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 신	회원제위.
참 조
제 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고시 제정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4.1.1)에 따른 업종전환 특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2호)」이 제정(7.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고시 전문 1부.

3.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수신자: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시행 :			대전광역시회-415(2021.7.2)
우	35214					대전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									/	http://www.cak.or.kr/city/daejun
전화		042-486-0881/4						전송		042-486-0885		/cak25@cak.or.kr					/공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주요내용

□ 경   위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4.1.1) 및 업종전환 특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 발령(’21.7.1, 국토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29)

□ 주요내용

○ 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제2조)

‘20.9.16. 전에 시설물업종을 등록했거나 등록신청 한 자는 종합업종 1개(건축 또는 토목 중 선택) 또는 전문 대업종 3개(전문 대업종 6개* 중 선택)로 전환 가능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업종전환 신청 및 종전 실적인정 특례 등(제3조 및 제5조)

업종전환은 ‘22.1.1.∼‘23.12.31.까지 신청 가능하고, ’21.12.31.까지 사전신청 가능

-종전 실적(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도 실적)을 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하여 전환(연도별)하고 신청시기에 따라 가산*

* 사전신청(∼‘21.12.31)시 50%, ‘22년에 신청시 30%, ’23년에 신청시 10%

가산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의 전부를 전환 업종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실적으로 인정

※  구체적 실적전환 시점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개편(‘21.9월 예상)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

○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등(제4조 및 제6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6.12.31.까지 갖춘 것으로 보며, 영세사업자*는 ’29.12.31.까지 갖춘 것으로 인정

* i) ‘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이면서,

ii) ’23∼‘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업자가 시설물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23.12.31.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공사 도급 가능

※ 업종전환 이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전환한 업종의 실적으로 불인정

□ 시행일 : 고시 발령일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7. 1, (목) / 총 5매(본문 5)
담당 부서	공정건설추진팀	담 당 자	∙팀장 박진홍, 사무관 하철호, 주무관 김국남 ∙☎ (044) 201-3572, 3497
보 도 일 시		2021년 7월 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

- 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시 등록기준 유예 -

-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 및 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

□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ㅇ 또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하였다.

ㅇ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하도록 하였다.

□ 시설물업 업종전환과 관련된 일정 및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업종전환 자격) ➊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➋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➊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➋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② (신청일정)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 처리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ㅇ 다만,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ㅇ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 시설물업 업종전환 추진 일정 》

	‘21.7.1일			‘22.1월				‘23.1월			‘24.1월
시설물업 업종전환					▶							▶	등록말소
		사전 신청				자 율			전 환

③ (효력발생)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ㅇ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ㅇ 다만,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전환업종의 사업자로 수행한 실적만 인정)

④ (등록기준 유예)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ㅇ 또한,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 (기준) ➊ ’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➋ ’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

자율전환			시설물업 등록말소
’22.1월 ~ ’23.12월			’24년 1월				’26.12월						’29.12월
		~2년 (기본 제공)		3년 (기본 제공)				▶		3년 (기준 충족 업체만 제공)				▶

ㅇ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도 유예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

⑤ (실적전환)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➊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➋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ㅇ 아울러,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 사례별 실적전환 예시 》

ㅇ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가산받고 인정받는 방법(➊의 방법 적용)

시설물업 전환 전

전환 후 (’21년 신청 시)

시설물

→ 건축업

시설물업(10억)

→

건축업(12억*)

*8억+(8억X50%)

건축분야 (8억)		토목분야 (2억)

ㅇ 가산 없이 종전 실적 모두를 전환업종으로 인정(➋의 방법 적용)

시설물업 전환 전

전환 후

시설물

→ 건축업 또는 토목업

시설물업(10억)

→

건축업

(10억)

또는

토목업

(10억)

건축분야 (6억)		토목분야 (4억)

ㅇ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업종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신축 및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다.

ㅇ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21년 9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 ’21년 사전신청 시 ’20년 이전의 실적은 업종 전환 시점(’22.1.1)에서 전환되며, ’21년 실적은 실적확정(’22.6.1) 시 ’20년 이전의 실적 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

□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시도별 현장 설명회 일정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예정

□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담은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하철호 사무관(☎ 044-201-35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