시설·장비·사무실로 이루어지며, 위 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등록기준 미달

< 등록기준 미달 예시 >

구 분	예시
기술능력	□ 기술자격 대여를 통한 기술인력 등록 등
자본금	□ 자본잠식 (최근 수년간 공사실적이 거의 없는 업체)
시설·장비·사무실	□ 한 개의 사무실을 타 건설업체와 이중·삼중으로 운영

3		추진경과

①「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제정(‘22.2)

가. 1차 개정(’22.9) : 단속 금액 확대(2억→10억미만), 등록한 모든업종 단속, 포기업체가 타공사 적격심사 대상 선정시 단속, 단속 유예(6개월)

나. 2차 개정(‘24.5) : 포기서 제출업체 단속 실시, 단속결과 정보공유

다. 3차 개정(‘25.6) : 기술인력 상시근무 판단기준(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25.5.2) 구체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판단기준 추가 등

4		단속 대상 및 단속조 운영

① (단속대상) 단속인력 등 단속여건 고려, ➊조달청 계약요청* 공사를 제외한 공사 중 ➋지역제한**, ➌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로 한정

* 종합공사 30억 이상, 전문공사 3억 이상인 공사(조달사업법 제11조 및 시행령 11조)

** 종합공사 88억 미만, 전문공사 10억 미만인 공사(국가계약법 제7조, 령 제21조, 규칙 제24조)

가. 다만, 수해 등 비상재해로 인해 시설물의 기능 및 공중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단속 제외 가능

나. 또한, 단속 대상공사 선정 시 업무비중, 예산집행, 공사발주 시기 등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자율 조정하여 단속 실시

② (단속조 운영) 각 기관의 계약부서에서 총괄하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전담조(2~3인/조) 구성·운영, 본부(건설현장준법감시팀)는 행정·단속 지원

가. (국토관리청[사무소 포함]) 계약부서가 총괄하고 계약부서, 사업부서 각 1인 총 2인을 1개조로 하여 청별 최소 3개조 이상 구성

나. (산하기관) 계약부서가 총괄하고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기관별 여건에 따라 최소 3개 이상의 단속조(2~3인/조) 구성

< 기관별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조 구성 현황 >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실제 운영 현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단속 절차

① (공고단계) 입찰 공고시 상시단속을 알리고, 등록기준 미달확인시 낙찰자 제외 또는 행정처분 될 수 있다는 점을 필수적으로 기재

② (단속단계)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시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단속 실시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기술능력, 재무제표 등으로 자본금, 건축물 대장 등으로 시설‧장비·사무실 등 확인

나.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 보호를 위해 적격 심사 대상업체 보유의 모든 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확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바목은 건설업종 중복보유 등도 등록기준 적격여부 판단

- 또한, 적격심사를 포기(포기서 제출) 하더라도 페이퍼컴퍼니 가능성이 높으므로 포기업체도 단속 실시

다. 선순위업체(1순위)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단속 결과가 ‘적합’인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부적합’인 경우 후순위업체 단속 실시

라. 후순위업체 단속 결과가 ‘적합’ 으로 나올때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적합’인 경우 낙찰업체로 결정하여 계약절차 이행

③ (후속단계) 단속결과, 페이퍼컴퍼니가 확인된 경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 절차도 >

공사 발주 (발주청)	➜	개찰 (발주청)	➜	서류 검토 현장 단속 (발주청)	적합 ➜	계약 진행 (발주청)	➜	수시관리감독 (발주청)
					부적합 ➜	행정처분 요청 (발주청→지자체)	➜	낙찰 제외 (발주청)
				후순위 업체에 대한 단속 실시

