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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399호 시행일자 : 2000. 12. 11.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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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1년도 산재·고용보험 일괄가입·해지 및 확정보험료 산출방법안내.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는 2001년도 산재·고용보험 일괄가입·해지 및 확정보험료 산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홍보요청하였기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산재보험 :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9조의 2

2. 2001년도 당연 일괄가입 대상

가. 대상

□산재보험 : □99년도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보험 : □99년도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

나. 신고기한 : 2001. 1. 14한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건설업면허증 사본 각1부.

-□99년도 재무제표증명원, □99년도 공사실적보고서 각 1부.

-2001년도로 이월되는 공사현황 1부(공사명, 총공사금액, 발주자)1부.

-□붙임□산재·고용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성립신고서 각1부.

건협대전제399호                                                2000.12.11

3. 일괄가입 신청대상(당연 일괄가입 대상은 아니나 일괄적용을 원하는 경우)

가. 대상

□산재·고용보험 : 별도 규정없음

※고용보험의 경우 2000년도 일괄적용을 받았던 건설업체도 □99년도 총           공사실적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괄적용관계가 당연 해지되므로           일괄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2분의 1이 일괄가입을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신고방법

□신고기한 : 2000. 12. 23한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면허증 사본 각 1부.

- □99년도 재무제표증명원, □99년도 공사실적보고서 각1부.

- 2001년도로 이월되는 공사현장 1부.(공사명, 총공사금액, 발주자)1부.

- □붙임□산재·고용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가입신청서 각1부.

4. 동종사업 일괄적용해지

가. 대  상

□산재보험 :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장이 □99년도 총공사실적이 30억원 미                     만으로서 2001년도 일괄적용의 해지를 원하는 사업장(일괄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1년도에도 계속 일괄적용)

□고용보험 :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장이 □99년도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미                     만인 경우 2001년도 일괄적용관계 당연 소멸하게 되므로 해                     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신고방법

□신고기한 : 2000. 12. 23까지 동종사업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접수

□첨부서류

- □99년도 재무제표증명원, □99년도 공사실적보고서 각 1부.

- 산재·고용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 해지신청서 각 1부.

건협대전제399호                                                 2000.12.11

5. 2000년도 확정정산

가. 2000년도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

□개별공사의 경우 : 개별공사 준공일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

□일괄적용의 경우 : 2001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신고·납부

나. 2000년도 확정임금총액 산출방법

□임금총액 산출가능시(공사내역서상 외주비가 없는 경우)

-임금총액×보험료율

□임금총액 산출곤란시(공사내역서상 외주비가 있는 경우)

-직영인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및 각계정의 인건비 합계)+(외주비×         하도급노무비율)×보험료율

※2000년 노무비율 : 일반 29/100, 하도급 38/100

※총공사실적 : 하수급 공사금액은 제외, 재료시가환산액 및 하수급인보험료납      부승인 받은 공사금액은 포함.

※문의처 : 징수부 송영실 차장(T.472-754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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