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95		발의연월일 : 2021. 6. 1. 발 의 자 : 진선미ㆍ김회재ㆍ송옥주 진성준ㆍ오영환ㆍ이학영 위성곤ㆍ홍익표ㆍ이수진(비) 조오섭ㆍ한준호ㆍ박영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발주자-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요건이 ‘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모호함.

따라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하며,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  -

법률  제        호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를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를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급인”으로”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로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지위를 가진 공사감독자와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생 략)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② --------------------------------------------------------------------------------------------------.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1.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후단 신설>	2.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라 시공한 경우. 이 경우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지위를 가진 공사감독자와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④ -----------------------------------------------------------------. -------------------------------------------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