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안) 건의 경과

▢ 개 요

❍(대전광역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제정 추진

목적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권익보호
추진 배경	◦ 소규모 건설공사(관급공사)에 만연된 저가 공사비 산정*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중대재해) 및 부실시공 초래 ※인건비 과소 적용 ②현장 여건 미반영 ③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 ◦ 적정공사비 미지급은 지역건설산업 발전 저해, 고용·지역경제에 부정적 작용 ◦ 코로나19 장기화, 건설경기 하향(따른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 가중 ※‘21년 지역 건설업체 폐업 45건(전체 대비 약 3%)

▢ 추진경과

일 시	추 진 내 용
2021.02.	(국민권익위원회)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방안 권고
2022.04.~05.	(대전광역시)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협회 의견 수렴(간담회 2회)
2022.05.13	( 협회 ) 회원사 의견 수렴후 구체적인 설계지침(안) 제출 및 적극 반영 건의
2022.06.~07.	(대전광역시) 市 자체 설계기준(안) 작성
2022.08.	(대전광역시) 외부전문가(건설기술심의위원) 기술 자문 - 설계기준(안)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2022.08.~09.	(대전광역시) 관련 기관(부서) 협의(※자치구 포함)
2022.12.07	「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지침」제정
2022.12.12	회원사에「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지침」배포

▢ 건의사항

건 명	설 계 지 침 (안)
□표준품셈 적용단가 (건설기계)	①작업여건에 따른 건설기계 작업효율(E)값 적용 ◦토공사중 터파기(일반공사 보통 0.7→지하매설물 불량 0.19) -번화가, 밀집주택가 작업시 매설지장물의 시공간섭으로 장비효율저하, 인력굴착 증가로 작업량 감소 및 후속공정 지연발생 ⇨ 협회 의견 반영
□표준품셈 적용단가 (인건비)	①설계시 작업여건을 고려한 인력관련 품셈적용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소형구조물(조적턱,창호턱) 타설시 인력운반타설 비중이 높고 펌프카 효율이 떨어지지만 설계시 장비타설 및 무근&철근구조물 단가로 적용. ◦철근가공 조립 -작업연속성이 떨어지고, 소형구조물 가산기준이 있지만 설계시 미반영 ◦거푸집설치 및 해체 -소규모공사에 따른 품셈비율(거푸집 활용횟수가1∼2회)이 있음에도 설계시 간단유형품셈 일괄적용. ⇨ 협회 의견 반영
□현장여건에 맞는 품셈할증 적용	①지세별 할증률 적용 ◦작업난이도 반영을 위한 최소한의 할증으로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으나 예산문제로 인한 미적용 ⇨ 협회 의견 반영 ②오수관로 3% 관자재 할증적용 ◦현장여건에 따라 동일한 자재제작이 불가하여 자재손실 발생, 토목품셈상의 부재로 미반영

건   명

설 계 지 침 (안)

□안전 및 환경관리비

적용단가

(교통신호수, 살수차)

① 교통신호수 공종별 산출 후 직접공사비 반영

◦근로자 및 보행자, 차량 안전사고 방지위해

직접공사비 반영 필요(현, 미반영)

② 살수차 운영분 증액 또는 직접공사비 반영

◦비산먼지발생으로 인한 살수차 항시 대기중이나

직접공사비로 환경관리비인 살수차 운영 중

(현, 환경관리비중 살수차 운영분 원가계산서상 요율반영)

□설계관련 자료 제공    및 개선

①입찰공고시 단가포함된 설계 내역서 공개(현,미공개)

②실정보고 의무화 및 이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시

설계변경 인정(현,설계대비 현장간 상이점 발생시 대응미비)

◦입찰참여시 설계단가 미공개로 저가발주여부 확인불가

계약후 시공시 이에 따른 책임은 시공사에게 전가

◦자재단가 삭감, 일부 물량 누락 등 설계 및 이에 따른    계약변경 요청시 계약변경이 어려워 시공사의 적자    시공발생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적용범위

⇨공사금액 10억미만

◦ 실효성 확보를 위해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적용 타당

《이유》

①전문공사 대비 종합건설업계에 적용되는 범위가 좁아

형평성의 문제 발생

☞지자체 발주 소규모 공사 대부분 전문공사 영역

☞10억원 이하로 적용시, 종합·전문공사 모두 적정

적용범위 확보

《2020년 대전지역 지자체 발주공사 현황》

구 분	1억원 미만 공사		10억원 미만 공사
	발주(건)	금액(억)	발주(건)	금액(억)
종합발주	53	26	204	509
전문발주	1,931	500	2,506	2,015

* 출처 : 통계청(2020년도 기준)

◦대전지역 공사 1건당 평균 계약금액* : (종합) 27억원 ↔ (전문) 1.3억원

☞1억원 기준 적용시 대다수 전문건설업체만 혜택을

받게 되어 역차별 발생

건 명	설 계 지 침 (안)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적용범위 ⇨공사금액 10억미만	② 21년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도 불구하고 23년도까지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 진출 불가*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4항 ③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적정공사비 지급의 경우 소규모 종합공사가 더욱 필요한 실정 -단일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공사 대비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규모 종합공사의 경우 관리 비용 증가, 참여 주체 다양에 따라 안전․품질 향상에 더욱 취약 ④지역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산업연관 효과 고려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시 더 큰 지역경제 수혜 예상 -대전시 종합․전문건설업 모두 99%의 지역건설기업이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대전시의 추가 재원 투입시 더 큰 산업연관 효과 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억이하 적용 타당 ⇨ 협회 의견 반영

▢추진결과 ※협회 건의 반영

2023.1.1.일부터 시 , 자치구 발주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대상 적용

▢향후 추진계획

건설공사 설계기준 등의 불합리한 사항 지속 발굴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