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은 선분양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주택법 개정안」발의(’21.3.19)

□ 주요내용

ㅇ  다음의 사업주체 대해서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안 제54조제9항)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공공기관, 공공이 출자․설립한 법인, 부동산투자회사(주택도시기금 또는 공공이 출자․설립한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1년 현황은 첨부 참조)

*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함

첨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2021년)

연번	기업집단	동일인	소속회사 수	비금융보험사	금융보험사
1	삼성	이재용	59	43	16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6	51	5
3	에스케이	최태원	144	144	0
4	엘지	구광모	68	68	0
5	롯데	신동빈	85	82	3
6	포스코	(주)포스코	33	32	1
7	한화	김승연	80	71	9
8	지에스	허창수	79	78	1
9	현대중공업	정몽준	32	32	0
10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7	33	24
11	신세계	이명희	44	43	1
12	케이티	(주)케이티	45	40	5
13	씨제이	이재현	80	79	1
14	한진	조원태	31	31	0
15	두산	박정원	24	24	0
16	엘에스	구자홍	60	60	0
17	부영	이중근	23	22	1
18	대림	이준용	34	34	0
19	미래에셋	박현주	37	5	32
20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8	28	0
21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2	2	0
22	현대백화점	정지선	24	24	0
23	카카오	김범수	105	99	6
24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27	3	24
25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2	6	6
26	효성	조석래	49	40	9
27	하림	김홍국	57	56	1
28	영풍	장형진	27	27	0
29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5	5	0
30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10	10	0
31	에이치디씨	정몽규	29	27	2
32	케이씨씨	정몽진	18	18	0
33	코오롱	이웅열	36	35	1
34	대우건설	(주)대우건설	15	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