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4.23, 김선교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업 양도 또는 합병시,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시점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1.4.23, 김선교의원)

□ 주요내용

○ 건설업 양도(합병)시, 양수자(합병 후 존속법인)가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시점 명확화(안 제17조제3항)

-  (현행) 양도(합병)가 신고된 때

⇒ (개정안) 양도(합병) 신고가 수리된 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업 양도(합병) 신고행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