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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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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37
시행일자 : 2005. 1. 2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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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의 규정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2005.1.20이후 본청 및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1천만원이상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전광역시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할 계획임을 안내하오며

3. 동 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추가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매/입찰정보의 입찰자료실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첨    부 :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 업무처리 요령

(대전광역시교육청, 2005. 1. 18)

1.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 대상기관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나. 직속기관

다. 공립 각급학교

2.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대상 및 매입금액

가.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대상

·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자 (물품, 용역계약 제외)

- 2005.  1. 20 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장기계속공사 포함)

· 1개의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수급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자 모두가 공유지분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다.

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변경계약 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을 산출한 후, 기존에 징구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액을 차감한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구한다.(감액되는 경우는 제외)

·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이 5,000원 미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 매입금액 산출 예시

(금액단위 : 원)

계약금액	계약금액의 5/100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비 고
10,000,000	500,000	500,000
10,250,000	512,500	510,000	2,500원 절사
11,320,000	566,000	565,000	1,000원 절사
20,123,000	1,006,150	1,005,000	1,150원 절사
52,741,000	2,637,050	2,635,000	2,050원 절사
80,199,000	4,009,950	4,005,000	4,950원 절사
100,000,000	5,000,000	5,000,000

3.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 시기

가. 당해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징구

나. 다만, 공사기간이 2개년 이상에 걸쳐 있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

4. 기타

가. 매입필증의 소인

· 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적색 또는 청색을 스탬프를 사용하여 소인하여야 한다.

나. 매입필증의 보관방법 및 기간

· 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소인표시를 한 후 계약서 이면에 부착하여 해당 회계서류의 보관기간동안 이를 보관하고, 별도서식의 징구대장에 매입필증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 매입필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징구대장

일련 번호	징구 일자	계약명 및 금액	신청인(매입자)		채권 및 매입필증		비고
			성 명	주 소	기호 및 번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