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지난 2018년 노·사·정은 해묵은 업역갈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낡은 건설생산구조를 혁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21년부터 종합·전문공사의 칸막이식 업역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의 폐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산업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적극 부응하고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2차례나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문건설업계는 자신들만의 물량 보호를 위해 ➊종합건설업체 수주를 금지하는 전문공사 범위를 확대(4.3억원 미만→10억원 미만)하고, ➋그 적용기한을 연장(2026년말까지→일몰기한 삭제)하는 한편, ➌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소모적인 업역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주장들이 수용된다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지역 중소 종합업체들이 폐업의 길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정 합의로 마련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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