< 부적격 건설사업자 세부 단속절차 >

입찰 공고		ㅇ 단속 알림, 사전단속 동의서 징구
⇩
개찰		ㅇ 단속대상 업체(1순위업체 부터)에 단속 시행 알림
⇩
자료 요청		ㅇ 단속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5일 이내)
⇩
서류 검토		ㅇ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검토 실시
⇩
현장 단속		ㅇ 업체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단속 실시(7일 이내)
⇩
결과 보고		ㅇ 페컴 확인 시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조치 요청
⇩
낙찰자 결정		ㅇ 페컴 단속 및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낙찰업체 결정
⇩
계약 체결		ㅇ 적합업체와 계약체결

< 서울시 사례(단속절차) >

1순위 업체 확인 (재무과)	대상업체 통보	현장 및 서류점검 (건설혁신과)	적 격 부적격	공사계약(재무과)
				입찰배제

< 경기도 사례(단속절차) >

6		단속 전 준비사항

① 제출자료

ㅇ 현장단속 전 건설업체에 단속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구분	제출 자료(예시)
기술능력	1. 사업자 등록증(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발급 : 시스템 개선 검토중)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 4. 기술자격증(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확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 7. 근로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확인)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10.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시설·장비·사무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3.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② 세부 확인 사항

ㅇ 현장단속 전 서류상으로 아래의 세부내용 확인

세부 확인 사항 (예시)

□ 응찰시 필요면허(업종), 상호진출(종합-전문) 여부 확인(입찰공고문 확인)

□ 보유업종 및 등록기준 충족 여부(키스콘 활용)

□ 행정처분 내역, 소재지 이전 이력 확인(키스콘 활용)

□ 임원등록사항 및 기술인등록 사항 확인(법인등기부등본 활용)

□ 최근 1년간의 공사 현황, 현장대리인 현황, 중복배치 여부 확인(키스콘 활용 : 기능개선 검토중)

□ 사무실 소유자 및 건축물 용도 확인(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활용)

□ 사전단속 동의서 제출 여부 확인(사전 미제출시 현장에서 동의서 징구)

□ 동일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가 있는지 확인(키스콘 활용 : 기능개선 검토중)

□ 동일 주소 내 타 건설업체와 겸직여부 등 사전 확인(법인등기부등본 등 활용)

□ 사무실 주소지 로드뷰 확인(포털사이트 활용)

7		현장단속 요령

① 업체사무실 방문 전

가. 업체에서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지 확인 ※ 5page 제출자료 참조

나. 외부간판, 건물 입구 층별 안내, 우편함을 통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층에 다른 건설사업자가 입주 하였는지 확인(필요시 사진촬영)

다. 관리사무소 등 건물 입주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업체의 사무실 관리비 납부 내역(주체) 등 확인

② 업체사무실 방문 시

가. 현장단속 공지한 후 공무원증, 공공기관 사원증 제시

나. 건설업 등록증 게시 여부 확인(미 게시한 경우 보관 파일 확인)

다. 건설업체가 타 사업체(전기, 소방업체 등)와 사무실을 공유하는지 확인

- 사무실을 별도로 구획하였으나 출입문, 회의실, 탕비실 등을 공유하는지 확인(필요시 사진 촬영)

③ 세부확인(단속) 사항

가. (기술능력)

① 기술인력 상시근무 지장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건설업 관리규정 >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3)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에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 근로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건설기술인이 고용된 건설사 관련 업무 외 다른 사업 영위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 상시근무 지장여부를 확인

*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시근무 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단정할 수 없음 (판례 : 의정부지법 2021구단519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 (허용사례) 기술인이 소속 건설업체와 계약한 근로시간 외 시간, 휴가ㆍ연가 등을 할애한 대학강의ㆍ온라인판매업ㆍ부동산중개업ㆍ야간택배ㆍ임대업 등을 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속 건설업체 상시근무에 지장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건설업 이외 타 법령에 따라 업체가 보유한 면허가 있는지 확인

* 타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은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불가

□ 기술인이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경우 상시근무 여부 확인

- 각종 보험가입 확인서* 상의 사업장(근무처) 이력과 실제 근무상황(PC 사용 여부, 현장 서류 작성여부 등) 확인

* 4대보험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모바일폰을 통해 건설현장배치 건설기술인의 실시간 위치* 및 해당 업무내용 질의(사전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 (예시) 카카오톡의 위치공유 서비스 활용

