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은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 반영률의 영향으로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21.6.30)

□ 주요내용

ㅇ 부과기간의 전체 또는 일부가 시세반영률의 목표치를 고려한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용되는 기간에 속한 경우,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가능(안 제10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