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건설산업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민간건설경기 침체와 SOC 등 공공건설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증가되는 복지 및 교육수요와 국방예산으로 인하여 부족한 재정투자를 대신하여 민간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의 민자사업 추진을 핵심으로한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의 계획을 적극 환영하면서 아주 큰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되는 BTL사업은 건설물량 증대라는 측면에서 환영되어야 함에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학교시설등에 소규모 정부 재정사업까지 묶어 추진함에 따라 BTL 사업이 대중소업체의 균형발전이 아닌 대중소업 체감 양극화를 더욱 부추켜 시설공사가 대형업체로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일층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는 지금 참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정부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의 BTL 방식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배치되며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도산과 지역경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1. 각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안을 보면 대다수 계획이      대형화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는 참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신설학교내지는 체육관      신축, 노후교 개량 및 증축등 단위사업별로 보면 소규모(10～60       억원 공사) 정부재정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발주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100%수주가능하나 수개의 단위 사업을 Bundling을       통해 BTL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가 제한      적이나마 참여한다 해도 수주비율은 40～49%에 불과함

2. 지역중소건설업체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기까지의 초기 투자비용     을 대다수 지역중소업체의 경우는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초기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면 기본설계비와 사업제안     비용이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사금액의 1～2.5%로 수억     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되나 이의 부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3. 자본투자자 역시 시공능력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건설업체보다     는 대형건설업체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중소건설업체로서     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공사에서도 대형업체의 하도급업체     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BTL사업이 지역 및 대중소업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뜻을 모아 첨부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BTL 사업관련 건의사항

1. 소규모(70억원 미만) 공사는 BTL 사업에서 제외

<이 유>

ㅇ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중 70억 미만공사는 지역건설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를 여러 개로 묶어서 BTL로 발주하도록 되어 대부분 지역중소업체는 시장이 사라지게 됨

- BTL사업은 초기투자비(사업제안비용 평균 10억원)의 과다로 대부분 지역중소업체는 참여자체가 불가능

ㅇ BTL사업의 목적이 복합다기능시설을 민간창의를 접목시켜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 교실, 체육관 등 복합시설이 아닌 단순건축물을 BTL로 추진하는 것은 장래의 지방재정부담만 가중시켜 재정사업보다도 효과가 없음

※ 100억 재정사업시(기채) 20년 이자 50억(국공채금리)

100억 BTL사업시      20년 리스료 약 100억원(50억+α)

ㅇ 따라서, 소규모 공사는 현행과 같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복합다기능 시설을 BTL로 추진

2. 지나치게 많은 수로 Bundling된 사업은 적정 규모로 분할

- 이미 Bundling된 단위사업 재편성(1개사업당 3~4개시설로 구성)

<이 유>

ㅇ 당초 정부가 BTL로 사업 추진시 Bundling 기준인 지리적 근접성이나 주무관청 관할범위를 너무 광대하고 모호하게 적용하여 묶었음

- 저희 대전광역시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교시설 신설 및 소규모 증개축공사 27개를 5개로 Bundling

ㅇ 이러한 사업은 도내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지역 대형건설업체들이 시공토록 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피폐를 가져오게 됨

ㅇ 따라서 단위시설 규모를 관할 교육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Bundling하는 것이 BTL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3. BTL 사업으로 Bundling된 시설 수만큼 SPC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 발주처 RFP(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사업신청자 자격으로 명시

<이 유>

ㅇ 개별시설별로 발주되던 수개의 시설을 Bundling을 통해 일괄 추진시에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상실뿐 아니라, 책임시공 곤란으로 부실공사 초래 가능

- 소규모 시설 여러 건을 묶어 1건으로 추진시 소수의 대형업체가 해당 물량을 석권하게 되며,

- 대형업체는 현장관리 부담으로 모든 공사를 스스로 시공할 수 없어, 하도급으로 처리하거나 이면약정 등을 통해 SPC에 참여한 지역중소건설업체에 임의 배분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 경우 책임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부터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보다 부실의 우려 증가

ㅇ 따라서, SPC에 참여 지역중소건설업체를 Bundling 시설수만큼 확대하여 재정사업 발주시 보다 참여기회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별 책임시공의 환경조성 필요

4. 학교 및 하수관거시설사업 등을 BTL로 추진시에는     지역중소건설업체에 49%이상 참여 및 시공 의무화

→ 발주처 고시 RFP에 사업신청자 자격으로 명시

<이 유>

ㅇ 학교 및 하수관거시설 사업 등 소규모 시설공사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전까지 대부분 지역중소업체 수주영역이었음

- 재정사업 70억미만 → 지역제한 입찰제도에 의거 해당지역중소업체 시공

-   〃   70억 ~252억미만 →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의거 해당지역업체가 49%이상 시공

ㅇ 따라서, 종전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시공하던 시설들은 BTL로 추진하더라도 종전수준의 물량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 정부는 BTL사업이 재정사업이외 추가사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 자치단체 조사결과 학교시설은 BTL로 전환되어 재정사업이 크게 축소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