- 진행 중인 건설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관련 서류(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계 등)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대조

- 건설현장배치 건설기술인의 최근 3개월간 현장관리 서류(실정보고서, 검측확인서, 자재검수서, 현장 안전관리 업무수행 일지 등) 사전 제출받아 기술인 서명여부 확인

-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화상통화를 통해 업체 관련 사항* 질의

* 대표성함, 본사위치, 직원이름, 식사하는 곳, 급여일, 함바집 위치 등

- 현장과 본사(사무실)의 거리가 먼 경우 숙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출퇴근 기록, 대중교통 및 통행정보 확인

□ 기술인이 건설공사 현장에 미배치된 경우 상시근무 여부 확인

- 건설기술인의 업체 입·퇴사 여부 확인*

* 4대보험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좌석 배치 및 근무이력 확인(사무실 컴퓨터 사용여부, 서류 작성여부 등)

※ 기술인의 상시근무 여부는 고용보험가입정보를 키스콘(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조회하는 방안을 검토중

②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여부

□ 금융거래내역(이체내역)이 없거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인지 여부

* 현금수급인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일 가능성 높음

□ 건설기술인이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지 확인

* 건설기술인의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경우 자격증 대여 가능성 높음

□ 실제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해 과거 공사기록(건설공사대장)을 가지고 건설기술인이 과거 현장에서 무슨 업무를 하였는지 질의

* 대답을 잘 못할 경우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등과 대조하여 건설현장 배치 이력 확인

* 배치 이력이 없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일 가능성 높음

□ 건설기술인의 업체 입·퇴사 여부 확인*

* 기술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사ㆍ퇴사 여부를 확인하여 건설업체 소속직원인지, 단순 자격증 대여인지 확인

나. (시설·장비·사무실)

□ 사무실 임대 여부, 타 업체와 사무실을 중복 사용 여부 확인

□ 타 건설업체와 사무실 및 공용시설(탕비실, 회의실, 출입문 등)을 공유하는지 확인

□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건설사 사무실을 등록·운영하는지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무허가 건물인지, 용도가 주택이나 공장인지 확인

□ 건물 내·외 간판, 건물입구 혹은 엘리베이터 내 인포메이션, 우편함, 관리사무소와의 면담을 통해 사무실 실 이용자 확인

□ 임대료·관리비·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주체가 해당 업체인지 확인

□ 사무실 내·외부 촬영, 건설업 등록증 원본 게시 및 보관철 확인

□ 시설ㆍ장비의 비치 여부 및 소유권 확인

-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일부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해당 시설ㆍ장비의 자기소유 등록여부 확인, 각종 검사 이행여부 확인

* 전문건설업종 5가지(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사무실의 소유권ㆍ사용권 확인 이외에도  주력분야별 시설ㆍ장비 자기소유 등록여부, 각종 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2호)

다. (자본금)

□ 국세청 재무제표와 일치 여부 확인(기준일, 금액)

□ 자본 – 부실자산 - (겸업자산-겸업부채) ≥ 법정 자본 확인

□ 예금의 경우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금액 및 사용제한 여부 확인

□ 예금의 경우 입출금거래내역을 확인하여 60일 이내 일시예금인지 여부 확인

□ 주요 부실 및 겸업자산 확인

* 재고자산, 장기매출채권, 대여금, 가지급금, 무형자산, 골프회원권, 임대자산 등

※ 자본금은 전문적인 사항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회계사무소를 활용하거나, 회계사무소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건설업 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확인 가능한 부분만 확인

8		주요 의심정황

① (기술능력)

