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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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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20
시행일자 : 2005. 7. 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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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시행령이 개정·공포(`05.6.30)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개정 법률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1)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3천만원->4천만원)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판단근거인 □직접공사비□ 및 □정당한 사유□ 규정

- 직접공사비 :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        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 제외

- 정당한 사유 :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        이 우수한 경우, 건산법에 의한 저가심사를 받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추정

○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행위 : 60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