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

주택건설사업 컨설팅 제공 등 통합심의 내실화 방안

도시주택국/주택정책과

-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

주택건설사업 컨설팅 제공 등 통합심의 내실화 방안

Ⅰ		추진목적 및 방향

❍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지원, 반복심의 방지를 위한 행정지원 필요

- 분야별 주요 심의기준 및 관계법령, 사업계획 개선 필요사항 등 안내

- 관계부서 간 의견 상충사항 조정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 혼선방지

☞ 주택건설사업 1회 방문 원스톱 검토, 관계부서 합동 사전컨설팅 제공

❍ 위원회 세부 진행절차를 명확히 하여 운영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도시ㆍ교통ㆍ건축ㆍ경관ㆍ재해』등 개별위원회 통합에 따른 운영 내실화

- 관계부서 및 주택건설사업자와 통합심의위원회 진행절차 공유를

통해 위원회 진행 시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도모

☞ 제안설명, 질의ㆍ토론, 의결 등 단계별 위원회 진행순서 명확화

Ⅱ		관계부서 합동 컨설팅 / 주택정책과 주관

◇ 사업계획 단계별 관계부서 합동 사전컨설팅을 통해 『1회 방문

원스톱 검토』로 신속한 사업지원 및 사업하고 싶은 도시 구현

□ 추진방안

통합심의 신청 → 협의요청(7일)		조치계획 작성(10일)		조치계획 사전검토 회의		통합심의
관계부서, 심의위원		협의결과 반영 (심의 신청 後)		심의 前 최종검토 및 의견제시		2개월 내 개최

현 재

1차 컨설팅 초기단계		2차 컨설팅 확정단계		통합심의 신청 → 협의요청(7일)		조치계획 작성		조치계획 사전검토 회의		통합심의
3일내 개최 주택정책과		5일내 개최 관계부서 합동		관계부서, 심의위원		협의결과 반영		심의前 최종검토 및 의견제시		2개월 내 개최

개 선

※ 사전컨설팅은 강제사항이 아닌 신청 주의로 운영, 반복심의 최소화 위해 활용 권장

□ 기대효과

❍ 통합심의 신청 전 사업계획 단계별 검토, 개선방향 안내를 통해

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사업지연 방지

→ 사업하고 싶은 도시 구현을 통해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1회 방문 원스톱 민원처리 및 문제점 사전개선으로 반복심의 최소화

→ 중복협의 방지,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 만족도 및 시정 신뢰도 향상

Ⅲ		통합심의위원회 진행순서

◇ 통합심의위원회 진행 시 혼선을 방지하고 심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 진행순서 ❙

구 분		진행순서, 추진사항 등	진 행
① 성원 보고		□ 참석 위원 및 성원 여부 보고(위원 과반수 참석)	서기
		▼
② 개회 선언		□ 성원 시 위원회 개회선언 □ 심의안건 상정(2건 이상 시 일괄상정)	위원장
		▼
③ 제안 설명		□ 통합심의 분야를 총괄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 상정안건 2건 이상인 경우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심의절차 진행	서기
		▼
④ 사업 설명		□ 통합심의 안건 분야별 사업설명 * 도시→ 교통→ 경관→ 건축→ 재해→ 기타 순으로 설명 * 전체 30분 범위에서 분야별 시간 배분(간사 사전협의) * 참석이 필요한 사업관계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참석 신청 후 승인받아 참석 가능	사업관계자 (용역사)
		▼
⑤ 검토 보고		□ 간사 총괄 검토 보고 * 도시분야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보고 * 위원회에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 간사와 사전협의	간사 (관계부서)
		▼
⑥ 질의 답변		□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 질의 및 사업관계자 답변 □ 필요시 관계부서에서 답변	위원장
		▼
⑦ 위원 토론		□ 질의 답변, 관계부서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토대로 위원 토론 * 설계 수정사항 제시, 조건부여, 심의의결 종류 등 토론 * 관계부서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 외에 추가의견 지양	위원장
		▼
⑧ 심의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조건부 등 심의의결 □ 심의의결서 작성 및 심의 종료	위원장

※ 사업관계자는 개회선언 후 서기의 제안 설명부터 참관하고 질의 답변 종료 후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