가. 급여이체내역(금융거래내역)이 없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 기술인이 소속 건설업체 외 다른 사업 영위로 인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며, 소속 건설업체 상시근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허용사례) 기술인이 건설업체가 계약한 근로시간 외 시간, 휴가ㆍ연가 등을 활용한 대학강의ㆍ온라인판매업ㆍ부동산중개업ㆍ임대업ㆍ야간택배 등을 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술인 소속 건설업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라. 실제 사업장 근무여부에 제대로 답변 못하고, 근무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마. 각종 보험가입확인서에 건설기술인의 입․퇴사 여부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② (시설·장비·사무실)

가. 타 업체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출입문, 탕비실 공유)

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가 주택, 공장, 무허가 건물인 경우

③ (자본금) ※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건설업 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

가. 잔고증명서가 없거나 사용제한 예금, 60일 이내 일시예금인 경우

나. 출처 불분명 증권이나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 더하이펀딩, 국공채 본사본, 타회사 출자금

다. 가공의 특허보증금이 있는 경우(기술이전내역, 기술적용사례가 없음)

라. 거액의 대여금, 가지급금, 임대자산, 투자부동산이 있는 경우

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장기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9		단속 후 조치사항

① 단속결과 보고

가. 단속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업체에 추가자료 제출 요청

나. 단속 관련자료 및 확인서(적발시) 등을 정리하여, 단속일 기준으로 순차대로 단속대장에 순번 부여 후 정리·보관

다. 페이퍼컴퍼니가 확인된 경우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신속 요청

* 종합업체인 경우 광역지자체, 전문업체인 경우 기초지자체로 행정처분 요청

-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처분기관(지자체)에 전달

* 처분기관에서 고발·수사 등을 의뢰할 수도 있어 충분한 자료 제공 필요

② 후속조치

가. 단속결과가 ‘적합’인 경우 적격심사 1순위 업체에 단속결과를 통보하고, 계약절차 추진

나. 행정효율 강화 및 업체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부(소속,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단속결과가 적합업체일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단속(현장조사) 유예

- 다만, 서류심사를 통하여 사무실 주소지․건설기술인 변경 등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 발주기관은 단속결과를 다른 발주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단속 후 7일 이내 키스콘에 단속결과 입력(중복단속 방지 및 유예기간 확인용)

라. 단속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음을 업체에 알리고, 차 순위 업체에 대한 단속 실시

* 차 순위업체에 대한 단속계획을 신속하게 수립·실시하여 계약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③ 사후관리

가. 단속결과가 ‘적합’하여 계약 후 공사를 시공 중인 업체라도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 진행 지연 등의 사유로 페이퍼컴퍼니 등을 묵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계약해지 등 검토

나. 단속결과 ‘부적합’하여, 낙찰에서 제외된 업체인 경우 등록관청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

-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대해 업체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처분관청과 함께 소송 등에 대해 적극 대응

다. 단속실적 및 적발률 분석, 입찰참가율 분석 등 제도개선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월별로 단속 통계관리

10		유의사항

① 입찰 공고문에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제출을 반드시 명시하여, 응찰자에게 사전단속 내용을 확고히 공고

② 가급적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한 후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음성녹음 고지 후 녹음 실시

③ 확인서 작성시 확인된 위법행위를 정확히 기재하고 가급적 대표이사의 자인서나 자필로 인정하는 문구를 넣어 진술 번복 최소화

④ 현장 단속시 업체담당자가 동행하는 경우 질의사항을 일괄적으로 문의하겠음을 고지한 후 업체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안내 ※ 업체담당자가 동행할 경우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게 될 수 있음

⑤ 단속 시행에 따른 계약지연

- 행정처분 의뢰(실제 행정처분시 까지 20~40일 정도 소요)시 등록관청에 사전 통화하여 위반사항 설명 및 빠른 조치 요청

* 청문 등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적극 협조하는 등 신속 대응 필요

- 신속한 단속을 위해 1순위 위반사항 확실시 2순위 단속 진행

⑥ 업체 협조 유도 방법

- 자료 미제출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알려 단속 협조 유도

- 완벽하게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심증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 업체가 비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최종 증거 확보 후 행정처분 등 통보 필요

