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41		발의연월일 : 2021. 4. 13. 발 의 자 : 노웅래ㆍ기동민ㆍ김승원 김영배ㆍ박상혁ㆍ오영환 이원욱ㆍ진성준ㆍ홍기원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선분양제를 주된 분양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적은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선분양제는 사업주체의 건설자금조달, 입주자의 매매기대차익실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분양권 전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공공부문과 민간부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고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정의 판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 ⑧ (생 략)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정의 판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