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 건설기능인력 관리제도 도입

1. 건설기능인력의 관리 등에 대한 시책 수립·추진(안 제90조의2)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능자의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능인력의 업무정지 등(안 제90조의3)

- 건설기능자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 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능관련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3. 건설업자의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고용현황 신고(안 제90조의4)

- 건설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능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자 250만원이하 과태료(안 제99조)

4. 건설기능인력관리 등에 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91조제3항)

-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기능자의 관리업무, 건설업자의 보고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90조의2(건설기능인력의 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능인력의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건설기능인력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3(건설기능인력의 업무정지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능관련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능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능경력증을 대여한 때 2.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수이상 받은 때 4.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6.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발주자는 건설기능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기능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한다. 제90조의4(건설업자의 신고 의무) ① 건설업자(시공참여자로서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기능자는 전문건설업자를 말한다)는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능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에 관하여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서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 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 략)	제 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에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3. 제24조의------------------------건설공사수행능력---------------------------
4∼5. (생 략)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등의 조사(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제외한다)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 <신 설>	4∼5. (현행과 같음) 6. <삭제> 6-2.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능인력 관리업무의 처리 6-3. 제9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업무의 처리
제 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2조(수수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제24조--------건설공사수행능력의-----------------------------------------건설공사수행능력의--------------------------

현 행	개 정 안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5∼7. (생략)	4. 제26조제1항의------------------------------. 5∼7. (생략)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생략) <신 설> 7. (생략)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 2. (생략)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2. (생 략)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6조(벌칙) -----------------------------------------------------------------------. 1∼5. (현행과 같음)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 1. 제24조제3항의------------------ 실적·자본금 및 기술자를 ---. 2.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자 4.∼8. (현행과 같음) 9. 제9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제100조(과태료) --------------------------------------------------------------. 1. (현행과 같음) 1-2.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태만히 한 자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