11		단속적발 사례 (서울시·경기도 사례)

기술능력	ㅇㅇ 종합건설업체는 방호울타리 설치(서부도로 발주) 공사입찰에 참여함. 토목공사업은 토목 기술인력 6명을 보유하여야 하나, 급여이체 내역 및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상시근무 기술인력 4명으로 확인되어 2명이 부족한 것을 적발하고 입찰 1순위 지위를 잃게 됨
	ㅇㅇ 환경은 로봇과학관건립 기계설비공사 본 공사의 기술능력 등을 적정하였으나, 전기 분야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용하다 금번 적발되어 기술자격 취소 등 건설업체 소재지(군포시)에 처분 의뢰
	ㅇㅇ 산업은 한강공원물놀이장 조성공사(한강본부 발주)에 공동도급 참여한 업체로서 본 공사의 기술인력은 적정하나 최근 수주공사 기술인력 배치자료 조사과정에서 울릉공항 건설현장에 기술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탈)이 적발 관할 자치구(송파구)에 처분의뢰
시설·장비·사무실	‘19.9월까지는 ㅇㅇ 건설업체가 지하전체를 사용했으나, 작년 9월 지하 9평정도 학생 댄스연습장으로 임대한 후 사무실 및 창고는 약 19평정도이며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음
	건설업 지식산업센터(공장) 입주제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ㅇㅇ종합조경은 지식산업센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 “목동주경기장 천연잔디조성”(체육시설 발주)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적발되어 입찰 1순위 지위를 잃게 됨
	ㅇㅇ 건설업체의 실제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소재 ㈜00환경건설을 사용 중이며, 키스콘 상 사무실은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이 없는 빈 사무실
자본금	ㅇㅇ 개발은 폐입상활성탄 준설 및 투입공사(뚝도정수 발주)에 상하수도 공사업면허로 입찰에 참여, 상하수도분야 자본금 등은 적정하였으나, 동 사가 보유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의 자본을 부풀리기 위해 재고자산 2억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자본금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단속에 적발됨

12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④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영 제21조제1하에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0억원

▲ 국가계약법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공사 : 88억원

제40조(입찰 참가신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입찰무효)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참고1		입찰공고문(예시)

※ 입찰공고문 양식 예시로써 기관에 따라 변경 가능

000공고 제2024-000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0. 입찰참가자격

0.0. (면허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면허 요건을 갖출 것

0.0.0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0.0.0 ｢건산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산법 시행령 [별표2]상의 3.1.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

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생략)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0.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된 경우,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사업자 등록증 ② 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별첨 서식)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2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ㅇ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기관장 귀하

참고3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참고4		체크리스트(예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3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ㆍ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8-2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업체 외 다른 사업 영위로 인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술인이 소속 건설업체의 상시근무에 지장이 있는가? ※ 기술인이 소속 건설업체와 계약한 근로시간 외 시간 및 휴가ㆍ연가 등을 활용한 대학강의ㆍ온라인판매업ㆍ부동산중개업ㆍ야간택배ㆍ임대업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술인 소속 건설업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현금지급여부), 최저임금이하 지급여부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참고5		확인서

확  인  서

ㅇ 업 체 명 :

ㅇ 대 표 자 :

ㅇ 주    소 :

ㅇ 전화번호 : (사무실)                   (휴대전화)

상기 업체는 20__년 __월 __일 __시 __분경에 ______________(발주처)에서 업체의 __________(시·군·구) 소재 사무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등 입찰참가 자격 등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지적(위반) 내용 :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대리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참고6		사전단속 결과 정리(상세)

공 사 명	000 도로공사
업 체 명	oo전문건설		대 표 자		김oo
사무실(현장) 주소	00시 00구 00동 123-12
등록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단속일시	2024. 5. 1.		단속기관		oo국토사무소
단속부서	운영지원과		단속인원		김oo, 이oo
단속결과	□ 적격 □ 부적격
단속내용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단속사진

