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00
시행일자 : 2002. 10. 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전산관리 및 동 확인서 발급 중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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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발주기관이 PQ·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현황을 관보 등을 통해 파악·전산관리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확인서□ 발급 및 적격심사 평가자료 조회요청시 회신하여 왔으나,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2002.7.30) 및 동법 시행규칙(□02.8.24)의 개정으로 □02.9.30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역이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동 자료의 전산관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발급을 □02.10.2자로 중단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발췌문.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붙임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발췌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고 및 활용관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⑥-------------------------------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 □지정정보처리장치□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말함

(재경부 고시 제2002-15호(□02.9.28))

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7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등) ③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 전자계산매체(이하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등의 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등) ③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