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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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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67
시행일자 : 2005. 5. 1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등록기준 강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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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요건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및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822호, □05.5.7)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1>

개정 주요내용

□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상설화)

□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제13조제1항 제1호의2)

- 발급기관 지정, 업무처리지침은 종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별도 시달(5월말경)

□ 실효전 제도 운영 개요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예치범위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법정자본금의 약 23%

- 적용일 : 신규업체(□05.6.7), 기존업체(□05.12.7까지 적합하게 조치)

□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3년한시)

□일정규모(전용면적 기준)의 사무실 보유 의무화(실효전과 동일규모)

- 토목(33□이상), 건축(33□이상), 토건(50□이상), 산업·환경설비(50□이상), 조경(33□이상)

- 적용일 및 업무처리지침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동일

□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수행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