참고7		행정처분 요구서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요구서

처분 개요	업체명	oo전문건설
	대표자	김oo
	소재지	00시 00구 00동 123-12
	법인등록번호	111111-1111111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업종(등록번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321)
	처분내용	영업정지
	처분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처분 원인	○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 20xx. x. xx. 입찰 사전단속 결과 건설기술자 ooo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사실 확인 ※ 증거자료 등은 붙임과 같이 제출함
요청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자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요청 ※ 20xx. x. xx.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로 신속한 계약집행을 위해 20xx. x. xx .까지 행정처분을 요청드림

참고8		단속 대장(작성시 횡)

연번	단속 기관	부서	발주일	공사명	금액 (백만원)	단속일	업체명	단속 결과	비고
1	국가 철도 공단	00과	‘22.5.2.	000 도로공사	420	‘22.6.2.	oo 건설산업	부적격	행정처분 요청 (‘22.6.10, 서울시)

참고9		입찰포기업체 단속 협조 요청 공문(예시)

			국 토 교 통 부
수신	지자체장
(경유)
제목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확인·조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및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2년 4월부터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결과 페이퍼컴퍼니(등록기준 미달)가 확인된 경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우리소(00공사)가 실시한 단속과정에서「적격심사 입찰포기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업체 가능성이 높으니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등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아래 해당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소(00공사)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상호(대표자)	소재지	보유업종(등록번호)	입찰포기서 제출일자
00건설(홍길동)	00시 00군 00로	철근콘크리트(00-00)	‘00.0.0.

붙임 : 적격심사 입찰포기서 사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시설사무관		공정건설지원팀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 동) 353호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97	팩스번호	044-201-5548	/	yhkogo@molit.go.kr	/	비공개(5)

참고10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 제1차 가이드 라인 개정(‵22.9)

구분	주요내용			비고
	현행	⇨	개선
➊ 단속대상 금액확대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	업무부담, 재정집행 등 여건고려 단속대상 공사 선정에 대해 기관별 자율성 부여
➋ 적격심사 포기 업체 단속	단속 미시행 * 원주청만 시행		페컴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단속 시행	적격심사 포기업체가 타공사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 시 단속
➌ 단속업종 확대	응찰업종의 등록기준만 확인		등록한 모든 업종의 등록기준 확인	응찰업종은 등록기준 전체 그 외 업종은 기술능력
➍ 중복단속 개선	적합판정 받은 업체라도 타 공사 입찰시 단속 실시		적합판정 받은 업체는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부터 6개월간 단속(현장조사) 제외
❺ 정보 공유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키스콘) 개선 추진 (‘23년~)	단속결과 조회 매뉴, 단속사례 공유 게시판 등 신설

□ 제2차 가이드 라인 개정(‵24.5)

구분	주요내용			비고
	현행	⇨	개선
➊ 적격심사 포기 업체 단속	페컴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단속 시행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단속 실시	단속결과, 페이퍼컴퍼니가 확인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위한조사 및 관리를 요청하고, 행정처분 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➋ 중복단속 개선	적합판정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부터 6개월간 단속(현장조사) 제외		우리부 또는 지자체가 단속한 결과가 적합판정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부터 6개월간 단속(현장조사) 제외	국토교통부(소속 및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가 단속한 결과를 관리시스템(키스콘)에 공유
➌ 정보 공유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키스콘) 개선 추진 (‘23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키스콘)에 단속결과 입력 및 확인 (‘24.5.~)	부적격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관리시스템(키스콘)에 단속 후 7일 이내 입력 및 조회 확인

□ 제3차 가이드 라인 개정(‵25.6)

➊ 기술인력의 소속 건설업체 상시근무 지장여부 판단기준 구체화

➋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확인을 위한 판단기준 추가

➌ 전문건설업종(5가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의 자기보유 등록, 각종검사 이행여부 확인

참고11		부적격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관리시스템 매뉴얼

* (접속 URL) https://ins.kiscon.net/

1. 회원가입 방법

① 사용자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붙임 양식) → (재)건설산업정보원에 공문으로 제출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하여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 정책기획실로 공문 발송

② 전자메일로 등록 완료메일 수신 후, https://ins.kiscon.net/접속→ 인증서 등록 클릭

2. 최초 로그인 방법

① 신청한 사용자 ID와 전자메일로 수신한 임시비밀번호 입력 → GPKI 인증서 등록

② 최초 로그인 후에는 비밀번호 변경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

3. 정보공유 게시판 메뉴

ㅇ 페이퍼컴퍼니 단속대장 월별 취합자료 확인 가능

4. 부적격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결과 관리 메뉴

① 페이퍼컴퍼니 단속반에서 조사한 결과를 등록 및 검색 조회

ㅇ 단속기간, 단속기관, 단속업체정보 등으로 단속결과 검색 조회 가능

ㅇ 등록버튼 클릭 시 조사결과 등록 화면으로 연결

② 상시단속결과 등록 화면 : 단속개요정보 입력방법

ㅇ 단속기관: 로그인한 사용자의 기관 정보가 자동입력 됨

ㅇ 담당자명: 단속 담당자명 입력

ㅇ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입력

ㅇ 관리번호: 단속 관리연번 입력(기관-년도날짜-연번순)

* (예시) 서울-240426-0001

ㅇ 단속일자: 단속일자 입력

③ 상시단속결과 등록 화면 : 단속대상정보 입력방법

ㅇ 업체명: 키워드 넣고 검색버튼 클릭하면 팝업 창으로 연결

ㅇ 팝업화면에서 대상 업체 선택하면 업체 정보(연락처, 법인번호, 대표자)가 자동 입력됨

ㅇ 현장명, 발주자명, 계약예정금액 직접 입력

④ 상시단속결과 등록 화면 : 단속결과 입력방법

ㅇ 단속방법: 서류심사+현장단속, 서류심사, 현장단속 중에서 선택

ㅇ 단속결과: 적격, 부적격, 포기업체 중에 선택

ㅇ 단속내용: 단속내용 상세 입력

⑤ 목록에서 현장명을 클릭하여 페이퍼컴퍼니 단속반에서 등록한 정보를 조회

참고12		부적격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관리시스템 신청 서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유관기관 건설산업정보조회시스템 서비스 신청서

□ 신규 이용자 신청 (회색란만 기재)

희망아이디		-
담당자 성명		전 담당자명
소속기관
부 서
전화번호	☎ 000-000-0000
팩스번호	F. 000-000-0000
이 메 일	ABC@korea.kr
이용서비스	페이퍼컴퍼니 단속반 정보공유 (정보공유게시판,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결과 관리)
※ 사용자 등록 후, 1개월 내에 공인전자인증을 등록하지 않거나, 6개월간 접속기록이 없으면 관리자 직권으로 당해 사용자 ‘사용중지’ 처리합니다. ※ 접속URL: http://ins.kiscon.net

KISCON유관기관 정보조회시스템의 ‘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용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신청일자 :   000. 00. 00.

신청기관 :          (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유관기관 정보제공시스템(INS.KISCON.NET)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서비스제공을 위한 본인 확인,

부정 이용방지, 고지사항 전달, 부정이용 로그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 회원가입시 수집하는 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근무기관, 부서,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가입인증서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는 수집대상이 아님)

2)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

IP ADDRESS, 방문일시, 아이디, 서비스이용기록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용자 탈퇴 후 1년간 보관

(중복가입방지)

4. 이용자의 탈퇴요청: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해당업무를 더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탈퇴기능을 이용하여 탈퇴 처리해주십시오

5. 회원께서는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확인일시 :    .   .    .

확 인 자 : (소속)            (이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